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일자리와 노동력 변동이 연계된 패널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 여 전국 및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 역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2018년 12 월 기준 전국평균 일자리 창출 수는 6,315개, 소멸 7,053개, 채용 29,743개, 이 직 30,587개로 일자리 순증가는 844개로 감소하였다. 전국 광역시도 중 지역 일자리 창출이 높은 지역은 경북 9,961개, 경남 9,561개, 전남 9,430개 순으로 일자리 소멸이 낮은 지역은 제주도 2,323개, 전북 2,988개, 충북 4,237개 순이 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일자리 변동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변수 간 상관성 분석에서 순일자리 증가와 노동력 변동과는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용이 많을수록 순일자리는 증가하였고, 초과노 동이동은 노동력 변동이 많을수록 초과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 역 일자리 초과노동이동량과 순증가의 추이는 초과노동이동량이 많은 대전 서 구, 청주시 흥덕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등 지역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과도한 초과노동이동량으로 일자리 순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초과노동이동량에 따른 산업 안전, 근로자의 휴식,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 군, 계룡시는 노동력 변동이 적고 채용과 이직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창출 정책의 수립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양의 대부분의 기성세대들은 한국에 대해 잘 모르거나, 변화된 한국사회의 이미지가 반영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전쟁과 분단의 위협에 놓여 있는 국가로 인 식하고 있다. 이에 반해 2000년 이후 동아시아에서 불기 시작한 한류 (Korean wave)의 영향을 받고 자란 젊은 세대들은 한국에 대한 관심 이 높고, 특히 한국여행을 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들을 중 심으로 선진적인 한국의 대중교통을 비롯한, 카드 문화, 인터넷, 24시 간 편의점, 안정된 치안을 직접 경험하면서 자국이 거의 모든 면에서 한국에 뒤쳐져 있으며, 귀국 후 자국의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기 술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서양의 선진국 청년들이 “한국 은 당연히 선진국”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어1)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 르게 나타나고 있어 그 인식의 차를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힐 필 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기성세대들과 젊은 세대 간의 인식의 차가 발생하는 요인과, 외국인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느끼는 기술지체 현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있었 다. 반면 외국적을 갖고 있는 CIS 고려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지역에서 다문화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중심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귀환 동포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지양하고 실생활의 고 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적 귀환 동포를 다문화 대상 및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낮았다. 귀환동포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 고,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귀환동포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환동포의 복 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아동복지 조항을 분석하여 북 한의 보고행태를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① 북한의 아동 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보고서,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최종적인 유엔아동권리위위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복지부문 조항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기법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 북한은 기존의 세 차례의 동일한 사 항에 대한 보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그룹화된 형식과 풍부한 질적 내용을 담지 못했다. 둘째, 보고서 작성방식과 설명의 구체성 차원에서, 북 한은 진술체계가 부족한 가운데에 언명적인 표현이 다수임에 따라 신뢰성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기술적인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① 계량화된 정량보고, ② 특정 성과와 사례 예시, ③ 보고서에 명시한 각종 계획의 전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넷째, 인지적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 내용에 대한 보고가 부재하다. 다섯째, 북한은 아동권리에 대한 상황인식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내용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보고 초점 오 류’와 ‘비논리적 답변’과 ‘실천적 내용 제시 부족’등이 지적된다.

