본 연구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한류를 넘어 K-컬처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해외의 K-컬처 효과가 한국 내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해외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한류 로 시작해 글로벌 한류로 성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세계 속의 K-컬처, K-콘 텐츠로 발전하였다. 해외에서 시작된 K-컬처 효과는 국내에서 다양한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첫째, 한국의 대중문화를 K-컬처로 성장시키는 데 공 헌한 K-드라마와 K-팝 등은 한국의 대중문화를 비롯해 한국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K-접두어 현상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둘째, 민간 차원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K-컬처로 성장시켰다면, 정부는 국가 예산을 투입해 K-컬처를 K-콘텐츠로 확장해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셋째, 지방자치 단체, 정부 기관 등은 K-컬처를 활용한 박람회, 관광상품, 제품개발 등을 통 해 성장 도구로 K-컬처를 활용하였다. 결국 국내외에서 커다란 영향을 행사 하는 K-컬처가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성장동력으로 활용되는 것은 좋지만 K-컬처의 무차별적인 활용은 경계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한국 비례대표제의 변화 과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면서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공천 과정 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 기반한 제1당 우 선적 배분 방식에서 시작해 지역구에 기반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하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의 공천 과정은 절 차적으로는 정당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정 당이 영입한 인사를 공천하는 한계를 보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 거 결과는 유력한 여야의 위성정당이 전체의석의 69.57%를 차지하였고, 지 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이 전 체의석의 95.65%를 차지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적으로 오용됨으로 비례대표 정당의 지역구 공천 하한선을 도입하 고, 대표성을 위해 연령별로 최소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두환이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의 권 력구조, 대통령 선거제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답습했는지를 사례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전두환 정권은 권력구조에서 박정희 정권 이 도입한 유신헌법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답습하였으나 긴급조치권, 비상계 엄과 경비계엄, 국회해산권 등에서 국회의 권한을 유신헌법보다 강화하였다. 둘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선거방식인 간선제를 모방하였으 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선거인단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을 의식하여 중임제 효과가 있는 7년 단임제를 채택하였다. 셋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서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당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구에서는 제4공화국의 중선거구제를, 비례대표에서는 제3공화국의 전국 구를 채택하였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유사한 정권 출범 과정을 거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제도를 수정하여 답습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단임 대통령제와 비 례대표제는 제6공화국에서도 수정을 통해 계승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 도를 생성 과정, 지속 과정, 조정 과정, 변화 과정으로 검토하고자 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 과정이다. 권력장악을 위한 정 당추천제, 소선거구제, 제1당에 유리한 전국구 배분 원칙이 적용된 국회 의원선거법은 집권당에게 득표율 대비 의석률에 유리하였다. 둘째, 지속 과정이다. 제1당에 유리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유지되면서 집권당의 일당 우위정당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조정 과정이다. 기존 선거제도에 서 의석수의 확대, 등록기간의 축소, 배분 제한조건의 강화 등 변화가 있 었고,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제1야당은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변화 과정이다. 집권위기에 직면한 집권세력은 중선 거구제를 도입하여 지역선거구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제1당은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이득을, 제2당은 제9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면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손해를 보았다.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제1당에 유리한 양당 체제를 강화하였으나 집권세력이 권력창출, 권력유지, 권력연장, 영구집권을 위해 국회의원 선 거제도를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인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법률에 따라 정신 계승과 선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의 6월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단원임에도 이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다. 본 연구는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에 사례를 검 토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은 교육과정, 민주화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6 월항쟁의 정신 계승은 6월항쟁 30주년 계기수업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초등교육과정은 5학년의 도덕 과목과 6학년의 사회 과목에서 이루어졌 고, 중등교육과정은 역사 과목에서 읽기수업과 이야기수업으로 이루어졌 으며,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과목에서 강의방식과 토론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둘째, 민주화운동단체들의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은 2020 년부터 6월항쟁 기념일을 포함해 1주일을 기념행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기념식, 학술토론회, 음악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셋째, 6월항쟁의 선양은 관련 법률의 미제정으로 한계가 있 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선양 시설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6월항쟁의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해서는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 성에 근거하여 6월항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는 확대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로 K-culture는 지구촌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방탄소년단에 의한 K-culture의 확산 효과가 중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방탄소년 단은 중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시켜 중국의 젊 은 세대에게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둘째, 방탄소년단은 중국에서 한국의 브랜드와 문 화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한국 문화산업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방탄소년단은 열정적인 중국 팬들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의 다양 한 문화 교류를 통해 두 국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였다. 