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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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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 3호 (2024년 6월) 3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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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1대 총선 당시 이슈 및 정치인 평가에 있어 젠더 격차가 존재했는지 여부와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가 서구 국가의 여성 유권자와 같이 현대적 젠더 격차를 나타냈는지 아니면 전통적 젠더 격차에 머물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슈 평가는 현대적 젠더 격차와 전통적 젠더 격차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가보안법과 집회/시위 자유 이 슈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보수적 선호를 보여 전통적 젠 더 격차를 보였지만 여성할당제, 한미동맹, 교육 평준화 이슈에서는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진보적 성향을 보이며 현대적 젠더 격차를 드 러냈다. 반면 정치인 평가에서는 우리나라 여성 유권자의 현대적 젠더 격차가 보다 선명하게 확인되었다. 당시 선거에서 여성 유권자는 남성 유권자와 비교해 진보적 성향의 정치인에게 호감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 라 진보적인 정치인 중 여성 유권자와 젠더가 동일한 여성 정치인에게 더 호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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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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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다른 국가로부터 해외 원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흥공여국은 자 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국제사회 빈곤 감소를 위해 UN SDGs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신흥공여국은 인접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역내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자신들의 개발 경험 을 토대로 기술 이전, 지식 전수 등의 사업에 초점을 맞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렇다면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며, 개발협력 이행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는 이러 한 질문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공여국이라 불리는 인도네시 아와 태국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남남협력과 삼 각협력이 신흥공여국 개발협력 이행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도와 정책 수립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두 국가 모두 개발협력 이 행에 있어 제도와 정책 수립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남남·삼각협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태국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메콩 유역 중심, 그리고 역내 개발협력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는 차별성도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의 등장은 지속 적인 개발재원 마련, 다자협력과 지역협력 강화, 파트너십 다변화에 영향 을 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공여국 과 신흥공여국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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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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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목적은 5·18 광주민중항쟁기 시민군 내부에서 벌어졌던 치열 한 노선경쟁(‘무장해제 협상’ 대 ‘무장 협상’ 그리고 ‘무장해제 투항’ 대 ‘무장 최후항전’)에 초점을 맞춰 무장 협상과 무장 최후항전을 선택한 윤 상원과 시민군들의 저항정신을 ‘공화주의적 애국심’으로 설명하려는 데 있다. 즉, 본 글은 광주항쟁과정에서 윤상원이 시민군 노선을 취하게 되 는지에 대한 과정 그리고 시민군의 실체에 대해 사례를 분석하고, 그것 의 의미를 공화주의적 애국심과 연관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윤상원과 함 께 싸웠던 동료시민군이 ‘공동의 자유공간’을 지키기 위해 보여줬던 사 랑, 헌신, 연대를 공화주의적 애국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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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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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비례대표제의 변화 과정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검토하면서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나는 정당의 공천 과정 과 선거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 기반한 제1당 우 선적 배분 방식에서 시작해 지역구에 기반한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병립형 비례대표제, 1인 2표 정당명부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화하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위한 후보의 공천 과정은 절 차적으로는 정당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각 정 당이 영입한 인사를 공천하는 한계를 보였다. 제22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 거 결과는 유력한 여야의 위성정당이 전체의석의 69.57%를 차지하였고, 지 역구 후보를 공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미래, 조국혁신당이 전 체의석의 95.65%를 차지하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도적으로 오용됨으로 비례대표 정당의 지역구 공천 하한선을 도입하 고, 대표성을 위해 연령별로 최소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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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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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서 장소는 단순한 물리적 배경일 뿐만 아니라 내러티브 진행과 내러티브에 묘사된 캐릭터의 심리와 극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장소와 내러티브, 캐릭터는 각각 독립된 존재로만 기능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영화에서 장소가 내러 티브와 캐릭터에 영향을 준 다양한 사례들을 종합하여 고찰하였다. 