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국제사회 KCI 등재 Korea and Global Affairs
-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508-8300 (Print)2671-5694 (Online)
- 수록기간 2017 ~ 2024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7권 1호 (2023년 2월) 18건
1.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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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다시금 논란이 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다룬다. 먼 저, 현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현 제도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현 제도의 한계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논의는 크게 세 측면에 서 이루어진다. 먼저 저소득층 대상 복지제도의 핵심인 국민기초생활보 장제도의 개선 방향이다.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체계 개선에 관 한 논의이다. 마지막으로, 기존 제도가 아닌 대안적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논의를 짧게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 사 각지대 문제 개선을 위한 과정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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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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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다문화교육은 이주 배경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중등학교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교육 모델은 김포지역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다문화 인식개선’의 의미는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문화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제시한 교육 모델은 모든 학 생을 대상으로 하며,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기초하여 다문화 인식개선 교 육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가치는 권력관계의 변화를 추구하고 이주민을 삶의 주체로 인식하며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가 치를 이루기 위해 교실 권력이 교사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교실을 배치하 였다. 수업은 동기유발-주제 접근-주제 심화-실천으로 구성하였다. 교육 주제를 이주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젠더, 장애, 노동, 환경, 이주민, 난민 등으로 확대하여 차별이 발생하는 기제를 알아내고 그것을 금지 시키는 방법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찾아내고 학습자가 실천 방법까지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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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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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백범 김구의 문화국가 정치사상에서 드러난 국제정치관을 분석함으로써 그의 사상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백범의 국제정치관에서 다른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배제하는 불개입원칙은 평화지향적이고, 방어적인 군사가치관이 명확했으며, 국제 도의(道義)라 는 도덕성을 기반으로 형성하는 협력적인 국제관계를 제시했다. 국가 간 의 주권적, 정신적 평등에 대한 강조는 백범의 평등 사상을 구현했다. 세 계 평화를 창출하고 대동세계(大同世界)를 실현하는 것은 문화국가가 추 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에 대한 백범의 주장에서 평등, 호조주의 (互助主義), 세계주의, 비군국주의, 평화지향성 등의 사상적 특징을 보여 주었다. 문화국가를 통해 드러난 백범의 국제정치관은 높은 수준의 윤리 와 도덕을 가진 국가 도덕성을 강조한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무력과 폭 력을 배제하고, 문화와 윤리 도덕으로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왕도(王 道)정치라는 유가(儒家)적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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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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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협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신뢰 및 사회신뢰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대사회는 기술의 진보, 환경, 사회구조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다양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 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험과 관련되어 있 는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신뢰, 규범 등을 토대로 하는 사회자 본은 사회적 협력을 활성화시키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신뢰와 사회신뢰는 위기 상황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협력을 강 화시킬 수 있다. 정부신뢰가 높으면 정부의 위기관리 정책에 시민들이 긍정적으 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져 위기 대응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의 협조는 시민들 간의 정보소통과도 관련이 있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위험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통로를 통해 수집되고 전달된다. 위험에 대한 정보의 신뢰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신뢰와도 연결되며, 정보에 대한 신뢰 가 높으면 위기상황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높임으로써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게 된다. 결과적으로 정부신뢰와 사회신뢰는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사회 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위 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단기적으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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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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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시대를 맞아 남북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전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북한의 기후변화 관련 보도를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은 국제협력과 지속적으로 연 계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고, 북한의 국제사회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질 적연구를 진행하여 그 논의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다. 