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전두환이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의 권 력구조, 대통령 선거제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답습했는지를 사례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전두환 정권은 권력구조에서 박정희 정권 이 도입한 유신헌법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답습하였으나 긴급조치권, 비상계 엄과 경비계엄, 국회해산권 등에서 국회의 권한을 유신헌법보다 강화하였다. 둘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선거방식인 간선제를 모방하였으 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선거인단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을 의식하여 중임제 효과가 있는 7년 단임제를 채택하였다. 셋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서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당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구에서는 제4공화국의 중선거구제를, 비례대표에서는 제3공화국의 전국 구를 채택하였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유사한 정권 출범 과정을 거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제도를 수정하여 답습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단임 대통령제와 비 례대표제는 제6공화국에서도 수정을 통해 계승되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 도를 생성 과정, 지속 과정, 조정 과정, 변화 과정으로 검토하고자 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 과정이다. 권력장악을 위한 정 당추천제, 소선거구제, 제1당에 유리한 전국구 배분 원칙이 적용된 국회 의원선거법은 집권당에게 득표율 대비 의석률에 유리하였다. 둘째, 지속 과정이다. 제1당에 유리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유지되면서 집권당의 일당 우위정당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조정 과정이다. 기존 선거제도에 서 의석수의 확대, 등록기간의 축소, 배분 제한조건의 강화 등 변화가 있 었고,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제1야당은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변화 과정이다. 집권위기에 직면한 집권세력은 중선 거구제를 도입하여 지역선거구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제1당은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이득을, 제2당은 제9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면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손해를 보았다.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제1당에 유리한 양당 체제를 강화하였으나 집권세력이 권력창출, 권력유지, 권력연장, 영구집권을 위해 국회의원 선 거제도를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인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은 법률에 따라 정신 계승과 선양이 이루어지고 있다. 1987년의 6월항쟁은 한국 민주화 운동의 대단원임에도 이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가 없다. 본 연구는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에 사례를 검 토하여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과 선양은 교육과정, 민주화단체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교육과정에서 6 월항쟁의 정신 계승은 6월항쟁 30주년 계기수업의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초등교육과정은 5학년의 도덕 과목과 6학년의 사회 과목에서 이루어졌 고, 중등교육과정은 역사 과목에서 읽기수업과 이야기수업으로 이루어졌 으며, 고등교육과정에서는 한국사 과목에서 강의방식과 토론방식으로 이 루어졌다. 둘째, 민주화운동단체들의 6월항쟁에 대한 정신 계승은 2020 년부터 6월항쟁 기념일을 포함해 1주일을 기념행사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국적으로 기념식, 학술토론회, 음악회, 사진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하고 있다. 셋째, 6월항쟁의 선양은 관련 법률의 미제정으로 한계가 있 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선양 시설을 통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6월항쟁의 정신 계승과 선양을 위해서는 다른 민주화운동과의 형평 성에 근거하여 6월항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본다.

최근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아시아 중심의 한류에서 세계의 K-culture 로 성장함에 따라 한국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K-콘텐츠로 인식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글로벌 사회에서 K-콘텐츠가 변화하는 양상을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 추이,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 추이, K-콘텐츠에 대한 접촉경로 추이를 제4차~제11차 해외한류실태조사에 근거해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는 커다란 변화없이 K-팝, K-음식(한식), K-IT산업, K-드라마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K-콘텐츠에 대한 호감도는 제4차에서 20%~45%였지만 제11차에서는 75%~82%로 2배 이상 상승하 였다. K-콘텐츠에 대한 접촉경로는 제6차~제7차에서는 TV가 온라인/모 바일 플랫폼보다 높았지만 제8차~제11차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났 다. K-콘텐츠는 K-음식, K-팝, K-드라마, K-영화 등을 넘어 K-게임, K-뷰티, K-패션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K-콘텐츠가 온라 인/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확장되는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민주화 이후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민간영역에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가지면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대 들어 한국의 문화콘텐츠가 글로벌 문화콘텐츠 로 나아가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콘텐츠의 발전과정은 2010년 이전까지의 한류 1기, 2010년 이후 2020년 이전까지의 한류 2 기, 2020년 이후의 한류 3기로 구분할 수 있다. 