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25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교학점제의 핵심적 요소인 수업과 평가의 혁신에 대한 분석 이다. 고교학점제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의제로 출발하여, 그동안 연 구·선도학교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를 수업의 측면에서 과목선택권의 확대와 그 효과, 평가의 측면에서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 과정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 교학점제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핵심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과목선택권의 확대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대입전형제도와 연관하여 세부적인 과목선택권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준별 맞춤형교육, 평가우수교사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통해 수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의 혁신과 관련하여 공통과목에 대해 서는 학년별·교과별 평가를, 선택과목에 한해서는 수업별·교사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정평가는 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행평가에 있어서는 이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취평가제는 학 교의 성적부풀리기 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전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영 비중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결국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수업과 평 가의 문제는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입전형제도의 정비와 동 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교실에서 말하기 수업을 진행할 때 효과적인 수업 진행을 위한 Techniques들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부산외국어대학교에서 말하기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고급 학습자 50명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효과적인 말하기 수업의 진행 Techniques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에 대한 문제는 6문항으로 말하기 수업을 할 때 효과적인 자리배치, 강의실의 크기, 강의실의 밝기 그리고 1:1로 시험을 볼 때 평가자와의 거리에 대해 질문이다. 연구문제 2)에 대한 문제는 3문항으 로 고급 말하기 수업에서 선호하는 발표 준비 유형과 발표 방법 유형에 대한 질문이다. 연구문제 3)에 대한 문제는 4문항으로 효과적인 교실 활동의 유형, 교실에서 활동을 할 때 학습자 간 국적 및 친밀도가 수업 중 학습자의 심리 및 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연구문제 4)에 대한 문제는 4문항으로 교수자의 몸짓언어, 교수자의 발화 크기와 속도가 수업 중 학습자의 심리 및 학습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이러 한 연구문제를 가지고 총 17문항의 설문을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 이러한 답변이 차후 현장 교실 수업에서 적용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현장 한국어 말하기 수업에 기여할 것이라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하여 인지언어학적 인 관점으로 접근하여 신체 관련 한국어 감정 관용 표현에 나타나는 은 유와 개념화의 방식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관용 표현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그 의미가 형성된다. 따라서 관용 표현을 생성 한 한국인의 개념화 방식을 알아야 한다. 이에 따라 분노와 불안의 근원 영역을 ‘온도/색깔/명암/전복/분출/경직’으로 분류하였다. 근원 영역이 ‘온도’일 때 개념적 은유는 ‘분노는 뜨거움’과 ‘불안은 차가움’이며 ‘색깔’ 일 때의 개념적 은유는 ‘불안은 죽음’, ‘명암’의 근원 영역에서는 ‘불안은 어두움’이라는 개념화가 일어나고 ‘전복’의 영역에서는 ‘분노는 뒤집함’이 라는 개념적 은유가 일어난다. 또한 ‘분출’은 ‘불안은 땀’이라는 개념적 은유를, ‘경직’은 ‘불안은 정지’라는 개념적 은유를 통해 감정 관용 표현 을 생성하였다. 본고는 신체 관련 한국어의 감정 관용 표현 통해 한국인 의 개념화 방식을 정리하였으며 이 연구가 한국어교육 현장에 기초 자료 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되는 저출산 현상의 대안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래 적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출산으로 인 해 국가, 개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상실하게 되는 것들을 파악하 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에게 저출산의 지속은 생 존을 위협하며, 자기보존을 어렵게 한다. 출산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오늘날 개인에게 출산과 양육은 자산의 감소 는 물론 현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저출산의 해결방안은 미래 세대 츨 생을 개인의 상속재산 지분과 연계하며, 국가지원금과 합의된 평균자녀 수와 평균자녀수 분포와 연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 존재를 개인 상속재산과 국가의 예산 및 지원금과 연계하여 저출산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여가 열정이 자기효능감, 여가몰입 및 삶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여가 열정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여 가몰입의 매개 효과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경인 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SPSS 24.0 및 AMO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검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 및 매개 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여가 열정은 자기효능감과 여 가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삶의 질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 다. 