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북핵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억제 및 방호를 중심으로 현실적인 대응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실적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명확한 북핵 위협을 실체를 인식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북핵 대응 정책의 전 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실행 력이 제고되어야 한다. 넷째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포괄적 전방 위 억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억제 실패에 대비한 실질 적인 핵방호 및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을 강구함에 있어 결단과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한국형 핵공 유와 핵동맹 등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과 강 력한 실행계획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경과와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능력 고도화와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능력과 투발수단을 발전시키고 있다. 핵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기급 플루토늄(WGPu)과 고농축우라늄(HEU), 삼중수소 등 핵물질과 다양한 투발수단이다. 북한은 원자로 가동 후 재처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WGPu보다는 은밀한 지하시설에서 농축이 가능한 HEU 위주로 핵물질을 증산하고 있고, 삼중수소의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투발수단의 능력향상을 위해 KN-23, KN-24, KN-25와 이동식발사대(TEL), 열차이동발사 등 다양 한 투발수단의 실험을 지속하면서 전술핵무기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단계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넘어서 실제 핵을 운용할 수 있는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공세적 핵태세를 추구하고, 고강도 국지도발 감행 등 현상변경을 위한 강압으로 확증보복전략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적극적 전쟁수행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개발 및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부상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은 북핵 위협 억제‧대응을 위한 ‘핵‧WMD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전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재래식 전력으로 북핵을 대응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고, 핵금기에 따른 확장억제의 신뢰성도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저위력 핵무기 개발과 함의를 규명하고, 한국의 억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미는 맞춤형 억제전략 발전과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을 제고해야 한다. 한‧미 연합 억제‧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토의 핵공유와 같이 핵동맹으로 격상시키고,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보다 긴밀한 고위급 핵계획그룹(NPG) 발전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 기, 생물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CTR)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 기를 위해서는 국제레짐, 다자안보협의체 등을 활용한 협력안보 차원에 서 접근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 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R 프로그램은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CTR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구소련 3국에 적용되 었던 CTR은 좋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특수성은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의 차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자한 기회비용과 동인, 비대칭 군비통제에 따른 보상방안을 들 수 있다. CTR의 북한 적용을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북한의 안보환경 고려, 북한 대량살상무기 실태 파악, 경제적 보 상과 재원마련 대책, 북한식 CTR 모델 정립, 사찰 및 검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통 안보개념 등 국가안보 변화와 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비전통 안보위협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군의 역할 확장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비전통 안보개념은 탈냉전 이후, 안보주체와 영역, 방식이 변화되고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의 변화에 대해 군도 새로운 비전통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임무와 역할,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비전통 안보는 포괄안보, 인간안보, 협력안보, 초국가‧초국경적 안보라는 내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군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는 전투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난 및 테러 분야에서 예방적 차원의 역할 수행과 재난, 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 기관으로 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분야, 피해복구, 재건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립된 군의 역할과 임무수행을 위해 전시대비 임무와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임무범위와 분야를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추후 더욱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군의 역할 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안을 더욱 구체화‧세분화하여 실천 방안과 실천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다양한 위기 중 식량안보 에 주는 영향과 전망, 시사점,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의 식량안보 영 향과 그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는 데 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는 식 량안보 개념을 모든 사람이 언제나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위해 충 분하고 안전하며 영양적인 음식에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접근이 가능한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식량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한국은 식량자급률이 낮고 주요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크다. 식량안보 향상을 위해 현재의 46.7% 식량자급률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식량자급률 법제화와 수입선 다변화, 식량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 발전도 필요하다. 또한 곡물비축제도를 확대해야 할 것이며, 해외 농지 개발 및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를 위한 다가적 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가져올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나아갈 정책발전과 대안제 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표출된 미‧중의 갈등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 하는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는 탈(脫)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체제우월성 경쟁, 국가주의로 국 제적 거리두기의 탈(脫)세계화와 각자도생,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 위 험, 국제 거버넌스를 갈구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 데믹을 통해 新안보 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新안보 위협의 대응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기회의 요인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세밀하게 전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의 전략경쟁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신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우수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신안보 분야 의제창출자로서 국제적 차원의 관심유 도와 협력을 주창하고, 신안보 위협 대응을 선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 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군비통제 이론의 발전적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남 북한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제 시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관계개선과 초보적인 군비통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정면 돌파전, 새로운 길을 천명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 되고 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위해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 이론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 뢰구축 방안과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군 비통제 이론에서 기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포괄하는 ‘신뢰구축’으로 하고, 기 존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비제한 및 감축으로 제안하였 다.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은 신뢰형성, 구축, 보장, 검증 및 위반 시 제재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 리고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국제비확산체제 등 국제레짐을 활용한 대량살 상무기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의 상쇄전략 개념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을 적용하고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미․북 정상회담 결렬 등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과 기술, 조직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였다. 대응개념은 미국의 상쇄전략 추진사항을 발전적으로 검토하여 '적 중심 마비작전’을 작전개념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미국의 3차 상쇄전략 추진 사항을, 조직은 국방개혁 2.0 추진과 미국의 국방부 획득조직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분석하여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전략적인 개념의 일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기술의 상호운용성, 한․미동맹 차원의 협력분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과 국방개혁 2.0 추진 사항을 연계하여 북핵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북핵 대응을 위한 작전수행 개념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이 필요하였으며 미국의‘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작전개념’(JAM-GC)를 벤치마킹하여 ‘적 중심 마비전’ 작전개념을 제안 하였다.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 중인 점과 4차 산업혁명 기술혁신의 방대함, 국방개혁 2.0과의 연계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의 접목 등을 고려할 때 더욱 정교하고 세밀한 북핵 대응방안의 발전이 필요할 것이다.

