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508-8300 (Print)2671-5694 (Online)
- 수록기간 201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6권 3호 (2022년 6월) 11건
1.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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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언론 보도확산과 반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일본 의 신문과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분석, 재일동포 관련 단체의 보도와 반향에 대한 분석, 재외동포단체의 보도와 반향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일본에서의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언론신문, 잡지 등에서 보도확산과 반향에 대하여 자 료를 수집하고 대표적인 논조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본의 대표적인 3대 신문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의 논설을 중 심으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유신체제의 계승 반대, 국군 의 무력진압에 따른 국민 불신과 반감 증폭, 폭력적 억압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 고 민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재일동 포의 반응에 대해서는 민단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 민단 중앙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총련은 조선 시보를 통해 광주 시민봉기의 진상을 왜곡하여 전두환, 박정희 등을 찬양하려고 시도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셋째, 재외동포의 언론 보도에서는 재미 뉴코리아 타임스의 경우 미국에 대한 환 상에서 벗어나 한민족 스스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및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그동안의 연구 가 왜 미국 일변도였는지 고찰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로의 광주 민주항 쟁 언론 보도와 미디어의 확산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연구에서 는 5・18 이후 시대별, 국가별, 미디어별 논조의 변화, 국가별 반응과 대응, 사회 단체별, 방송 미디어별 보도행태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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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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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새로운 충청권역의 정치·행정환경변화를 개관하면서 자치분권 과 지역균형발전의 논리 하에서 충청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공동 발전패러다임으로서 추구해야 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용방안으로의 자 치단체간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충청권은 지역적 특색을 적극 반영·활용하여 지방정부(대전, 세종, 충남, 충북)가 주도하고 국가(중 앙정부)가 지원·협력하는 자치분권형 지역균형발전모델을 정립하여 이를 근거로 광역경제권역, 메가리전(Mega-Region)으로서의 지위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충청권 기존의 대도시는 지역중추거점도시로서, 중소도시는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에 대응한 생활밀착형 도시로, 특히 농어촌 지방 정부는 정주 및 생활 여건 등을 개선하여 발전전략을 도모해야 한다. 이 와 함께 충청권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와 중앙-충청권간의 협업체계가 효 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배경에서 국가와 충청권역과 의 관계설정, 메가리전으로서의 충청권역의 대도시간의 정치·행정적 연계 협력체제 구축, 연계협력사업의 자치단체간 조합 활용 등을 통해 지방자 치단체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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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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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발생배경/지역과 학교의 의사 결정 권한/양적 추이, 세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다. 연구결과 한국은 자연 발생적 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교육과 사회문제의 대응 방편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도 입됐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학 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중학교에서 교육체제 내의 ‘지역’이 갖는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세 나라의 마을교육공동체 양적 추이는 증가하는 공통성을 보였는데 이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효과성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보여준다. 이에 따른 결 론은 첫째, 한국의 자발적 태동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회 동력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원의 연계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집단 성찰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7,800원
4.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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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 세계적인 초국가적 네트워크가 심화·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테러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테러를 가장한 다양한 도발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외에서 테러 발생 시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제한되고 국가 사회 전반에 대한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다. 반면에 한국군의 테러대응은 변화된 테러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테러작전 시 군의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테러대응을 위해 특수 작전부대의 대테러작전 능력 향상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전장환경, 위협인식, 대응의지)에 따른 대테러작 전 전법(작전수행개념, 조직편성, 무기체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의 이란인질 구출작전과 한국군의 아덴만 여명작전에 대한 사례분석 을 통해 교훈을 도출하여 한국군에 적용하는 사례분석 방법을 적용하였 다. 연구 결과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은 대테러작전 전법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최근 발달한 과학기술은 테러 환경 을 변화시키고 있으므로 한국군은 대테러작전의 영향요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대테러작전 전법을 창의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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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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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빠른 발전과정에 있는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는 목 적에서 덴마크 모델에 대해 분석한다. 덴마크는 의료나 연금 분야보다는 경제성장과 친 화성이 높은 사회투자성 복지지출 규모가 큰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로서 복지제도와 경 제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덴마크 유연 안정 성 모델로 유명한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연하면서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을 통해 안정 성도 일정 정도 보장한다는 점에서 좋은 노동시장 모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복지 국가와 노동시장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는 복지정책과 노동시장정책 측면에서 덴마크 모델의 특징과 형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한 함의 를 찾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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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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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 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 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 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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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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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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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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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 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 (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 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 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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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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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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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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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EU가 문화교류를 통해 추구하는 함의를 이해함으로써 포스 트 코로나(COVID-19)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과 효과적인 문화교류 와 협력 방향을 찾고자 한다. EU 대외관계에서의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우위에 있는 자산이자 소통의 수단, 경제적 효과를 유인하는 매개체로 인식된다. 2021-2027 Creative Europe에 근거하면 EU는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초국가적 교류 확대와 디지털 문화협 력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EU와의 교류를 실리 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이다. 최 근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히 작품의 유통을 넘어 예술가 이동, 현지 커뮤 니티와의 관계를 통한 지속성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작·제작· 유통·소비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동성의 제 약을 넘어서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청각 영역에서 디지털 문화협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제약과 조건이 협력의 장벽이 되기도 하나 코로나 이후 EU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예 상되므로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협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듯, 문화협업을 위한 일련의 환경조성은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작동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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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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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점 이후 한·EU간 외교안보협력전망을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우선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볼 때 EU가 미국과 대부분의 협력을 함께하고 중국과의 체제적 경쟁자 구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어 느정도 존재할 것으로 간주 된다. EU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 적 접근의 중첩사례를 관찰한 결과 환경과 신(新)안보 분야의 협력이 강 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EU는 한국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협 력의 틀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영국과 같은 경우 미국과 협력 해 한국과 새로운 외교안보 협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국과 EU는 군사협력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양자간 외교·안보 협력은 사안과 양국간 처해있는 상황에 근거해 유 동적으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
6,1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