반면,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여가몰입은 삶의 질에 각각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노인의 여가 열정과 삶의 질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여 가몰입은 각각 긍정적 매개 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로써 노인의 여가 열 정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은 높아지고 여가활동에 더 몰입할 수 있게 된 다는 점, 노인의 여가 열정이 삶의 질에 직접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가 열정이 높은 자기효능감과 여가몰입을 통해서 노 인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동기 및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 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주요 함의와 논의점을 제시하면 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노인 여가 차원의 방안들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불평등과 불공정의 심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문제 인식과 공정과 정의에 대한 인식이 사회의 진보적 발전에 기초이자 기반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사회적 주장에 바탕을 두 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형평과 평등의 정의적 관점 에서 기회공정성보다는 절차공정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사회적규범, 제도운영, 보상에 대한 배분, 의사결정 과정, 절 차의 일관성, 편견의 부재, 정보의 정확성, 의사결정 참여자의 대표성, 의사결정의 정정 가능성 등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적으로는 보수주의적 이념일수록 공정하게 사회가 운영되 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진보주의적 이념일수록 사회적규범이나 제도운영 에 있어 기회공정성과 절차공정성 모두 낮은 수준이라고 부정적으로 인 식하고 있다. 보수적 이념으로써는 개인주의적 관점이 메리토크라시적 가치와 결합·강화되어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기회공정성이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진보적 이념으로써는 절차와 기회의 공정성이 약화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기부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과거행 동, 기부태도, 자선태도 및 지각된 행동통제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구조모형 연구는 경상북도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40명을 대상으로, 2022년 12월 20일부터 30일까지 네이버폼을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martPLS 3.3.7을 이용하여 부분최소제곱을 기반으로 한 구조방정식모델링분석에 의 해 분석되었다. 자료 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과거행동, 기부태도, 자선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는 기부의도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과거행동, 기부태도와 기부의도 간의 관계에서 각각 유의한 정적 매개영향을 미쳤다. 간호대학생의 높은 과거행동, 기부 태도, 자선태도, 지각된 행동통제는 기부의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므 로, 이를 고려한 기부향상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일 양국 간 대학생이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어떤 계기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어떠한 문화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 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대학생 의 일본·일본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문 화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시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접한 학생들이 많았으며, 주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접하였다. 고등학교 이후 에 관심을 갖게 된 학생은 학교에서의 일본어 수업이나 유튜브를 통한 일본 음식, 일본 여행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둘째, 국가 차원에 서의 한일관계는 현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미래에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일관계가 나쁜 원인으로 역사문제와 정치문제 에 기인하며, 이를 정치인들이 악용하여 해결보다는 갈등을 조장하고 있 으며, 한일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교류를 늘려서 원활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셋째, 민간 차원에서의 국가이미지와 한일관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일 간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국가 간의 관계와 민간차원과의 관계는 별개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민주당 정권기에 이루어진 고교무상화 제도의 도입과 정에서 조선학교가 배제되고 자민당 정권기에 그 결정이 확정되기까지의 정치과정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기존연구 에서 주목하지 않은 국내정치과정의 행위자들-정부, 정치가, 시민단체, 언론-에 초점을 맞춰 정치적 동학을 밝히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 들을 보완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조선학교에 대한 고교무상화의 적용은 국제인권규약이 정하고 있는 고등 교육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될 예정이었지만, 조 선학교와 조총련, 북한체제와의 연관성이 부각되면서 안보적 측면이 중 시된 결과 배제로 확정되어 이루어지지 못했다. 조선학교 배제문제는 일 본사회의 마이너리티인 재일조선인에 대한 인권(교육권, 학습권) 측면의 문제였지만,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피해자 및 북송사업 피해자 등의 인권문제가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재일조선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약 화되어간 과정이었다. 민주당 정권 초기 보편적 인권규범을 주장하던 정 치세력은 사회적 기반의 약화로 연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으며, 정부의 납 치문제담당성-보수계 시민단체의 연계가 해당 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남한, 북한, 미국 등 세 행위자 간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며 전략적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세 국가 간 관계에 적용돼 온 디트머의 전략적 삼 각관계 분석틀에 따르면 냉전기엔 ‘안정적 결혼’, 탈냉전기엔 ‘안정적 결혼’과 ‘로맨틱 삼각관계’ 사이의 과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협상수단으 로서 핵개발 단계를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미중 간 패권경쟁 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구도가 본격화된 신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남북미 간 전략적 삼각관계는 무너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미국과의 대화에 목매지 않고 대미 장기전체제에 돌입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도 철저히 단절한 채 동 맹국들과의 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으로 비핵화라는 목 표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군축’이 최선책이 된 가운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느라 여력이 없는 바이든 정부에도 북한문제는 후순위로 전락해 소극적 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남북미 간 상호작용이 아예 끊겨버린 지금 이 오히려 북한의 배신행위 아래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던 현재까지의 남북미 관계가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기회가 오기까지 남북 관계에서의 긴장 국면이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보위협은 북한 등 전통적인 안보위협에서 테러·대형재난·감염병·기후환경·범죄조직·난민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증 가될 것이 예상된다.