한류 1기는 아시아에서 K-드라마를 중심으로 한류 열풍을 불게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험한류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한류 2기는 전 세계에서 K-팝, K-드라마, K-무비를 중심으로 시작된 한류의 열풍이다. 한류 3기에서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세계인들이 함께하는 장르로 인식되면서 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진 넷플릭 스 등이 한국적 문화콘텐츠의 제작과 유통에 참여하게 하였다. 결과적으 로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아시아의 한류를 넘어 세계의 문화콘텐츠로 세 계에 각인되고 있으나 자체적인 제작 여건과 유통망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후보자의 자질 논란 등으로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인 식되었고,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의 충돌, MZ세대에서 비롯된 세대 와 성별을 둘러싼 대립양상 등으로 초박빙의 선거였다. 제20대 대통 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48.56%를, 더불어민주당의 이 재명 후보가 47.83%를 얻어 0.73%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에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 보가 실패한 원인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장동개발비리의 혹에 대한 거듭된 말바꾸기와 책임전가식의 방어적 변명이 후보자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켰다. 둘째, 코로나19로 국가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란은 국민정서와의 부합성에서 한계를 보였다. 셋째,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를 정치교체와 국민통 합정부로 희석시키려는 수사적 표현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결 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후보자의 자질논란, 국민정서와 부합되지 않는 기본소득제, 정권재창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못해 낙선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가 한국 국회의원선거제도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생성과정, 지속과정, 조정과정, 변화과정 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생성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세력의 부재로 정당에 대한 인식의 부족하여 선거결과도 정당 보다는 무소속의 당선이 많았다. 둘째, 지속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지만 선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셋째. 조정과정은 국회의원선거법의 변화보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당창당과 정당추천제의 도입으로 집권당인 자유당의 절대우위체제가 구축되었다. 넷째, 변화과정은 입후보자의 등록기간 단축과 기탁금제의 도입으로 무소속의 입후보자가 급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선자도 정당소속이 대부분 이었으며,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는 양당체제가 구축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근간을 마련하였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에 대통령이 집권안정과 집권연장을 위해 국회 의원선거제도를 왜곡하였다는 부정적 효과도 나타났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직접참여가 아니라 대표를 통한 간접참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토대를 제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의 주요 변수인 선거구의 획정방법, 입후보자의 등록방법,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변화와 적용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거구의 획정방법과 당선인의 결정방식은 거의 동일하여 입후보자에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입후보자의 등록방법은 추천인 수의 축소, 등록기간의 단축, 기탁금제의 도입, 정당추천제의 도입 등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당공천제와 기탁금제는 집권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개편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는 군사력 위주의 하드 파워에서 문화와 도덕 등이 중요시되는 소프트 파워로 전환되었다. 소프트 파워는 강제나 보상 보다 사람의 마음을 끄는 힘으로 자국의 이익을 얻는 능력이다. 본 연구 는 소프트 파워적 관점에서 방탄소년단의 활동을 분석하였다. 첫째, 방탄소년단은 한국 전통문화를 안무에 적용하여 한국 문화유산을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승화시켰다. 둘째,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정체성인 한글을 곡에 적용하여 한글의 세계화에 기여하였다. 셋째, 방탄소년단은 유엔의 유니세프활동과 원폭 티셔츠, 나치문양의 모자, 한국전쟁에 대한 소견 등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확산시켰다. 결론적으로 방탄소년단의 소프트 파워 효과는 한국 전통춤을 재구성하여 한국의 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한국어로 구성된 가사를 통해 한국어에 대한 친근감을 형성하였 으며, 전쟁보다는 평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저변에 확산시켜 인류에게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확산시켰다.

근대 국민국가의 성장은 원료공급과 시장개척을 위해 세력확장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앞선 공업국가와 후발 공업국가 간에는 원료공급과 시장개척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본주의체제가 성숙하지 못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의해서 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독일이 분할점령이 되었는데, 이에 독일분단의 기원에 대한 논의는 그 당시 전개되었던 국제회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일의 분단은 강한 독일이 주는 위협요인을 해소하고자 소련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얄타회담 전후인 테헤란회담, 포츠담회담을 통해 확정되었다. 독일분단의 원인은 강한 독일에 대한 위협요인을 제거하려는 연합국들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나, 전후처리과정에서 강대국들의 패권안정화가 더욱 크게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