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Trends and Key Issues i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Labor for Elderly Care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돌봄의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제도, 가족, 교육, 중국동포, 노동자’의 세부 주제를 추출한 뒤, 각 세부 주제의 연구 내용과 정책 제안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주 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인돌봄 인력 부족의 진단과 정책적 접근 에 있어서 인력 도입을 우선할 것인가, 처우 및 구조 개선을 우선할 것 인가가 대립한다. 둘째, 인력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의 주체와 임금 설계 의 문제이다. 외국인력 도입으로 임금을 억제하려는 입장과 이러한 정책 이 서비스 질을 저하시키고 돌봄노동의 지속가능성을 훼손시킨다는 입장 이 대립한다. 셋째, 돌봄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및 관 리 수준을 어느 정도로 표준화할 것인지이다. 넷째, 제도권 및 비제도권 의 분절된 구조와 관리 책임의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쟁점을 바탕 으로 외국인력 도입에 앞서 열악한 돌봄노동 환경과 낮은 사회적 인식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과 한국문화 이해에 관하여 높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본 연구 는 다양한 논의와 관점을 종합하여 핵심 쟁점을 도출하고 정책의 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is study reviews research trends on introducing foreign workers into elder care and identifies the main issues in the literature. Using topic modeling, it derives five themes— institutions, family, education, ethnic Koreans from China, and workers—and examines the findings and policy proposals within each. Key debates include whether policy should prioritize expanding the workforce or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and addressing structural labor-market problems. Another major issue concerns cost sharing and wage design: supporters emphasize wage restraint through foreign recruitment, while critics warn this may reduce service quality and weaken the sustainability of care work. The literature also discusses how far training and oversight should be standardized to ensure quality and safety, as well as governance problems stemming from the split between formal and informal care sectors and unclear accountability.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e study argues that improving poor working conditions and the low social standing of care work should come first, and that foreign care workers need rigorous training—especially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al compet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