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상황 안에서 향후 우 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첫째, 보장목적별 접근방안으로는 소득보장제도는 사회 보험제도 유지하되, 아동수당제도와 장애인수당제도의 수정개편 및 기초 연금제도를 확대수정한 기본생활보장연금제도(가칭)가 필요하다. 둘째, 경제활동기별 접근방안으로 경제활동준비기에는 아동보험제도(가칭) 신설 과 아동수당제도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며, 경제활동휴지기에는 현행 기초 연금제도를 수정개편한 직업과 직종의 유무에 상관없는 정액제 기본생활 연금제도(가칭)와 국민연금제도와 특수직역연금제도를 통합한 직종에 구 분없이 모든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률제 생활안정연금제도(가칭) 의 수정개편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전후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언론 보도확산과 반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일본 의 신문과 언론의 보도에 대한 분석, 재일동포 관련 단체의 보도와 반향에 대한 분석, 재외동포단체의 보도와 반향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방법은 일본에서의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언론신문, 잡지 등에서 보도확산과 반향에 대하여 자 료를 수집하고 대표적인 논조들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본의 대표적인 3대 신문인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마이니치신문의 논설을 중 심으로 5・18 광주 민주항쟁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유신체제의 계승 반대, 국군 의 무력진압에 따른 국민 불신과 반감 증폭, 폭력적 억압은 문제해결이 될 수 없 고 민중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재일동 포의 반응에 대해서는 민단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해 민단 중앙의 입장과 견해를 밝히도록 요구하였다. 총련은 조선 시보를 통해 광주 시민봉기의 진상을 왜곡하여 전두환, 박정희 등을 찬양하려고 시도하는 일본인들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셋째, 재외동포의 언론 보도에서는 재미 뉴코리아 타임스의 경우 미국에 대한 환 상에서 벗어나 한민족 스스로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및 통일을 위해 싸워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5・18 광주 민주항쟁 관련 그동안의 연구 가 왜 미국 일변도였는지 고찰하고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로의 광주 민주항 쟁 언론 보도와 미디어의 확산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향후 연구에서 는 5・18 이후 시대별, 국가별, 미디어별 논조의 변화, 국가별 반응과 대응, 사회 단체별, 방송 미디어별 보도행태에 대하여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전개과정, 제도적 특징, 검 증 효과, 정책과제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등장과정에서 일본은 농촌 지역소멸과 인 구감소로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창출, 네덜란드는 농업의 다기능 전략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개별 농업경영체가 치유농업으로 전환하 였다. 둘째, 제도적 특징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원예치유에 집중되어 있고 정 부 기능의 지방자치 이양과 행정개혁으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낙농 국가로 보험제도의 분권화에 따른 농림성과 후생성의 공동자금으로 다양 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설립되었다. 셋째, 치유농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일본은 원예요업 중심의 장애인과 고령자의 심신 기능유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 지만, 네덜란드는 초기 장애인 대상의 원예치유에서 사회적 돌봄 대상으로 확 대하여 자신감 회복, 사회참여의식 제고, 소통과 교류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업 공간을 활용한 사 회서비스로 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는 쾌적한 장소로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돌봄 사업 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 서 치유농업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모델을 결합한 융합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이란 용어에 대한 정의와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사회복지라는 용어와 혼용 혹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국 헌법 제25조에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맥아더 헌법초안 social security가 사회적 안녕과 생활의 보장을 거쳐 사회보장으로 정착되었다. 맥아더헌법초안의 social security는 social welfare의 구체적인 시책 중의 하나로 나열된 것으로 헌법 상에서는 사회적 안녕에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공공의 복지로 다시 생활의 보장으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사회보장으로 표현되었다. 일본국헌법, 맥아더헌법 초안, 미국의 사회보장법의 모태가 되는 루즈벨트 대통령 의회 특별교서는 security를 the security of the home, the security of the livelihood, the security of social insurance 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주거보장, 생계보장, 사회보험의 보장인 것이다. 오늘 날,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자본주의 국가의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향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형태의 사 회보장이나 다른 대체어(개념)의 발굴 및 재정립은 필수불가결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개요와 자체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 령화율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험을 이미 겪고 있는 일본의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 방책, 특히 아베(安倍)정권 이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일명, 일본 1억총활약 플랜)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그 연구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으며, 이를 차기(次期)(제4차) 또는 차차기(次次期)(제5차) 계획수립시의 개선방안으 로 제언한다. 첫째, 국가적 차원의 미래청사진(국가비전)의 제시가 필요 하다. 둘째, 명확하고 냉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 셋째, 단순하고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닌 다차원적이고 실현가능한 수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 다.

Objective : After arranged and estimated the result of Oriental Medical Health Examination Program, considered the way of improvement and how Oriental Medicine participate in industrial health service. Results : As a point at issue of occidental medicine examination, followings have been indicated, 1) Occidental medical examination is performed by mainly test and instrument and therefore, role of doctors could be excluded and it could be diagnosed only for target disease and 2) in Korea, it could not be conducted in public medical system and therefore improvement effect of public health promotion could not be made due to increase of total medical expenses and infirmity of post management. These points are substantial limit of paradigm resided in occidental medicine and also problem caused by unique characteristics of medical system of Korea. Conclusion : According to the estimate of present special health examination for workers, it seems that special health examination forworkers is a way of specializing the purpose of special health examination and searching the group that needs a special mediation for promoting the health and preventing the disease as a part of industrial health service that needs a connection with other industrial health service. A program replaced by the health effect-oriented methods that limits the purpose of special health examination be studied. After understood the potential health disorder of workers according to where they are exposed to, it also should be contained items for the disease which can be examined in health examination.

홍수범람모의에 주로 활용되는 LISFLOOD-FP 모형은 하도에서 1차원 운동파 방정식을 이용하고, 상대적으로 평평하여 흐름이 확산되는 홍수터 에서 단순화된 2차원 확산파 방정식을 이용하여 흐름을 해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분포형 수문모형인 LISFLOOD-FP 모형의 하천홍수위 예측 적용 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배수영향을 받는 만경강 하류구간에서 기 발생한 홍수사상을 대상으로 모형을 보정하고 검증하였다. 모형의 주요 매개변수 인 Manning 조도계수와 하류단 경계조건의 민감도를 분석하였고, 초기조건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warm-up 유무에 따른 해석결과를 비교하 였다. 그 결과, 운동파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배수영향을 받는 만경강 하류구간의 홍수위를 비교적 잘 재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민감도 분석은 실 제 홍수사상의 적용 시 여러 가지 매개변수와 경계 조건에 의해 홍수위 값이 상이한 결과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운동파 수문모형의 적용시 홍수위 해석에 대한 충분한 검증 및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증된 모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유역의 홍수범람모의에 적용이 된다면 향 후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