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508-8300 (Print)2671-5694 (Online)
- 수록기간 201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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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권 1호 (2020년 2월) 10건
2.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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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특정 연령과 성별 및 직업군에서 과다 대표되는 현상이 반 복되고 있다. 이에 정치대표성에서의 결함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여 보다 균형적이고 안정적인 정치대표성의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산술적 대표성(descriptive representation)의 균형적인 확보가 요구됨으로 본 논문에서는 과소 대표되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을 OECD국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OECD국가에서 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청년 의원 비율이 높은 반면에 한국의 청년의원 비율을 ‘30세 이 하’(0.0%), ‘40세 이하’(2.3%), ‘45세 이하’(5.6%)로 세 연령에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며,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도 현저하게 낮아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선거제도의 개편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국은 정치개혁법 안인 패스트트랙 선거법을 통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부분(준)연동형 비 례대표제로 변화시켰으나 직접적인 행위자 주체로서 청년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청년의 정치대표성에 대한 논의는 미흡함으로 청년이 선출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논의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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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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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매니페스토의 지체원인 및 대안을 탐색하고 자 매니페스토 실천 및 문제해결 실천지향성을 학술연구 및 자료를 통해 주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기존의 논의를 구조적, 행위자적, 환경적 차 원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제의 대안을 시론적 의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로 형상화되며, 각 개인과 집단은 사회의 원자 화된 모듈로서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목표를 확립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정치행 위에 대한 상호실패에 대한 대안적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시민참 여형, 개방형 등)이 활성화된다면 더 큰 정치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매니페스토의 약점으로 꼽히는 정치의 현재화, 즉 체제에 대한 보다 긴 안목의 정치적 자세가 결핍되어 단기간의 이익에 몰두 하는 정치행태의 한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매니페스토 가운데 정치참여와 절차, 운영에 대한 자발성이 시민사회 에 뿌리내리고, 이의 해석과 판단에 대한 협업이 운동의 맥락에 내재되 어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배태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정치문화의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 다.
6,700원
4.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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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of Korean Pop Music Bans : Focusing on the Park Chung Hee regime and the Chun Doo Hwan regime
이 글에서는 대중음악 금지 및 규제와 관련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을 중심으로 군부정권이 집권욕과 억압성으로 대중음악 규제조치의 제도화 과정과 금지곡 기준 및 내용이 대중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했다. 특히 기존 연구의 경향과는 달리 군부 권위주의정권의 특성상 유 불리를 따지는 그들의 행태에 따라 ‘선택’(Choice)과 ‘배제’(Exclusion)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증음악을 민간인보다는 군부의 관점에서 억압통치의 일환이자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했다. 여기서 군부정권하의 대중음악 금 지사 일 고찰은 군부정권이 금지곡을 제도화시켜 대중들에게 음악의 이해와 표현의 자유를와 탄압시키는 요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부의 체 제유지와 상관성이 있는 집권욕과 폭압성을 꾀하는 역할로써 동시성을 보 여준 융합연구의 사례이다. 첫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은 특히 박정희정권 시절에 대부분 이뤄진 곡들로, 통치권자의 집권욕이나 폭력성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금지곡의 잣대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의 창작성과 정당 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둘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 해제는 1987년 6월항 쟁의 추세에 맞춰 이뤄진 졌다는 점에서, 표현 강제와 폭압성을 보여준 군 부정권이 국민적 항쟁에 항복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결국 공안(公安)의 측 면보다는 풍속(風俗)의 측면에서의 금지곡이 많았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군부정권이 폭압성을 드러낸 대중탄압이 심했다는 증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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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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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 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 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 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 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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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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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10년을 ‘공공외교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공공외교는 21세기 한국 외교에서 점차 그 중요성을 찾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외교의 주변부에 있던 아프리카에 관한 관심은 실리적 관계의 분기점이라고 하 는 2006년 한-아프리카 포럼을 계기로 본격화되었다. 4차례 포럼을 거치면서 올해로 14년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의 대아프리카 외교와 함께 공공외교를 스크린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에 대한 이해가 편 협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환경을 고려할 때, 공공 외교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정책에 어떤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러한 근본적 문제에 대한 답을 문화적 접근을 통해 찾는다. 