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508-8300 (Print)2671-5694 (Online)
- 수록기간 201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6권 6호 (2022년 12월) 17건
1.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유아대상 효(孝) 교육의 문제점을 성찰해보는 하 나의 대안으로 최근 교육학분야의 질적 연구에서 매력적인 연구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내러티브 탐구를 통해 유아대상 효 교육에서의 가능성과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올바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필요 한데 특히 효 교육이 매우 중요하며, 효 교육은 가정 내 부모-자녀 관계 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우는 과정이 매우 의미 있다. 효 교육은 믿음을 바탕으로 신뢰와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효 교육의 시작이자 마지 막 보루는 바로 유아들이 성장하고 있는 가정으로 유아들에게는 가장 효 과적인 효 교육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며, 특히 배움의 초기단계를 중시 하는 이유는 삶의 주체 교육으로써의 효 교육이 발달단계마다 인간으로 서의 주체성 확립과 건강한 성장을 돕는 기초교육이다. 그렇지만 효 교 육의 관점에서 고유한 역할을 상실해가는 위기를 맞고 있으며, 현대사회 에서 이러한 효 교육의 개념 정의와 접근방법에 대해 교육현장에서는 다 양한 혼란이 존재한다. 따라서 부모-자녀 중심의 효 교육과정 연계로 유 아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성찰하며 그 의미를 구성하여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내러티브 접근의 활용가 능성을 고찰하였다.
6,700원
2.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내 장애인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을 통해 연구 동향과 향후 연구 활성화 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6년 이후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이라는 주제어 검 색을 통해 최종 33편의 학술연구·논문을 선정,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 한 변인 기준 연구 현황과 동향, 키워드 추출 및 분석, 맥락적 흐름 등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및 산업 구조 의 변화로 장애인 고용 및 노동환경, 지속적 사회활동과 경제 활동에 초점을 둔 연구뿐 아니라 장애인을 염두에 둔 첨단기술 제품과 플랫 폼 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연구들이 확인되었다. 반면, 연구의 기초가 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장애인의 욕구 실태와 관련 공공데이터 구축, 중장기적 장애인복지 정책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장애인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다학제 관점을 기반으로 장애인 욕구 관련 실태나 관 련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 요인, 고용 확대와 일자리의 질적 변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첨단 기술 접목과 활용 및 저변 확대, 4차 산업혁명 기반 장애인 구직자 의 역량개발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인식 제고 등을 위한 정 책 및 임상의 주제들이 더욱 활발히 논의될 것을 제언하였다.
6,700원
3.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여야의 극렬한 대립은 양당을 지지하는 당파적 양극화의 선을 넘어 정 서적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정서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기 본원칙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게 만들었고 민주주의의 상대성 이념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연구는 양당제의 미국에서 활발 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한국을 위시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특징과 원인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안 은 초보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정서적 양극화의 특징 및 대안 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정서적 양극화 해소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통령 리더십의 활용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정서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 한 대안으로 변혁적 리더십의 변수 중 비전 제시를 통한 신뢰감 형성, 개인적 배려 측면에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통한 설득 및 타협의 정치적 능력 발휘, 지적 자극 측면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한 새롭고 창의적인 방 식으로 변화유발 등을 활용하여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대 안을 제시한다.
8,300원
4.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글의 문제의식은 위성정당 출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여야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글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 결주의에 따른 졸속적인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강행처리가 어떻게 위성정당을 제도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양당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인 과론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 과 제도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하여 다당체제 구축 효과 를 기대했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선거법 논의과정과 다수결주의에 따른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근 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
7,700원
5.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에서는 대학 통일교육의 활성화와 20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기 위한 대학 통일교육의 변화 방향을 민주시민교육과 결합 방 안을 중심으로 모색한다. 현재 20대 대학생 집단은 과거의 20대와 비교 할 때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했으며, 통일로 인한 경제적 어 려움과 사회문제의 증가 등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이전 세대보다 다소 개인주의와 실리주의가 강화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세대 는 과거와 같은 내용과 방식의 통일교육은 수용하지 않는 반면, 표현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이기에 이들 특성에 맞는 교육방안을 민 주시민교육과의 연계를 통해 제시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의지 를 전제로 대학 통일교육의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다섯 가지 방향의 전환을 제시한다.