중국에서 방탄 소년단으로 인한 K-culture의 확산 현상에 대한 논의는 중국에 대한 한 국의 문화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K-culture에 대한 인 력양성을 통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선진화 및 차별화를 확보해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K-culture는 중국에서 K-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접 근을 유연하게 한다. 그렇지만 최근 한·중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방탄 소년단 등을 비롯한 한국의 아티스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건국 이후 1987년 6월항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열 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다양 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6월항쟁은 범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 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범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인 4·19혁명과 비교해 6월항쟁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예우가 미 진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첫째, 6월항쟁의 정신은 헌법전문에 구 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항쟁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둘째, 6월항쟁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개정 당 시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기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셋 째, 6월항쟁은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에 이용되는 대통령의 선출방식을 간접 선거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변화시켰다. 넷째, 6월항쟁의 관련자에 대 한 예우는 6월항쟁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존 하는 한계를 가짐으로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에 근거해 6월항쟁만을 위 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열풍은 문화적 가치를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 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논의되는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검 토하였다. 첫째, 예술·체육 분야에서 순수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이지만 대중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위한 병역법 개정 안은 시대적 요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격조건을 확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 기간에 얻은 상업적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은 인기영합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순수 예술인과 대중예술인 간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최근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아시아 중심의 한류에서 세계의 K-culture 로 성장함에 따라 한국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K-콘텐츠로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사회에서 K-콘텐츠가 변화하는 양상을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 추이,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 추이, K-콘텐츠에 대한 접촉경로 추이를 제4차~제11차 해외한류실태조사에 근거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는 커다란 변화없이 K-팝, K-음식(한식), K-IT산업, K-드라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는 제4차에서 20%~45%였지만 제11차에서는 75%~82%로 2배 이상 상승하 였다. K-콘텐츠에 대한 접촉경로는 제6차~제7차에서는 TV가 온라인/모 바일 플랫폼보다 높았지만 제8차~제11차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 다. K-콘텐츠는 K-음식, K-팝, K-드라마, K-영화 등을 넘어 K-게임, K-뷰티, K-패션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가 온라 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확장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민간영역에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지면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글로벌 문화콘텐츠 로 나아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발전과정은 2010년 이전까지의 한류 1기, 2010년 이후 2020년 이전까지의 한류 2 기, 2020년 이후의 한류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류 1기는 아시아에서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을 불게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험한류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한류 2기는 전 세계에서 K-팝, K-드라마, K-무비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의 열풍이다. 한류 3기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장르로 인식되면서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넷플릭 스 등이 한국적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참여하게 하였다. 결과적으 로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아시아의 한류를 넘어 세계의 문화콘텐츠로 세 계에 각인되고 있으나 자체적인 제작 여건과 유통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후보자의 자질 논란 등으로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인 식되었고,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의 충돌, MZ세대에서 비롯된 세대 와 성별을 둘러싼 대립양상 등으로 초박빙의 선거였다. 제20대 대통 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더불어민주당의 이 재명 후보가 47.83%를 얻어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 보가 실패한 원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동개발비리의 혹에 대한 거듭된 말바꾸기와 책임전가식의 방어적 변명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둘째, 코로나19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은 국민정서와의 부합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셋째,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정치교체와 국민통 합정부로 희석시키려는 수사적 표현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결 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의 자질논란,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기본소득제, 정권재창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낙선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유력정당들은 제16대 대통령선거부터 국민참여경선을 대통령 후보결정에 활용하면서 다양한 국민참여방식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는 더불 어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후보경선에서 국민참여경선방식이 어떻게 활용되 고, 대통령후보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대통령선거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예비경선과 본경선을 실시하였다. 첫째, 예비경선이다. 예비경선은 3번의 국민면접, 당원과 국민에 의한 여론 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하였다. 예비경선에는 9명이 참여해 이재명, 이낙 연, 추미애, 박용진, 정세균, 김두관 등 6명의 본경선 후보를 확정하였다. 둘 째, 본경선이다. 본경선은 후보자가 정책을 사고파는 정책마켓인 슬기로운 후보생활, 10개 권역의 순회경선, 3차례의 수퍼위크를 실시하였다. 본경선은 순회경선에서 국민・일반당원선거인단투표, 전국대의원투표, 권리당원 투표 가 진행되었으며, 투표방식은 현장투표, 온라인투표, 강제ARS투표, 자율ARS 투표이다. 