구체 적으로 ‘장소와 내러티브’, ‘장소와 캐릭터’ 두 부분으로 카테고리를 세분 화하여 장소가 내러티브 및 캐릭터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장소의 건축적인 요소나 대도구 및 장식품들은 독특한 장 소감을 만드는데, 이는 분위기 조성, 문화적 대비, 물리적 특성, 상징과 은유 등으로 내러티브를 발전시키며 캐릭터의 감정 몰입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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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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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킨 조직요인을 밝히 고자 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방 안이 주목받는 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가능하게 한 조직요인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기업의 종단적 성과 유형을 ‘매출 성숙형’, ‘매출 증가형’, ‘매출 평균형’과, ‘고 용평균형’, ‘고용감소형’, ‘고용증가형’으로 구분한 종속변수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일반특성, 경영전략, 경영지원시스템, 리더십, 거버넌스, 외 부환경에 따른 조직요인을 분석하였다. 사용한 데이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6년의 성과를 2018년에 추적 조사하였으며, 2011년에 측 정한 조직요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경영전략 이 우수하고, 경영지원시스템이 우수하며, 거버넌스 역량이 우수할수록 ‘매출성숙형’과 ‘매출증가형’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또한 리더십이 우수 하고, 경영지원시스템이 잘 갖춰져있으며, 거버넌스 역량이 우수할수록 ‘취약계층고용 평균형’에 속할확률이 높았다. 이를 토대로 사회적기업의 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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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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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진행하고 있는 사법정의 허브 조성사업에서 법원도서관은 ‘사법정의 허브’의 랜드마크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법원도서관이 ‘사법부 지식정보 공유 복합센터 역할 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법률분야를 포함 한 전문가 면담 및 이용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법원도서관 은 첫째, 국가대표 법률 전문도서관으로서 복합문화공간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법률전문가 대상 온라인 서비스, 각종 법률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서비스 확대, 다양한 법률 관련 도 서관과의 협력 네트워킹, 어디서든 판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네트워 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가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가 있었으며, 국가법률문헌보존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공동보존자료관의 건립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복합센터 건립 부지에 대한 연구 및 복합센터 건축의 기본 방향에 대한 연구도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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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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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구강보건정책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구강보건정책 개선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RISS에 게재된 구강보건정책 관련 연구 97편의 주제어를 Net-Miner 4.0 프로그 램으로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강보건정책 연구 주제어 의 출현 빈도는 노인, 구강관리, 구강보건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결 중 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구강관리, 융복합, 삶의 질이었다. 구강보건정책 연구 응집구조분석 결과 1집단은 유아 청소년 구강보건정책, 2집단은 성 인 구강보건 정책, 3집단은 노인 구강보건정책, 4집단은 치주 및 보험 구강보건정책, 5집단은 삶의 질 관련 구강정책 영향요인 연구로 구성되 었다. Modularity 값은 0.257로 모듈화됨을 확인하였다. 구강보건정책 연구는 대상자, 중대구강질환, 삶의 질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고령화 사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연구 확대가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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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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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르헨티나 의료정책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 보고 이주민 건강에 대한 함의를 탐색하는 것이다. 아르헨티나 의료정책 의 변화는 건강의 개념이 구성적임을 보여준다. 아르헨티나 의료정책에 서 건강은 노동 생산성과 연결되었다가 정치화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 흐름에서 건강은 자본이자 상품이 되었다. 하지만 건강이 항상 시장 논 리로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과 함께 정부와 대중 사이의 중 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매력적인 정치 도구가 된다. 아르헨티나에서 이주민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상황에 따라 이주 정책에 포함과 배제를 넘 나들었다. 정부는 2003년 이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과 제도 를 마련했지만, 의료현장에는 이주민의 신체, 문화 등에 대한 '일상화된 편견'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주민들은 정책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존재가 되어 ‘통제’를 받기도 하며, 아르헨티나인의 건강 을 위협하는 의료 문제의 주범으로도 간주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민 들의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건강이 제도적 기반 외에도 사 회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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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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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산업 도시로의 전환은 도시 발전에 많은 도전 과제를 안겨주었 다. 이러한 배경에서 메가 이벤트는 다양한 측면에서 도시 발전에 긍정 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도시 발 전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메가 이벤트를 활용한 도시 발 전의 긍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사례를 분석한 다. ‘바르셀로나 모델’이라고도 불리는 메가 이벤트를 활용한 바르셀로나 도시 발전 전략의 핵심은 단순히 메가 이벤트를 활용한 지점에 제한되지 않는다. 오히려 바르셀로나 모델의 핵심은 도시 행정의 측면에서 도시 전문가, 도시 정치인, 도시 시민 단체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도 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장기적 발전 전략을 세우고, 메가 이 벤트를 도시 발전 전략으로 활용한 것에 있다. 많은 도시들이 바르셀로 나 모델의 성공 이후 이를 모방하였지만, 진작 바르셀로나 모델이 활용 한 메가 이벤트 유치와 개최에 제한적으로 주목한 경향이 높았다. 