8,300원
6.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0년부터 시작된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전쟁 기간 동안 수 습되지 못한 전사자 13만여 분을 찾아 국가와 가족의 품으로 모신다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 중이다. 2005년부터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을 출범하여 유전자 채취와 신원확인센터 설치 등 체계적 및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구적인 국가정책 사업이다. 아울러 2018 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에 의해서 오랜 숙원 사업으 로 제기됐던 비무장지역(DMZ) 내 유해발굴이 가능해졌다. 오랜 기간 접근하지 못했던 DMZ 내에서 남북유해발굴 공동합의는 접경지역과 한 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남북한의 의지를 잘 반영한 것이 다. 기대했던 북한의 약속 이행은 없었지만 국방부는 2019년 4월 1일 부터 2021년 6월 24일까지 약 2년 반 동안 “9·19 남북군사합의”에 명 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화살머리고지 일대 남쪽 지역에서 유해발굴을 꾸준히 진행했다. 특히 DMZ 내 화살머리고지 유 해발굴을 통해 9명의 국군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유해봉환 및 안장 식을 거행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의 의미와 중요성, 체계 수립을 위해서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을 근 간으로 세부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기반으로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유지와 인도주의 차원에서의 최초의 DMZ 내 남북 공동유해발굴사업의 추진 배경과 성과, 그리고 의의를 중심으로 유해발 굴사업의 중요성과 함의에 대해 고찰했다.
6,000원
7.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지난 20여 년간의 자본과 노동의 세계화로 인해 다양한 문화권의 유입 과 동질적 국민국가의 분화, 즉 다문화사회가 지구적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다문화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자 사회통합 정책을 전개하는데, 이는 차별적 배제, 상호문화주의, 다문화주의, 동화 주의로 유형화될 수 있다. 이 중 다문화주의가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의 규범성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주의는 소 수자 집단의 문화권을 결핍으로 전제하고 이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 로 보며 주류 문화권의 지배를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필자는 다문화사회의 공존을 위해서 나와 타자화시켜 온 문화권의 사람 들이 동등한 구성원이라는 공감과 연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한 다. 나아가, 국민국가 체제의 안과 밖 경계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다양한 문화권의 공존이 보다 안정적이고 성공적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필 자는 다문화사회의 규범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담론의 하나인 탈경계의 인민, 즉 다중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다중은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되어 있으나 단일한 동일성으로 환원될 수 없고 다양성과 개별적 독특성 을 갖는 능동적 주체이다. 경계의 인민으로부터 탈중심, 탈경계의 다중으 로의 전환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다문화주의 담론의 확 장을 위한 기회를 갖기 위함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근대 국가의 배타 적 보편성에 대한 문제제기이다.