A non-volatile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RRAM) device with a Cr-doped SrZrO3/SrRuO3 bottom electrode heterostructure was fabricated on SrTiO3 substrates using pulsed laser deposition. During the deposition process,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650˚C and the variable ambient oxygen pressure had a range of 50-250 mTorr. The sensitive dependences of the film structure on the processing oxygen pressure are important in controlling the bistable resistive switching of the Cr-doped SrZrO3 film. Therefore, oxygen pressure play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electrical properties and film growth characteristics such as various microstructural defects and crystallization. Inside, the microstructure and crystallinity of the Cr-doped SrZrO3 film by oxygen pressure were strong effects on the set, reset switching voltage of the Cr-doped SrZrO3. The bistable switching is related to the defects and controls their number and structure. Therefore, the relation of defects generated and resistive switching behavior by oxygen pressure change will be discussed. We found that deposition conditions and ambient oxygen pressure highly affect the switching behavior. It is suggested that the interface between the top electrode and Cr-doped SrZrO3 perovskit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resistive switching behavior. From I-V characteristics, a typical ON state resistance of 100-200 Ω and a typical OFF state resistance of 1-2 kΩ, were observed. These transition metal-doped perovskite thin films can be used for memory device applications due to their high ON/OFF ratio, simple device structure, and non-volatility.

One of the weak points of the Cr-doped SZO is that until now, it has only been fabricated on perovskite substrates, whereas NiO-ReRAM devices have already been deposited on Si substrates. The fabrication of RAM devices on Si substrates is important for commercialization because conventional electronics are based mainly on silicon materials. Cr-doped ReRAM will find a wide range of applications in embedded systems or conventional memory device manufacturing processes if it can be fabricated on Si substrates. For application of the commercial memory device, Cr-doped SrZrO3 perovskite thin films were deposited on a SrRuO3 bottom electrode/Si(100)substrate using pulsed laser deposition. XRD peaks corresponding to the (112), (004) and (132) planes of both the SZO and SRO were observed with the highest intensity along the (112) direction. The positions of the SZO grains matched those of the SRO grains. A well-controlled interface between the SrZrO3:Cr perovskite and the SrRuO3 bottom electrode were fabricated, so that good resistive switching behavior was observed with an on/off ratio higher than 102. A pulse test showed the switching behavior of the Pt/SrZrO3:Cr/SrRuO3 device under a pulse of 10 kHz for 104 cycles. The resistive switching memory devices made of the Cr-doped SrZrO3 thin films deposited on Si substrates are expected to be more compatible with conventional Si-based electronics.

‘진상’은 공주대학교에서 2013년도에 육성한 고품질 저아밀로스 품종으로 주요특성과 수량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진상’은 중서부평야 보통기 보비재배에서 출수기가 8월 11일로 ‘추청’보다 약 11일 빠른 중생종으로, 이삭길이는 19 cm로 ‘추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간장은 75.2 cm로 ‘추청’보다 짧다. 2.‘진상’의 정현비율은 81.2%로 ‘추청’과 비슷한 수준이며 현미길이와 폭이 각각 4.86 mm, 2.91 mm로 ‘추청’에 비해 약간 길고, 넓은 단원형 품종이다. 현미 천립중은 20.91 g 수준이며, 수량성은 457 kg/10a로 ‘추청’과 비슷하였다. 3.‘진상’은 중간찰벼로서 투명도가 중간 정도의 불투명 배유 특성이고, 알칼리 붕괴도는 6.4 정도이며, 아밀로스함량은 11.9%로 대조품종 19.1%보다 낮고, 도요 식미기로 측정한 밥 윤기치는 대조품종인 ‘추청’보다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