북한은 국제협력 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며, 산림보호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산림협력을 통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김정은 시기 북한의 산림 논의와 북한 산림 보도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텍스 트마이닝을 다시 수행하며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협력의 한계 가 있는 현 상황에서, 실현가능한 협력사업으로 인도주의적 사업과 역량 강화, 능력배양 사업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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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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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북한의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상존해 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한국군은 20세 연령대의 병역 자원 대상자 급감과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은 초급장교의 73%를 차지하 는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율 저조로 이어져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학군사관 후보생을 선발하기 위한 지원자격 보완,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징병제에 부합한 초급장교의 복무기간 현 실화, 가산복무 지원금과 단기복무 장려금에 대한 법령개정으로 경제적 혜 택 확대, 병 급여 200만원 시대에 부합한 초급장교의 복지대책 등을 제시 하였다. 우수한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MZ세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갖춘 우수한 초급장교를 양성해야 한다. 이 를 통해 소부대의 안정적 관리와 전투력을 창출하여 적의 도발을 억제 및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역 후에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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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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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 중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의 발령기준 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평시 북한의 침투 및 도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와 같은 국 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 려하여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가 시기적절하게 선포 및 발령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 포절차와 경계태세의 발령조건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 해 기존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연구의 경향들을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또 과거 위기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 는 첫째, 북한의 태도가 급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 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태세를 갖추어 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적시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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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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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빅데이터를 통해 남북통일에 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을 분석 하고 그를 통한 함의를 도출하여 미래 한반도 통일에 관한 시사점을 얻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역대 4개 정부를 분석대상 기간으로 구분 설정하고 포털 및 언론보도 빅데이터 총 115,975건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시기별 통일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특성을 확인 하였으며 외교,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측면의 공통 키워드를 도출 하여 그에 따른 한반도 통일에 관한 발전적 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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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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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전쟁 결정 원인으로서 역사적 필연성 사고 체계에 주목하였다. 이에 대하여 냉전 시기 소련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우선 본고는 전쟁 결정 여부를 설명하는 데 있어 타자와의 관계 인식을 양립불가성 또는 공존불가성에 기반한 관계로 분류할 수 있는 역사적 필연성에 대한 인식론을 분석틀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후자가 전쟁 결정을 야기시킬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소련의 역사적 필연성 인식을 살펴보았 다. 냉전 시기 소련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 진영과의 전쟁불가피론과 필 연적 승리론을 채택하였으나, 흐루쇼프 시기를 기점으로 이를 폐기하고 전쟁가피론을 수용하였다. 더 나아가 본고는 소련이 미국과의 전쟁에 대 하여 새로운 역사적 필연성 인식을 가졌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대하여 소련이 전쟁 대신 체제 경쟁을 통해 미국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 하였으며, 핵무기의 등장으로 전쟁은 궁극적으로 공동 멸절을 가져올 것 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필연성의 확립으로 인해 소련의 전쟁불가피론에서 전쟁가피론으로의 사고 변화는 불가역적 속성을 갖는다는 결론을 도출하 였다.
9,000원
10.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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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해 기존대로 한반도 전 지역을 석권한다는 군사전 략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과 변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아직도 맞서 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 목적은 최근 안보환경의 변화와 김일성－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집권자의 변화 기간 동안 북한 군사전략의 변화 를 분석하고, 핵무력 완성 이후 경제건설에 집중하겠다는 북한의 군사전 략의 변화를 제한전 하 군사전략으로 전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 방 법은 문헌조사를 통한 질적연구를 주로 실시하였고, 김일성 집권 이후부 터 현재까지의 시기를 망라하여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 였다. 연구 결과 김정은은 체제안정을 최우선으로 기존의 전면전 보다는 핵무기 사용을 위협하며 제한전을 추구하는 군사전략을 채택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이를 군사전략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전망해 보았다. 이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기존의 전면전 중심에서 북한의 제한전 하 군사전략 에 대응하는 군사전략을 병행하여 발전시킴이 요구되고 있다.