따라 서 본 연구는 1970년대 말~1990년대 초 사이 바르셀로나 모델을 구성하 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도시 거버넌스의 구성과 메가 이벤트의 운영 방식에 따라 도시 발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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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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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중년 여성의 자녀 결혼 경험을 현상학적 방법으 로 분석하여 그 경험의 본질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결혼을 경험한 50대와 60대 한국의 중년 여성 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고 참여자들의 생생한 일상적 경험 의 본질 구조를 드러내기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연구 결과 205개의 의미 단위, 33개의 주제, 14개의 주제묶음, 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7개의 범주는 ‘자식의 새로운 보호자 가 생김’, ‘나의 과거와 미래의 삶을 바라봄’,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냄’, ‘나를 과시하고 싶음’, ‘자식에 대한 나의 마지막 과제를 마침’, ‘새로운 가족에 대한 적응’, ‘자식에서 남편으로의 회귀’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에서 한국 중년 여성의 자녀 결혼에 따른 정서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던 것과 달리 한국 중년 여성들은 새로운 가족을 맞아들임, 기쁨, 홀가분함 등의 긍정 정서를 느끼게 되고, 자녀와의 심리적·물리적 분리를 이루며,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여 적응하는 한편 자신 곁에 남은 남편과 의 삶을 준비하는 등 자신의 지나온 삶을 정리하고 남아 있는 삶을 재정 비해 나간다는 본질적 의미를 밝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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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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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형 김현승(1913~1975)의 시어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특징을 찾아내고, 각 시기 시어 특징을 살펴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우선 김현승의 작품을 목록화하고 시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계량적 방 법으로 시어 통계를 진행했다. 새로운 연구법을 통해 학계의 연구 성과 를 검증하고 보완하기로 한다. 본 연구는 김현승 현재 발간된 작품들을 목록화하여 총 257편 작품을 통계 대상으로 삼고 기존 연구에 따라 1기 (해방 전), 2기(1954~1963), 3기(1964~1970), 4기(1971~1974)로 나눠 시 어 빈도를 얻고 분석하였다. 형식적 특징으로 김현승은 짤막한 문장을 선호하여 단시(短詩)를 많이 창작했다. 그리고 내용적 특징으로 김현승은 행동보다 사물 자체에 대한 묘사를 더 집중함을 알 수 있고 '신'에 대한 집착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 빈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 김현승의 시세계는 1기가 ‘희망’, 2기가 ‘신앙’, 3기가 ‘고독’, 4기가 ‘사랑’으로 요 약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 결과는 조태일, 김병선 등 김현승의 연구자들 이 텍스트 분석으로 밝힌 시세계 양상과 유사하다. 그러므로 계량적 방 법은 시를 연구할 때 한 연구법으로 전통 시어 분석법의 보조로 되어 새 로운 연구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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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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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평양은 선언한다』는 북한의 다른 문학작품과 달리 사회주의 체 제 전환 시기의 이념적 갈등 양상을 비교적 세세하게 다룬다. 본 연구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북한 체제 내의 갈등 양상을 『평양은 선언한다』를 통해 추적하면서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어떤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파하고자 했던가를 분석한다. 당시 북한에서는 핵심 계층과 인텔리 계 층 내에서 소련의 ‘개편’과 관련한 이념적 갈등이 존재했으며, 당과 인민 을 유리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원인이 된 관료주의와 부정부 패 현상을 우려했다. 소련의 ‘개편’이 다원주의를 추구하여 체제를 붕괴 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폭로하고 관료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 한다. 소설은 이와 같은 적대적 혹은 비적대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다루 면서도 이러한 갈등을 김정일의 영도력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 다른 나라 사회주의 체제와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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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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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선이 개항한 후 1880년 일본으로 건너간 개화승 이동인 이 영국공사관을 찾아가 어니스트 사토를 만나 비밀리에 외교활동을 한 행적을 사토문서를 통해 살펴보고, 영국의 대조선 외교정책의 변화를 고 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동인은 일본의 유력한 인사들과 교류와 더불어 사토의 조선어 개인교습과 함께 비밀정보원 임무를 수행하며 국 제정세를 파악하고 만국공법의 질서를 익혔다. 이동인과 사토가 접촉한 내용들은 영국 외무부에 보고되어 영국의 대조선 정책에 영향을 가져왔 다. 이동인의 실종에 관한 연구는 주로 조선에서 반대파의 보복으로 인 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일본으로 도 피했을 가능성도 사토일기를 비롯한 일본외교문서 및 조선사절의 일기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사토의 기록들은 19세기 말 극동의 정세와 영국의 대조선 정책을 찾아볼 수 있는 텍스트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 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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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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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류분석이론에 근거해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 스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생태도를 검증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적응에 도움을 주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지역 전체(10개교) 특성화고등학교 재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 다음 인생태도를 교류분석이론에 기반 한 4가지(Ⅰ,Ⅱ,Ⅲ, Ⅳ)로 분류한 후, IBM SPSS 28, AMOS 28을 활용하여 모형의 적합도 및 변인 간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기부정이 포함된 Ⅰ 번(자기부정, 타인긍정), Ⅱ번(자기부정, 타인부정) 태도는 특성화고등학 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자기긍정이 포함된 Ⅲ번(자기긍 정, 타인부정), Ⅳ번(자기긍정, 타인긍정) 위치의 태도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태도는 Ⅳ번(자기긍정, 타인긍정) 태도로 나타 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를 줄 이고 학교적응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부정적인 인생태도(Ⅰ,Ⅱ,Ⅲ)를 자각 시켜 스스로 긍정적인 인생태도(Ⅳ)로 이동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교류분석이론이 스트레스 완화 및 적응에 