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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국제사회에서 국가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교류는 확대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세계적 인기로 K-culture는 지구촌 사회에서 하나의 문화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방탄소년단에 의한 K-culture의 확산 효과가 중국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첫째, 방탄소년 단은 중국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매력적인 것으로 인식시켜 중국의 젊 은 세대에게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둘째, 방탄소년단은 중국에서 한국의 브랜드와 문 화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 한국 문화산업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방탄소년단은 열정적인 중국 팬들을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의 다양 한 문화 교류를 통해 두 국가의 우호 관계를 증진하였다. 중국에서 방탄 소년단으로 인한 K-culture의 확산 현상에 대한 논의는 중국에 대한 한 국의 문화정책 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K-culture에 대한 인 력양성을 통해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선진화 및 차별화를 확보해 중국 내 한국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둘째, K-culture는 중국에서 K-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의 접 근을 유연하게 한다. 그렇지만 최근 한·중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방탄 소년단 등을 비롯한 한국의 아티스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에 커다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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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3.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건국 이후 1987년 6월항쟁까지 민주주의에 대한 열 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부마민주항쟁과 같은 다양 한 방식으로 지속되었다. 6월항쟁은 범국민적인 참여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 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범국민적인 민주화운동인 4·19혁명과 비교해 6월항쟁에 대한 헌법적 평가와 관련자에 대한 예우가 미 진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검토하였다. 첫째, 6월항쟁의 정신은 헌법전문에 구 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으나 3·1운동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함으로 써 간접적으로 항쟁의 정신을 반영하였다. 둘째, 6월항쟁의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은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하며, 헌법개정을 통해 헌법개정 당 시 대통령은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여 장기집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셋 째, 6월항쟁은 집권 세력의 정권 연장에 이용되는 대통령의 선출방식을 간접 선거에서 국민에 의한 직접선거로 변화시켰다. 넷째, 6월항쟁의 관련자에 대 한 예우는 6월항쟁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이 제정되지 않고 다른 법률에 의존 하는 한계를 가짐으로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성에 근거해 6월항쟁만을 위 한 법률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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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열풍은 문화적 가치를 비롯해 다양한 차원에서 한국의 국가 위상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 탄소년단으로 대표되는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논의되는 배경을 살펴보면서 이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제도적으로 가능한지를 검 토하였다. 첫째, 예술·체육 분야에서 순수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이지만 대중예술인은 병역특례 대상이 되지 못하는 측면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를 위한 병역법 개정 안은 시대적 요구라고 하더라도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셋째,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자격조건을 확정하고,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 기간에 얻은 상업적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은 인기영합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순수 예술인과 대중예술인 간의 형평성, 공정성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
        6,3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