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조선시대~현재에 이르기까지 상속제 도와 잠재적 소유가 현재 저출산 현상과 인간 행동에 준 영향 등을 살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과거-현재지향적 상속제도 에서는 자원의 과거 세대 분산, 현재 세대 집중의 현상으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출산의 행위 또한 다르게 해석 되었다. 조선시대 출산은 노동력 증가에 따른 자산 증가를, 오늘날 출산은 양육 과정에서 비용 발생에 따 른 자산 감소를 예상하게 됨으로써,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미 래지향적 상속제도는 현재 세대에 집중된 자원을 미래 세대의 출산으로 분산하기 위한 대안 제시로써 의미를 가진다. 이는 각 가문의 지속가능 성과 연관된 것으로, 부모-자녀 상속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은 조상 대대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인의 자격은 미래세대(피상속인의 손자녀)의 존재에 초점에 맞춰야 한다. 이는 현재 상속 제도 하에서 경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잠재적 피상속인에게 출산을 결 심한 자녀는 육아로 인한 자산 감소를 상속 재산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고 기대함에 따라, 미혼이거나 딩크(DINK)족에게는 미래의 상속 시점에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게 됨으로써 출산의 동기를 촉진할 수 있 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하나논리의 세계관인 천일, 지일, 인일이 지향하는 삼일 논리에 의한 소유의 본체와 그 질적 속성이 어떻게 변용되는 지를 설명 하고자 하였다. 하나논리에 의하면 만물은 합일과 하나리기심 혼연일체 로 귀결되듯이, 소유 또한 대립하고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존과 지속가능성을 지향한다. ‘소유’라는 본체는 경제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국가, 기업, 개인은 각자 소유했다는 인식 하에서 행동이 발현되는데, 이 과정에 행위자들이 가진 것의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과 소유권 이 명시하는 배타적·독점적 권리의 행사는 제한적인 것이 된다. 국가는 영토 안의 기업, 개인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며, 법과 제도를 통하여 주 권을 행사하게 마련이다. 기업은 해당 국가의 법·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며, 개인은 취득한 국적에 따라 잠재적 소득의 규모와 복지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나아가서 소유의 질적속 성은 그 잠재성의 발현으로 나타나게 된다. 소유잠재성은 높은 확률의 부모-자녀 상속, 중간 확률의 청약, 경매, 낮은 확률의 복권 당첨 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서구 중심적 현재 세대 중심의 자원집중 현 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출산 현상의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되는 저출산 현상의 대안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래 적 소유잠재성의 시각에서 출산으로 인 해 국가, 개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것과 상실하게 되는 것들을 파악하 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국가에게 저출산의 지속은 생 존을 위협하며, 자기보존을 어렵게 한다. 출산은 국가의 생존과 관련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오늘날 개인에게 출산과 양육은 자산의 감소 는 물론 현재의 일자리를 위협한다. 저출산의 해결방안은 미래 세대 츨 생을 개인의 상속재산 지분과 연계하며, 국가지원금과 합의된 평균자녀 수와 평균자녀수 분포와 연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차세대 국가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 존재를 개인 상속재산과 국가의 예산 및 지원금과 연계하여 저출산의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