유용하다는 것을 지 지하는 결과인 동시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건강 및 학교적응을 돕 는 정책 및 실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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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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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취업 준비 대학생 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업 불안과 구직효능감 수준에 따른 군집유형 분류 및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 석, 2단계 군집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군집을 분류하고 군집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 업불안과 구직효능감에 따른 군집은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1 은 ‘낮은불안-낮은효능감 집단’으로, 군집2는 ‘낮은 불안-높은 효능감 집 단’, 군집3은 ‘높은불안-중간효능감 집단’, 군집4는 ‘높은 불안-매우 낮 은 효능감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군집 간의 취업준비행동은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2(낮은 불안-높은 효능감 집단)와 군집3 (높은불안-중간효능감 집단)은 군집1(낮은 불안-낮은 효능감 집단)와 군 집4(높은 불안-매우 낮은 효능감 집단)에 비해 취업준비행동을 더 적극 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취업지도 분야에서 군집유형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 다. 끝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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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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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대학 CTL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수지원 프로그램인 교수법 특강과 수업컨설팅 참여 여부에 따라 강의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A대학에서 2022년 1년 동안 운영한 교수법 특강과 수업컨 설팅에 참여한 교수들의 교수지원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파악하고, 총 2,062개 교과의 강의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다. 교수법 특강에 참여한 교 수는 59.1%였으며, 수업컨설팅에 참여한 교수는 15.9%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수법 특강 참여교수의 강의평가 점수는 미참여 교 수의 강의평가 점수보다 높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둘째, 수업컨설팅에 참여 여부에 따른 강의평가 점수에는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다. 이 연구의 의의는 교수법 특강, 수업컨설팅과 같은 교수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를 양적으로 분석한 것과 교수법 특강 참여가 강의평가 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대학에서의 교수법 특강과 수업컨설팅 설계, 운영과 평가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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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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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교육학을 전공하고 한국어교 원 자격증을 취득한 중국인 한국어 교사가 중국 현지에서 겪는 한국어 교육 경험을 내러티브 탐구 방법으로 연구하는 것이며 이로써 중국인 한 국어 예비교사 대상의 한국어교육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해 현직 중국인 한국어 교사 4인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 고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인 한국어 교 사들은 예상 수업과 실제 수업 간의 괴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는 학위과정 중에 배운 교수-학습 원리를 교실 현장에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교육 환경 및 학습자 상황에 대한 파악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 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인 한국어 교사들은 실 습수업 개선, 교수 능력 향상, 교육 현장 적응력 제고의 필요성 및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함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6,900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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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 감소의 진행이 높아짐에 따 라 정부는 외국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자 외국인의 지속적 정착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수 학 후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와 함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 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지역 범위 확대이다. 지역특화형비자 (F-2-r)의 이동 형태로 이동으로 도심의 ‘구’ 단위의 인구감소 지역으로 외국인 유학생(D-2)의 지역 체류 범위를 확대를 제안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배우자(F-3)의 체류자격 외 활동 범위 확대이다.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의 활동으로 경제력 확보를 위한 경제활동 의 체류 범위 확대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생활의 경제적 어려 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 제도 확대이다. 외국인 유학생(D-2)의 부모의 계절제 근로의 허용 과 함께 2촌 이내의 가족 구성원이 입국을 허용하여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고 불법 체류를 막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 로 외국인유학생(D-2)이 가족동반 체류를 통해 경제력 어려움을 해결하 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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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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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신장애인의 먹고살기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것의 사회적 특성을 재인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정신장애인의 먹고살기 는 정신장애인이 평범한 인간으로 사회와 관계하며 살아가는 세상과의 통로이다. 정신장애인의 탈시설화와 지역사회통합이라는 관점을 유지하 면서도 정신장애인의 먹고살기가 가지는 일상성과 사회적 영역을 재인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인의 먹고살기에 대한 당사자적 이해를 바 탕으로 하면 현 상황으로부터 탈피가 아니라 먹고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된 사람의 자연스러운 욕구이자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경제적이면서 개인적이고, 일상적이면서 평범한 정신장애인의 먹고살기는 결국 사회적 영역에서부터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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