본 연구는 국제협력기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체제전환 국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개방 이후 전력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베트남은 국제협력을 통해 전력인프라를 구축함으 로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체제전환국의 국제협력을 위한 주요 요인인 국제협력 유형과 전력개발사업 방식,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 준 수를 분석의 틀로 하여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북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을 통해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국제협력 방안은 첫째,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자금 활용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한 주 도하에 북한의 미흡한 행정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전력 인프라 구축모델이다. 북한은 한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국제협 력에 있어 베트남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셋째, 막대한 초기 재 원이 필요한 북한 전력개발의 속성을 고려한, 비용대비 효과가 큰 사업 과 민간투자방식(BOT)이다. 베트남의 경우도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공급 규모에 맞는 전력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국 가역량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 직후에 한국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물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자 가치 있는 재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다양한 위기 중 식량안보 에 주는 영향과 전망, 시사점,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의 식량안보 영 향과 그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식 량안보 개념을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충 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인 음식에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낮고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식량안보 향상을 위해 현재의 46.7% 식량자급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수입선 다변화, 식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발전도 필요하다. 또한 곡물비축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해외 농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를 위한 다가적 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 기술의 일자리 영향을 규명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제3차 산업혁명과 구분되는 제4차 산업혁 명의 개념 및 유래, 그리고 기술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 한 문헌고찰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기술혁신으로 인한 직업의 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숙련 편향적 기술발전(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가설’ 검증의 대상을 미국의 대표 상장기업에 속해있는 3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확장한다. 첫 번째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 DJIA)에 포함되는 29개 기업, 두 번째는 이 29개 기업 중 나스닥 100지수에 포함되는 기업 5개, 세 번째는 그 외 IT업계를 선도하는 대표기업 FANG(Facebook・Amazon・Netfli x・Google)이다. 이들 세 집단 간 최근 4년 간 종업원수 증감율을 비 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29개 기업 +1.01%, 이 29개 기업 중 나스닥 100지수에 해당되는 5개 기업 +1.03, 나스닥 100지수 대표 4개 기업 ‘FANG’ +1.29로 차이를 나타냈다. 이로써 제4 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임금 간 격차 뿐 아니라, 기업 간 고용에 있어서 도 제4차 산업혁명의 일자리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의 단초를 제공했다 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자민당 일당 우위체제인 55년 체제의 붕괴 이후 자민당과 민주당을 중 심으로 양당제적 경향이 강화되었고, 2009년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자민당과의 양대 정당 구도 속에서 군소정당들이 존재하는 2.5정당체제 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하지만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고 재집권한 이후 자민당 일당우위체제가 재구축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아베 정권기 선거에 있어서 자민당의 우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중, 정당의 지지 동원 전략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이즈미 정권기의 신자유주의적 개혁과 후견주의적 연계 타파 전략을 통해 자민당은 광범위한 무당파층 의 지지를 얻었지만, 이는 전통적 자민당 지지층과의 연계 약화와 선거 에서 이들을 동원하는 능력의 약화를 의미했다. 2009년 선거 패배 이후 아베 집권기를 통해 자민당은 전통적인 지지층, 고정표의 확보에 주력했 으며 후견주의의 일부 복원과 이익단체들과의 연계 강화, 정당 교육프로 그램의 활성화 및 당원획득운동 등을 통해 이를 성취하고, 선거에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핵심 국가의 지역주의와 패권 경쟁의 전환기 역사 관계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세계화는 197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 성장하는 국가에게 새로운 경제의 기회를 제공했다.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지역주의의 출현은 1980년대 말부터 핵심 국가 간의 헤게모니 경쟁과 함께 증가했다. 미국과 호주가 시작한 APEC의 경제적 자유주의 전략은 동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개발 전략을 지원하는 EAEC와 대조된다.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구조적 시장 지배력과 독립적인 정치적 주권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출현은 아시아 지역주의를 재편했다. 그리고 APT는 중국과 일본 간의 경쟁을 촉진했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의 지역 조직이 강국의 지역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약한 국가의 주권을 유지하는 도구라고 주장한다.

Bilateral profound friendship between China and Pakistan and the "all-weather strategic partnership" have given great support to mutual cooperation. China and Pakistan are moving forward to the goal of "economic corridor construction as the center, Gwadar port, transport infrastructure, energy and industrial cooperation as the points to form the ‘1+4’ economic cooperation and common development".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lso facing some challenges in the proc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mong which the populist in Pakistan is gradually emerging. If left unchecked, it may lead to a great threat to CPEC and other cooperation. Therefore, strengthening basic research on populism in Pakistan is of great significance for enhancing the 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and ensuring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CPEC. After reviewing the current research status and deficiencies of populism theory, this paper analyzes populism from the dimensions of social classes, religions and regions, so as to deeply understand the breeding source of populism. From the perspective of class, populism in Pakistan has distinct characteristics of class antagonism. From a religious perspective, there is a deeply rooted political psychology among the Pakistani people. From a regional perspective, the traditional social structure of Islam in Pakistan determines that the loyalty of individuals to religion, family and a smaller region is greater than the loyalty to the nation st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