6,700원
11.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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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 제는 국제정치 보편의 맥락과 닿아있는데, 최근 논의들이 시간적으로는 현안,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과 특성을 공유하는 - 관계정상 화와 협정 주 객체의 지위 변화 – 일소 공동선언(1956), 일중 공동성명 (1972), 바르샤바(1970) 및 프라하 조약(1973), 2+4 조약(1990)과 오스트 리아 국가조약(1955)을 분석, 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 구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정상화의 성격을 띤 조약들의 경우 외교관계 회복 및 상호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간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청구권, 포로송환, 국제법 원칙 확 인 및 국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조약 주 객 체의 지위 변경 관련 조약들에서는 조약 서명 당사국의 보증 아래, 영토 와 군사력 등 지위 변경된 객체 규정 관련 내용이 중요 부분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 관련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영하면서 그 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요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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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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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하고 한일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정부는 대일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만, 한일관계의 개선은 역사 적 연원에서 양국의 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일 간 문제의 핵심 쟁 점인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유발된 ‘한일무역 분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 종료 결정으로 양국은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역사·경제·안보 등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무역·안 보 등에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민감한 과거사 문제와 군사· 안보협력의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 한일관계 개선은 단순히 양국의 문 제만은 아니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기 때문이다. 신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보다 우선 양국이 미래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통합하고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화해·협력이 가능하다. 지금 의 국제관계는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과거보다 훨씬 복잡 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안보위기의 국제관계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동북아에서 균형 있는 중립외교로 한 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강국들과의 관계발전에서 독 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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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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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동남아시아를 포괄한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일본의 원조 이념 변화가 미친 정책적 영향이 무엇이고 어떠한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 에 대한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은 '원 조 이념의 변화'를 추진했고 이를 통해 기존의 '비군사화 규범' 중심의 원조 이념에서 벗어나 안전보장 규범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으며, 특히 해상법집행에 중점을 두고 동남아시아 국가의 해양능력구축을 지원하 고 있다. 이제까지 방산수출을 통한 접근은 전무하다고 보아도 좋을 정 도로 제한적이었으나, 원조 이념의 변화와 함께 방위장비 해외이전이 자유로워지고 '원조화'하면서 장기적으로는 변화의 가능성이 보이고 있 다. 한국은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면서,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수요 와 우려가 무엇인지를 상대국 입장에서 파악하는 해양능력구축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6,000원
14.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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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쿠데타 이후 군부의 정치 퇴진을 경험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 발견된 다양한 퇴진 조건들을 토대로 하여, 미얀마에 서 군부의 정치 퇴진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파이너(S. E. Finer)가 군부 성향과 사회적 조건, 동기와 필요조건 간 상 호작용을 2대2 대응 관계로 구성하여 제시한 군부 퇴진 조건을 적용하였 다. 주요 결론은 군부의 민간 우위에 대한 확신, 군부 단결에 대한 위협, 통치에 대한 자신감 부족, 퇴진에 대한 내부 합의, 내부 도전, 외부 요 인, 권력을 넘겨줄 민간단체의 등장 등 주요 퇴진 조건과 미얀마 상황이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군부의 정치 퇴진이 순조롭지 않고, 군부정권이 유 지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 시 민불복종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구성 및 국민방위대(PDF: People’s Defence Force)의 투쟁 활동은 장기적으로 군부의 정치 퇴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7,800원