6,300원
8.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선구적 사상가로 불리는 존 스튜어트 밀은 여성 의 종속 현상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과 잘못된 교육 때문이라고 보 았다. 여성과 남성은 자라나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능력에도 차이가 나타나므로 여성에게도 많은 선택의 자유와 남성과 동등한 기회가 주어 진다면 여성도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밀은 말과 행동 사이에 아무런 갈등을 보이지 않는 사상가로서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자신의 저서와 실제 정치를 통해서 전개 시켜 나간 최초의 정치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밀의 주장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 니라 인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밀의 주장은 선택된 소수의 여성들에게 선거권을 주고 소수의 여성들에 대한 교육의 확대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중산층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엘리트주의라 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19세기 서구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밀의 주장은 매우 혁신적인 주장이었고 여성문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현재의 양성평등 실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5,500원
9.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네팔의 지체 및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축산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축산에 대한 지식과 소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 OECD DAC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빈곤퇴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 관계자 및 대상자와의 설문자료와 모니터링 자료를 활용하여 축산창업지원이 어떠 한 결과로 나타났는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먼저 훈련 및 가 축 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고, 두 번째로 2018년과 2020년 시행 했던 사업의 후속 모니터링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OECD DAC 평 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인지원사업이 효과 적으로 개발도상국 장애인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전문적 지식 습득 및 가축 사육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며, 인식의 긍정적 전환까지 나타나는 모범사 례로 적합한 사업이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해서 선진화된 ODA 사업인 장애인지원사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 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8,300원
10.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현재까지 중앙정부를 제외한 행위자들-특히 한국의 지방자 치단체와 기업, 그리고 양국에 존재하는 거주민 커뮤니티-의 한국과 인 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에 관한 여러 활동을 분석 및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먼저 국가중심적이면서 경제력 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이른바 “하드파워”적 전통외교는 민간행위자들의 외교적 역량을 과소평가한다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한국과 같은 중견국 에게는 다양한 행위자들이 참여하는 “소프트파워”적인 공공외교가 필요 함을 주장한다. 또한,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관계 형성의 관점에서 공공외교의 주요 행위자들인 지방자치단체, 거주민 커뮤니티, 그리고 기 업의 역할을 다양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하드파워 와 소프트파워가 결합한 이른바 “스마트파워”에 바탕을 둔 한국과 인도 네시아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1) 지자체 공공외교의 지역적 다양화와 내 용적 심화 (2) 양국 거주민 커뮤니티를 민간외교의 교두보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3) 한국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경영을 통한 인도네 시아 지역사회 공헌을 제안한다.
8,900원
11.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글은 이민윤리가 이민행정의 합리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 인들 가운데 하나라는 전제하에 ‘비정규 체류 이주민’에 대한 한국 정부 의 체류관리에 나타난 이민윤리 결핍을 문제시하고 개선 방향을 제언한 다. 먼저 이주민의 비정규 체류를 유발하는 복합 요인, 즉 ‘불법화’ 메커 니즘에 대한 정부 대응의 한계를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의 기본 책무들을 보다 균형 있게 추구하면서 ‘불법화’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부 처 협력’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증한 뒤, 추진 원칙으로 ‘공동의 차별화 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을 적용 할 것을 제안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CBDR에 기반한 다부처 협력의 필 요성이 높은 대표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는, 비정규 체류 이주민을 대상 으로 한 ‘체류 안정화 조치’를 논의한다. 이를 통해 체류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와 실천에서 좀처럼 다뤄지지 않은 ‘사회적 성원권’ 개념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토대로 비정규 체류 이주민의 체류권에 대한 법적 인정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7,000원
12.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러시아의 수도이자 메가시티인 모스크바의 도시 브랜드의 지 속가능성을 모스크바 관련 유튜브 동영상에서 비춰지는 도시 이미지를 중 심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현재 모스크바는 메가시티의 지위를 가짐에도 불 구하고 적절한 브랜드 전략이 부재한 상태이며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관련 선행연구도 적은 관계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법론으로 는 도시 브랜드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지 않은 정량적 접근법인 사회·의미 연결망 분석법을 채택하였다. 본 방법론을 통해 모스크바 도시 브랜드는 주로 관광지의 이미지와 호전적인 러시아의 수도로서의 이미지로 주로 구 성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현 상황으로 보았을 때 도시 이미지 및 브랜드 재생을 위한 온·오프라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 무엇 보다 시급하다. 이러한 특성을 근거로 다음 사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모스크바의 가시성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브랜드와 로고 개발이 시 급하다. 둘째, 모스크바 시청이나 관련 기관에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전 략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이 아 울러 중요하다. 넷째, 다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모스크바의 이미지나 브랜드를 관찰하고 유용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6,700원
13.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이 계속되면서 갈등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 Z'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저항과 미국과 북 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지에 고전하고 있 다. 전쟁 초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협상은 성과가 없고 러시 아에 대한 경제제재와 나토 회원국들의 각종 무기 지원, 러시아의 핵무 기나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침략적인 전쟁을 정의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합법적이고 규범적인 논 의가 유용한가?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의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는 케네 스 왈츠가 제안한 "개인적 성향, 국내 정치, 국제 체제"라는 삼자적 이론 적 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분단된 한반도에 제공된 전쟁의 교 훈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현대전에서 글로벌 안보위협의 변화 양상과 리 더십, 군 통수권자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하다. 기술력 육성, 예비군 강 화, 하이브리드 전쟁과 정보기술이 평화를 위한 도구로서 중요해지고 있 다. 여기에 사이버전과 국제적 연대와 지원, 반전 여론 등이 포함된다.