본경선은 4명의 후보가 완주해 이재명 후보가 득표율 50.29%를 얻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당선되었지만 후보들에 대한 정책검증, 자질검증에도 불구하고 양강구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로 인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저개발 국 가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다수의 저개발 국가들은 보건서비스의 취약성으로 인해 외 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역 간 봉쇄, 국가 간 이동의 금지로 인해 여성과 아이들, 임산부와 노인, 저소득 노동자들은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저개발국가의 사 회적기업들은 기존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방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사회적기업으로 변화하였다. 디 지털 사회적기업은 스마트 폰, 비디오, 오디오 등을 활용하여 서비스 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으로, 디지털 방식에 기반하여 보건서비스 제 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차 자 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연구된 것으로 현지조사와 인터뷰가 아니라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 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 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 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 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가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생성과정, 지속과정, 조정과정, 변화과정 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생성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로 정당에 대한 인식의 부족하여 선거결과도 정당 보다는 무소속의 당선이 많았다. 둘째, 지속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지만 선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조정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변화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당창당과 정당추천제의 도입으로 집권당인 자유당의 절대우위체제가 구축되었다. 넷째, 변화과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기간 단축과 기탁금제의 도입으로 무소속의 입후보자가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선자도 정당소속이 대부분 이었으며,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는 양당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통령이 집권안정과 집권연장을 위해 국회 의원선거제도를 왜곡하였다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직접참여가 아니라 대표를 통한 간접참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토대를 제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의 주요 변수인 선거구의 획정방법, 입후보자의 등록방법,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변화와 적용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거구의 획정방법과 당선인의 결정방식은 거의 동일하여 입후보자에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입후보자의 등록방법은 추천인 수의 축소, 등록기간의 단축, 기탁금제의 도입, 정당추천제의 도입 등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당공천제와 기탁금제는 집권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개편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군사력 위주의 하드 파워에서 문화와 도덕 등이 중요시되는 소프트 파워로 전환되었다. 소프트 파워는 강제나 보상 보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자국의 이익을 얻는 능력이다. 본 연구 는 소프트 파워적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첫째, 방탄소년단은 한국 전통문화를 안무에 적용하여 한국 문화유산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켰다. 둘째,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정체성인 한글을 곡에 적용하여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방탄소년단은 유엔의 유니세프활동과 원폭 티셔츠, 나치문양의 모자, 한국전쟁에 대한 소견 등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켰다.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소프트 파워 효과는 한국 전통춤을 재구성하여 한국의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국어로 구성된 가사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였 으며, 전쟁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변에 확산시켜 인류에게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확산시켰다.

근대 국민국가의 성장은 원료공급과 시장개척을 위해 세력확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선 공업국가와 후발 공업국가 간에는 원료공급과 시장개척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체제가 성숙하지 못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의해서 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독일이 분할점령이 되었는데, 이에 독일분단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그 당시 전개되었던 국제회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일의 분단은 강한 독일이 주는 위협요인을 해소하고자 소련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얄타회담 전후인 테헤란회담, 포츠담회담을 통해 확정되었다. 독일분단의 원인은 강한 독일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하려는 연합국들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나, 전후처리과정에서 강대국들의 패권안정화가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 IMF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신용불량자의 경제적 회생이라는 과제를 가지게 되었다. 휴면예금활용에 관한 제도는 한국이 2016년 일본보다 10년이나 앞서 2007년에 도입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비교분석을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관점에서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한국의 휴면예금활용은 저소득층의 개 인대상 신용대출 위주로 진행하는 반면에 일본은 민간공익활동단체 조성 위주로 진행하고 있다. 휴면예금활용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사례에 따르 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을 위해 공익적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일본의 휴면예금활용 방안은 개인대상 신용대출 및 일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대상의 대출사업 위주로 휴면예금을 활용하고 있는 한국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특정 연령과 성별 및 직업군에서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반 복되고 있다. 이에 정치대표성에서의 결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정치대표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의 균형적인 확보가 요구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과소 대표되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OECD국가에서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청년 의원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의 청년의원 비율을 ‘30세 이 하’(0.0%), ‘40세 이하’(2.3%), ‘45세 이하’(5.6%)로 세 연령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 정치개혁법 안인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준)연동형 비 례대표제로 변화시켰으나 직접적인 행위자 주체로서 청년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으로 청년이 선출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논의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