15.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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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지대에 위치해 고대로부터 어려움을 겪은 네덜란드는 BC 1세기 로 마에 편입된 이래 항상 정치적으로는 종속되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13세기 이후 전국에 제방을 쌓고 상업과 무역을 장려함으로써 크게 성장 하였다. 특히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16세기 후반 네덜란드는 종교탄압과 폭정에 못 이겨 80여 년에 걸친 독립전쟁을 추동했으나, 독립 후엔 상업 적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 군함을 상선으로 개조하고 영국이나 프랑스 와 격돌 시 항상 평화조약을 통해 적당한 선에서 휴전하는 전략을 택했 다. 그 결과 18세기 접어들면서 보다 호전적인 경쟁국인 영국과 프랑스 에 밀려 쇠퇴하고 말았다. 이는 국가의 목표를 지나치게 단기적인 상업 적 이익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마키아벨리나 리슐리외가 주장한 바와 같이, 안보를 포함한 장기적인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9,000원
16.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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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포데모스의 부상은 정당정치의 위기를 온라인플랫폼 정당으로 해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온라인플랫폼을 매개로 일반유권자 에게까지 정당 활동을 개방함으로써 포데모스의 당원 가입은 크게 증가하 였다. 포데모스의 등장으로 다당체계가 형성되면서 포데모스의 정당운영 방식은 기성 정당들에 대한 압박으로 작용하여 국민당과 사회노동당도 정 책 결정 과정에서 온라인플랫폼을 도입하였고, 공직후보자와 지도부 선출 과정에 당원 참여 보장을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당내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는 구축하였으나 실제 작동에 있어서는 제한적이었다. 포데모스에서도 유권자들의 정당 활동에는 제약이 많았고, 역할과 권한을 부여받은 당원들 이 제안한 정책이 지도부에 의해 채택되는 일도 매우 드물었다. 온라인플 랫폼이 대면 활동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온라인 활동에 있어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기존 정당도 당원 중심의 대면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하 고 있으며, 온라인 도구는 보완의 기제로만 활용하고 있다. 포데모스와 같 은 온라인플랫폼 정당이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스페인의 정당 운영 사례는 디지털 기술은 단순히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도구가 아닌 당원의 역할과 권한을 보장하는 아 래로부터의 정당으로 발전하는 데 활용해야 함을 보여준다.
6,300원
17.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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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는 깨끗한 휴양지와 현대적 경관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관광지로 써 많은 여행객들의 발걸음을 이끌어왔다. 이뿐 아니라 19세기 중반 이 후 사탕수수 산업의 호황으로 가속화되어온 세계 여러 지역으로부터의 하와이로의 노동이주 물결은 동서문명 조우의 공간이자 다문화주의의 중 심지로서의 발전을 추동케 했다. 이처럼 하와이는 주민들의 상대에 대한 포용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환대정신과 하와이 관광 산업의 중심축을 구 성하는 환대산업과 더불어 하와이 특유의 문화다양성이 잘 어우러져 세 계적인 환대도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하와 이의 관광·다문화를 중심으로 한 환대성의 이면에 교묘한 군사주의와 식 민주의로 대변되는 적대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였다. 미국은 1893년 하와이를 점령하였으며, 1941년 진주만 피습 이후 이 사 건을 하와이 역사의 중추적 내러티브로 재구성하며 진주만, 특히 USS Arizona 기념관이 하와이의 주력 관광상품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 이면에 은폐된 미국의 군사주의와 원주민의 주권 상실의 역사를 교묘하게 감추어왔다. 또한 본 연구는 하와이를 표상하는 다문화주의의 배경을 환태평양 지역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적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하와이 왕국을 전복시킨 미국 본토에서 넘어온 백인들은 하와이 사탕수 수 산업을 장악하였고, 이에 따라 값싼 아시아계 노동이민자들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다문화주의를 의도적으로 전파한 정착형 식민주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6,400원
18.
20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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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로봇이 일상화되기 시작하면 서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인간 노동의 대체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속도 또한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이에 논 논문은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에 의 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 노동 및 일자리의 대체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로봇세 도입의 쟁점과 동 향 등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와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노동과 일자리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 는 가운데 로봇세 도입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로봇세 도입에 반대하는 사람은 로봇세의 도입이 조세 형평의 원칙 위배와 기업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자본주의 경제질서의 근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로봇세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은 인공지능·로봇의 상용화에 따라 일자리 대체와 실업·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간의 일자리 상 실에 대한 보전과 생존권 보장, 그리고 재교육 등을 위한 세수 확보 수 단으로 로봇세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인공지능·로봇에 의한 인간 노동 및 일자리의 대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수록 로봇세 도 입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훨씬 더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6,6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