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카터행정부는 12·12군사쿠데타 발생에 대하여 적극적 개입의 미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한국 군부 내 국수적 민족주의적 저항과 한국민 의 제2의 이란화 가능성을 염려하여 ‘불개입 자세’를 취했다. 미국은 이 쿠데타에 조성된 사태의 역전을 강하게 시도할 만큼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으며, 한국의 내부적 군권쟁탈 문제가 그들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확신이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현상유지에 만족하여 신군부세력을 군의 실권세력으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인정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군부가 고도로 조직화되어 있어 정권 수행능력 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친미적 정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 던 것이다. 또한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들의 핵심이익인 안보·경제적 이 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측면을 감안했을 때 불개입적 ‘관망(wait and see)’정책을 추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이러한 불관여정책, 즉 ‘신중한 불개입’ ‘관망’정책은 신군부 병력이 특별한 저항 없이 쿠데타 상황을 종료하고 궁극적으로 성공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신군부에 대한 뚜렷한 세력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관망 정책은 결국 강자를 선택하는 결과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미국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최소비용에 의한 최대효과’를 지향했으며 또한 ‘대세편승적 승자 승 논리’에 바탕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안보·안정’ 적인 기존 정책노선에 충실했다고 할 수 있다.

Hydrogen energy is expanding in range for civil use together with development of pollution-free power sources recently, and it is judged that the use of hydrogen will increase more as a part of carbon dioxide reduction measures according to the Climatic Change Convention. Especially, it is thought that the securement of safety of the used dispenser will be the biggest obstacle in the use of high-pressure hydrogen because the hydrogen station is operated in a high pressure. This study found risks in the process and problems on operation by making use of HAZOP(6 kinds), a qualitative safety evaluation technique, and FMEA(5 kinds), a fault mode effect analysis, for the hydrogen charging system at a hydrogen gas station, derived 6 risk factors from HAZOP and 5 risk factors from FMEA, and prepared measures for it.

For the hydrogen economy system being tried starting with the 21st century, the fields that was not dealt with so far, such as the safety measure for large leakage accidents, the safety problem at infrastructures like a hydrogen station, the safety problem in terms of automobiles depending on introduction of hydrogen cars, the safety problem in a supply for homes like fuel cells, etc., are being deeply reviewed. In order to establish a safety control system, an essential prerequisite in using and commercializing hydrogen gas as an efficient energy source, it is necessary to conduct an analysis, such as analysis of hydrogen accident examples, clarification of physical mechanism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evaluation of safety, development of accident interception technologies, etc. This study prepared scenarios of hydrogen gas leakage that can happen at hydrogen stations, and predicted damage when hydrogen leaks by using PHAST for this.

국내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의 비중은 37%를 차지하고 있고 발생 건수 및 부상자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단속/처벌강화 및 신고포상제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생계형 음주운전자들도 많아 효과가 제한적이다. 북미, EU, 일본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방지와 관련하여 엔진 시동 시 운전자의 호기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일정 규정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동을 걸 수 없게 하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를 개발하고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고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알코올 인터락 장치는 음주 측정에 따른 운전자의 인증 및 위조 방지 기능이 부족하며, 개인정보침해의 소지가 있는 GPS 위치 정보를 활용한 추적 및 감시 기능이 미비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와 관련된 제품이 없어 의무화가 추진될 경우 해외 제품 유입에 따른 국내 시장의 잠식이 우려되므로 시급히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국산화가 필요하며 나아가 운전자 데이터 위조 방지, 제한적 운전자 정보 전송 등의 추가 기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알코올 인터락 장치와 차별화되는 국내 기술의 스마트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개 발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가장 기본이 되는 음주에 따른 운전 시동 제어 기술과 듀얼센서(지문인 식, 영상인식)을 이용한 운전자 인증 및 데이터 위조 방지 기술, 데이터 통신을 이용한 알코올 농도, 운전자 인증 정보, 차량 위치 등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서버 기술, 음주 체크에 따른 음주 회피 고의성을 방지 하기 위한 차량 정보을 활용한 주행 상태 판단 알고리즘, 음주 후 불법으로 차량 운행 시 GPS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감지 기술 등의 기존 알코올 인터락 장치와 차별되는 기술을 제안하였다. 제안하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해외 알코올 인터락 장치 의 잠식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인증 및 위조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존의 알코올 인터락 장치보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감시 및 제한에 효율적이다. 향후, 기술적인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개발뿐만 아니라 법/제도 표준화 등을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진행 해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 하위권으로 국토교통부는 OECD 회원국 수준 으로 줄이기 위해 과속, 음주 등 중대 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도 강화하고 있다. 일례로, 국내 의 교통사고 중 음주운전에 따른 비중이 37%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도 높아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는 알코올 인터락 장치를 보급 및 시범운용을 통하여 음주시 차량 시동을 제어하여 운전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동승자 등을 이용한 장치의 오남용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주여부에 따른 운전자의 정상 상태와 비정상(음주 시)의 운전자 정보와 차량기반 주행패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주행 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가상환경 시뮬레이터를 이용하여 음주 농도별(정지/취소) 야간 주행 시 나타나는 운전자의 행동 특성을 취득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안한 알고리즘은 차량 및 운전자 정보를 활용하여 음주운전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그 유효성을 증명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음주운전 방지를 위한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운전자의 음주 전/후에 따른 정상/비정상 주행상태를 판별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할 수 있 었다. 음주운전 시 운전자는 중앙에 시선을 집중하지 못하였고 불안정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신체적 인지 반응이 둔해져 지속적인 주시 불안정과 시선이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제안한 주행 상태 판단 알고리즘은 피시험자기반 실험을 통하여 선정한 파라미터의 적정성 및 유효성을 증명하였다. 본 알고리즘을 통하여 운전자의 주행상태의 판별이 가능할 경우, 음주운전의 방지뿐만 아니라 국내 알코올 인터락 장치 오남용 사례를 방지하고 해외 제품과 비교하여 국내 알코올 인터락 장치의 차별화가 가능하다.

We studied the risk analysis of fire and explosion caused by gas leak in underground-parking of gas vehicle. However, an entrance regulation of gas vehicles (H2/LPG/CNG etc.) to underground garages has not been enacted in Korea. Incase, a gas explodes in an underground parking garage placed in overcrowded residential area, such as an apartment, the scale of the damage would cause tremendous disaster. Faults of vehicle parts and management problems were evaluated by using the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FMEA), which is a qualitative analysis method. The range of the damaged area by the explosion and the damage scale by the explosion pressure were analyzed by using the process hazard analysis software tool (PHAST). The study is expected to facilitate enactment of the regulation for the underground parking to restrict the gas veh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