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노동조합 대표구조와 공공기관 직무급의 실질적 제도화 - 노조가입률과 복수노조 구조를 중심으로 - KCI 등재

백종선, 전준오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453479
구독 기관 인증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400원
인적자원관리연구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Korean Academy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초록

본 연구는 노동조합을 인사제도 혁신의 저항 요인으로 간주하는 단편적 관점에서 벗어나 직무급이라 는 공공기관 보수체계 개편의 형식적 제도화와 실질적 보수 반영에 있어 노동조합의 조직률과 구조적 다원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년 기준 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단면자료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직무급 점검 결과는 형식적 제도화 기준보수 대비 직무급 비 중은 실질적 제도화로 조작화하였으며 노조가입률 복수노조 여부 및 상급단체 가입 유형의 관계를 이분산 강건 표준오차를 적용한 와 분수형 로짓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노조가입률과 복수노조 여부는 직무급 형식적 제도화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복수노조 기관은 단일노조 기관보다 직 무급 비중이 유의하게 높았다 노조가입률은 노사협의 정도와 정 의 관계를 보였고 상급단체 유형별 분석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존재하는 기관의 직무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결과는 복수노조가 반드시 거부점과 조정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며 제도화된 대표성과 반복적 교섭구조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의 실질적 합의를 촉진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키워드
공공기관 직무급 노동조합 복수노조 조직 다원주의 실질적 제도화
목차
< 목 차 >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연구가설
    1. 공공기관 직무급의 제도화
    2. 노동조합의 대표성, 교섭력과 조직변화
    3. 복수노조, 이해관계자 복잡성과 제도화된다원주의
    4. 상급단체 네트워크와 교섭전략의 차이
    5. 연구의 분석틀
Ⅲ. 연구방법
    1. 자료 및 분석대상
    2. 변수의 측정 및 조작화
    3.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1. 주요 변수의 분포와 표본 특성
    2. 단일노조와 복수노조 기관의 무조건부 평균 차이
    3. 다중회귀분석: 노조가입률과 복수노조 여부의 효과
    4. 강건성 검증: 분수형 로짓(fractional logit) 모형
    5. 상급단체 소속 노조와 직무급 제도화의 관련성
    6. 가설 및 탐색적 연구질문 검토 결과
Ⅵ. 결론
    1.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해석
    2.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 고 문 헌

저자
  • 백종선(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 전준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초빙연구위원)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