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한 군의 역할은 증가되고 있고, 특수작전부대가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금번 연구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특수작전부대 대응의 발전 방향을 성공요인, 즉 즉응성, 합동성, 통합성 및 연합성를 중심으로 제시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표적 비전통적 위협인 테러 대응(아덴만 여명작전)과 감염병(코로나19) 대응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 결과 특수 작전부대의 준비되고 훈련된 대응으로 작전을 성공적으로 종료 및 지원 할 수 있었다. 반면에 미흡한 사항도 다수 도출되었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내용을 조기에 보완하여 국가적인 안정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특수작전부대가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에 솔류션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 것 에 의미가 있으며, 다양한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추가적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K-드라마 관련 해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10년간 SCOPUS 내 등재된 학술논문 중 K-드라마 관 련 논문 166편의 주제어와 영문 초록을 대상으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K-드라마, 한류, 드라마, 한국, 문화적, 미디 어, 텔레비전, 글로벌, 이미지’ 등의 키워드가 높은 출현 빈도를 보였고 특히 ‘문화적(cultural)’ 키워드의 높은 출현 빈도는 K-드라마를 문화콘 텐츠이자 문화적 수출품으로 규정하는 시각을 반영한다. 상위 50개 키워 드의 네트워크 중심성 분석 결과 키워드의 빈도 순위와 유사하게 연결중 심성이 높았으며 특정 키워드의 쏠림 현상이나 새롭게 주목받는 신종 주제어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요 키워드의 CONCOR 분석 결과, ‘K-드 라마의 문화적 영향력’, ‘대중문화로서의 K-드라마 성공 요인’, ‘초국가적 미디어의 재현방식과 영향력’, 그리고 ‘TV 드라마 산업과 시청자 연구’ 라는 네 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고, 이를 통해 K-드라마에 관한 연구 경 향이 크게 콘텐츠 측면을 주목한 연구와 미디어적 속성을 주목한 연구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FTA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이 수행했던 직접운 송원칙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 APTA 직접운송원칙의 운영상 제기된 여 러 문제를 파악하고자 관세청 판례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고자 하였 다. 연구를 위해 관세청 관세평가 판례 사건번호-조심-2017-30의 심판 청구사건(제목: “APTA 직접운송원칙 위반 여부”)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최근 협정관세율 적용이 배제되어 관세를 부과 당하는 처분 사례가 증가 하고, 심사청구, 적부심사 사건 분쟁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번 연구 주제에 대한 논의가 APTA를 적용받고자 하는 무역 기업에 유 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미술치료에 대해 이론적, 과학적 기초를 제공해주는 정신역 동이론의 다양한 이론들과 실제 치료에 사용되는 검사방법들을 검토함으 로써 미술치료의 유효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술치료에 대한 이론적, 과학적 근거를 검토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통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위해 먼저 미술치료를 의학적 심리치료의 한 방식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주장을 검토한다. 미술치료가 과연 의학적 으로 유효한 방법인지 검토하기 위해 이론적인 근거 및 과학적 근거로 나누어 분석한다. 또한 오늘날 미술치료가 정신역동이론을 투영하는 과 학적 방식을 검토하고, 정신분석과 전이현상을 활용하는 미술치료에 대 해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미술치료에 대한 반대론이 심리과학과 연동된 미술치료의 이면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술치료는 정신 역동이론의 이론적 근거 및 그 축적된 임상결과로 인해 치료의 유효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odi government has developed a somewhat unique affinity for Hindu nationalism, resulting in the adoption of radical policies to make Hindu nationalism rise significantly and become the mainstream ideology in India. However, this radicalisation has led to severe unrest in the society along with religious and ethnic lines, as well as serious antagonism, which in turn led to religious and ethnic dissent in the country. In order to divert nation's attention from pressing issues and channel the nationalists' energies, Modi government adopted aggressive policy orientation & posturing against neighbouring countries, including provoking border conflicts in Dong Lang, Galwan River Valley. This has exerted a significant impact on India's relations with its neighbours, particularly China. Consequently, India’s 'conscious resistance' and xenophobic attitude towards China is increasing which has led to a significant retreat from bilateral relations, obstruc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본 논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연설 에서 여러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 성이 밝힌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 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 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 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 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 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제도권 침투를 비롯해 노동, 교육, 문화, 종교 계 등 사회 저변에 친북·반미 의식이 폭넓게 퍼져있다. 