5,700원
14.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키르기스스탄은 1991년부터 2021년까지 12차례의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 템(정부구성 및 의회구성 방식)을 수시로 변경해 왔다. 정부형태는 독립 이래 2010년 까지 대통령제를 유지해 왔고, 2010년 6월의 개헌국민투표를 통해 의원내각제(준 대 통령제)로 수정되었고, 2016년 12월의 개헌국민투표로 이원집정부제로 수정되었고, 2021년 4월의 개헌국민투표에서 대통령중심제 정부로 되돌아갔다. 이러한 기간 동안 의회구성 방식 역시 수차례 변경되었다.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그리고 또 다시 단원 제로 변경되었다. 의회구성 방식 및 의회 정족수 역시 수시로 변경되었다. 본 글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투표를 통해 정치시스템이 수시로 변화되는 이유를 Planning Fallacy·Optimiatic bias 등의 관점에 기초해서 밝히고 있다.
7,800원
15.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경로의 분석을 통해 동 산업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일본의 반도체 산 업 역사를 고찰하고, 현재의 일본 반도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대해 통상관계와 기술 생태계 변화 두 측면에서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의 변화 및 역사적 경험을 미일 반도체 협정 이전과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및 전략을 내부 산업지원 정책과 클러스터 지역 정책 그리고 외부 칩4동맹 및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6,400원
16.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을 통해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요구가 강제적 공급망 재편 현상으 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독일의 대응 전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 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구조 적 유사성으로 인해 독일 사례 분석은 정책적으로 유의미하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경제안보 개념은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 맥락의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독일의 경제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추적하고 유럽의 개방형 전략 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 일의 기술 주권과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핵심 사안임을 인정하여, 독 일의 반도체 전략을 분석하고 공급망 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8,900원
17.
202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European Union’s Plan to Support Semiconductor industry : Another Pillar of Open Strategic Autonomy?
이 연구는 핵심산업의 공급망을 둘러싼 패권경쟁에 주목하고, EU의 입장과 정책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EU가 표방하 는 ‘개방형 전략적 자율성’과 EU의 반도체 산업지원 정책이 어떠한 관 계를 갖는지를 고찰하였다. EU는 유럽단일시장에서의 경쟁 왜곡을 이 유로 역내에서는 보조금을 통한 산업정책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역외의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는 국제 분업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간주했다. 반면에 미-중 패권경쟁의 격화, 코로나19 팬데믹 등은 유럽을 둘러싼 공급망에 혼선을 불러일으켰고, EU가 산업정책을 강화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다. 한편 EU가 추진 중인 그린딜/디지털 전환 또한 자체적 인 공급망 강화 정책을 선택한 이유이다. 다만 EU의 정책은 글로벌 공 급망을 완전히 역내 공급망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은 아니다. 취약한 반도체 산업의 설계 및 제조 분야에서 일정한 역량 을 확보함으로써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축 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의 우위를 계속 강화 해 나가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EU의 정책은 ‘개방적’ 성격과 ‘전략 적’ 성격의 얼핏 양립이 어려운 두 개념을 절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 다. EU의 사례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우선 반도 체 생태계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부장 분야를 보완해야 하며, 제조 분야의 비교우위가 소실되지 않도록 연구‧개발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투자와 혁신을 유발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7,7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