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교도소 등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용자의 처우 향상과 사회복귀를 촉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법 제1조), 이에 따라 2010년 우리나라에서 민영교도소가 개청･운영된 이후 15년 이상이 경과되었다. 본 연구는 민영교도소 제도의 분석 기준을 목적적 정당성, 규범적 허용한계 및 제도 적 효율성으로 구조화하였다. 이를 토대로 미국의 관련 헌법이론과 연방법률인 미국 연방법전 제18편 제4013조와 플로리다주 교정 민영화법를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 의 민영교도소 제도와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연구 결과, 교정시설의 운영 주체가 민간으로 변경되더라도 형집행의 본질과 목적 은 달라질 수 없으므로 민영교도소 제도의 목적적 정당성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재 사회화에서 찾아야 한다. 또한 형집행에 관한 본질적 권한은 국가에 유보하고, 국가가 최종적인 형집행 책임을 부담하면서 실효적인 감독･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민영교도소 제도의 규범적 허용한계이자 헌법적 허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확인하였다. 한편 과밀수용 완화, 국가 재정 부담 경감 및 운영의 효율성 등은 형집행의 본질적 목적과 구별하여 민영교도소 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효율성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비영리형 모델로 운영되고 수용 규모 역시 제 한적이어서 과밀수용 완화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형집행의 본질적 권한은 국가에 유보하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민간 운영 주 체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기능적으로 분리하여 다양한 민간위탁 및 민간투 자 방식을 활용하고, 비영리적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제한적인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 운영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성과평 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행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용어와 인용 조문의 일부 오류를 정비하고, 법률의 명칭도 가칭 ｢교정업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 는 등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rivate Correctional Institutions aims to enhance efficiency, inmate treatment, and social reintegration. Korea’s first private prison opened in 2010. This study evaluates the private prison system in terms of purposive legitimacy, normative limits, and institutional efficiency by comparing relevant U.S. constitutional theories and legislation with the Korean system. Privatization does not change the essential purposes of sentence execution: rehabilit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Essential powers concerning sentence execution must therefore remain with the State, together with ultimate responsibility and effective supervision, while alleviating overcrowding, reducing costs, and improving efficiency should be treated as institutional evaluation criteria rather than essential purposes. The study proposes clearer limits on delegated powers with greater operational autonomy, diversified private participation, limited revenue-generating activities and performance evaluation, and statutory revisions, including consideration of renaming the Act as the Act on the Private Contracting of Correctional Services.

목 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 민영교도소의 발전과 법적 구조
    1. 미국 민영교도소의 발전
    2. 미국 민영교도소의 헌법적 쟁점
    3. 미국 민영교도소의 법률상 근거와 내용
Ⅲ. 우리나라 민영교도소의 도입과 법적 구조
    1. 민영교도소 제도의 도입 경과
    2. 민영교도소법의 법적 구조
Ⅳ. 비교법적 평가와 법제 개선 방안
    1. 비교법적 평가
    2. 법제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김찬우(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Kim Chanwoo (Ph.D. Candidate,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 김일환(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Kim Ilhwan (Professor,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Corresponding author
• 김민우(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원) | Kim Minwoo (Researcher, Korea Social Security Information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