왜냐 하면, 공공외교는 쌍방 간의 공감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는 문화가 있다. 아프리카에서는 문화는 일상에서 즐기는 오락이 아닌, 질서이자, 체제다. 따라서 한국 공공외교는 아프리카 문화적 요소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한국문화의 확산과 함께 신뢰 관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는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공공외교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다. 그렇지 않으면 아프리카는 문화적 경계를 강화하거나 한국은 ‘허구적’ 문화적 공감만 보여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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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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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사회복지와 관련된 용어들을 역사 서술적인 방법으로 접근 하여 개념적 정의에 대한 통시적 동학을 추적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 용어는 ‘사회보장’과 ‘사회보장제’등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의 공식사전을 분 석기제로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북한의 사전을 중심으로 시대적 구분을 통한 문헌조사기법을 통해 시계열적으로 추적하였다. 분석결과, 북한 사회보장(제)의 ① 적용 대상, ② 급여, ③ 재정, ④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그 동학을 추적하면 1985년을 기준으 로 양분된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이때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의 은혜와 배려를 동시에 강조하였다. 둘째, 이 시기 북한은 적용대상의 보편주의와 급여 종류의 구체적 진술이 나타난다. 셋째, 재정은 기존의 1970년대 내용과 거의 동일하였다. 넷째, 전달체계는 모든 시기에서 시설보호를 제외한 별도의 언급이 부재하였다. 다섯째, 실업보호와 관련한 직접적인 급여가 전 기간에 걸쳐 부재하였다. 반면 내용 중심으로 접근하면, 북한은 시간의 경과에 비례하여 1985년까지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후 정체되었다. 또한 북한은 시간의 경과에 대비하여 설명과 진술의 구체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950년대의 소극적 진술이 시간에 비례하여 적극적인 진술로 발전하는 형태를 보였다. 하지만 1985년 이후 2002년까지 사실상의 큰 내용 변화가 없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과 북한체제의 특수성이 동시에 나타났다. 사회주의체제의 보편 성의 경우 적용대상의 보편주의와 국가공로자의 우대로 대표된다. 특수성의 경우 북한 은‘사회보장’과‘사회보장제’에 대해 통치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혜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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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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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2019년 5월 4일 원산 북방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였고, 이어서 5월 9일에는 평안북도 신오리 지역에서 단거리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19년 들어서 총 13회나 발사하였다. 북한의 단거리 방사 포 및 미사일은 240·300㎜ 방사포와 KN-02, 스커드 C형 미사일로 사거리가 약 70-300㎞ 이내로 우리가 보유한 레이더로는 탐지가 제한되어 대응이 다소 어려움으로 장기적으로 장사정포요격체계를 개발하여 대비하여야 하겠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에서 운용하고 있는 아이언돔 시스템의 무기체계와 장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고고도 타격체계인 THAAD체계가 필요하다. 북의 장·단거리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는 아이언돔이나 사드와 같은 유사한 무기체계를 조기에 도입하거나, 자체 개발하여 대응 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단거리 및 장거리 미사일로 단거리는 한반도내 있으며, 장거리는 멀리 동아시아 주변국 및 미국 등 우방국을 위협함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를 위한 탄도탄미사일방어(BMD) 및 킬체인(Kill Chain)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북의 무모한 기습이나 도발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방 과학연구소(ADD)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협업하여 자체 기술력 확보로 언제 있을지 모를 도발에 상시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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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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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11년 리비아 사태를 보호책임의 이행체제에 적용하여 실 제 과정을 검토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제 사례의 이행결과를 통해 보호책임 규범의 향후 지속가능 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친 후, 리비아 사태에서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체 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비아 사태에 서 각 이행주체들의 보호책임 이행과정을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의 단계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해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이행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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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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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의 포퓰리즘 조직은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 극단적 포퓰리즘 조직의 예를 들면 발루치스탄(Baluchistan), 신드(Sindh), 길기트(Gilgit) 등 지역의 포퓰리즘조직은 역사적, 정치적 원인으로 테러리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 포퓰리즘 조직들은 파키스탄의 국가 안보 및 발전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중-파 양국관계 및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한 협력에도 영향을 준다. 이 조직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구체적으로 파키스탄 및 국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학계의 관심사이다. 본 논문은 문헌연구를 통해 파키스탄의 포퓰리즘조직을 분류하고, 조직구성 및 그들의 테러리즘활동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극단적 포퓰리즘조직들은 파키스탄의 국내정치환경을 악화시키고 본국의 국제화를 지연시킨다. 이와 더불어 파키스탄의 경제성장발전과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저해시키고 있다. 또한 주변국가간의 외교관계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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