따라서 미-북 간 종전선언으로 인해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반미 명분이 약화되어 70여 년간 축적된 남한의 혁명역량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제 혁명 역량강화’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반제·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을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북 간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미국을 비롯한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로 연대한 ‘국제 혁명역량’이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충분한 대미 핵 억제력 및 체 제 내구력을 갖추고, 전술핵무기와 배합된 남조선 혁명역량을 완비할 때 까지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미 국가들과 한국은 극지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에서 다 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남미 국가 중에서도 칠레와 아르헨티 나는 일찍이 남극에 매우 쉽게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극지 활동에 큰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극지 활 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나, 최근의 경제 및 기술의 발전이 높은 평가 를 받으면서 극지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남 극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거버넌스를 인식하고, 특히 칠레와 아르헨티나 가 남극에서 가장 가까운 육지이고 남극조약체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극지방에 대한 남미 국가들의 접근방식을 소 개하고자 한다. 또한 이 글은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입장과 정책 을 소개하고, 남극 활동에 대한 한국과 남미 국가들의 협력 가능성을 모 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상호텍스트성 동화활동의 유아교육적 의미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문학이론에서 현대적 개념으로 적용되고 있는 열 린 텍스트관점을 적용하는 것은 동화를 읽어간다는 의미보다 독자가 동 화의 주인공과 만나는 것이다. 또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독자와 책의 만남을 친밀하게 지속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러한 과정에 서 독자는 새로운 삶의 세계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것에 대 해서 깊이 성찰하는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6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고 전 세계 1억 부 이상 판매되며 현재까지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 을 받고 있는 생텍쥐페리의 대표작인 『어린 왕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 다. 상호텍스트성으로 분석한 결과, 『어린 왕자』의 교육적 의미는 첫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 둘째, 어 른과 어린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다는 것, 셋째, 세상은 보이는 세상 과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는 것, 넷째, 어린이를 어른의 세계관으로 대 하면 안 된다는 것, 다섯째, 어른과 어린이는 함께 성장하는 상호텍스트 성 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화활동의 유아교육적 의 미와 적용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1959년 일본의 재일조선인 북한송환(북송) 발표 직후인 2월 부터 6월까지 한일 양국의 국회에서는 재일조선인 북송에 대해 어떻게 논의를 전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의 질문은 ‘1959년 초반 한국 국회와 일본 국회는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에 대해 어떠한 논의를 했는가?’이다. 이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 국회와 일본 국회의 1959년 회의록을 분석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국회는 북한을 주권국가가 아니라고 보며 일본의 재일조선인 북송 계획에 반대 하는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국회 내의 의견 차이로 한 국 국회가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논의 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웠다. 반면 일본의 국회는 한국 정부와의 관계 악 화를 우려해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를 한일회담과 구분하여 처리하는 방 안을 논의했다. 또한, 일본 국회는 일본 정부가 북송 문제에 직접 관여하 지 않도록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를 주도하여 해결해 야 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동시에 북송 실행을 위해 북한적십자사와의 회담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논의를 확장하였다. 그러므로 재일조선인 북송 문제에 대한 1959년 2월부터 6월까지의 한국과 일본의 양국 국회 의 논의를 비교하면, 일본 국회의 논의가 한국의 국회 논의보다 구체적 이고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후 1959년 12월 재일조선인 의 북송은 결국 실행되었다.
이 글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가, 또 패권국의 주 도로 창설된 국제재판소는 어떻게 패권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는가?”의 질의를 분석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질의를 헌정질서 및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망·분석한다. 역사제도주의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특성이 과거 시점의 결정적 사건 및 선택에 따른 ‘경로종 속성’에 주목하는 이론인바, 이 글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사 건인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작동한 ‘패권국-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상 호적 경로종속성’을 분석한다. 글의 분석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임에 의해서 탄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한 제도적 성숙과정을 거치면 스스로의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정치권력 에 제약을 가하는 ‘수탁자(Truste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권한 행사는 그러나, 미국 국내 헌정질서 사례와 달리 정치권력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법심사권의 공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패권 국과 국제재판소 간의 ‘상호적 경로종속성’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