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법학 제14권 제4호 (p.33-52)

중국의 빅데이터화를 통한 코로나 대응에서의 개인정보보호

China’s data-orien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during combating the epidemic
키워드 :
데이터화,COVID-19,개인정보보호,개인건강의료정보,중국민법전,data-orienting,Covid-19,personal information prot ection,personal health care information,The Civil Code.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규칙
   1. 중국에서의 개인정보의 정의
   2. 개인정보 보호원칙 및 적용 예외
Ⅲ. 공공이익과 개인권리의 불균형
   1. 데이터화 대응 상황
   2. 감염병 발생 기간 중 불합리한 개인정보 사용
Ⅳ. 개인정보 보호의 개선방안
   1. App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의 억제
   2. 개인정보 저리과정에서의 보완점
   3. 개인 건강 의료정보 전문입법 촉진
Ⅴ. 나오는 말
【참 고 문 헌】
【Abstract】

초록

COVID-19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되었는데, 중국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방역을 하였고 중국내 감염병 발생이 어느 정도 억제되었다. 하지만 데이터화 대응 상황은 양날의 검처럼 중대한 공중위생사건이 발생하여 대응 상황을 완화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의 안전에 대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최근 2년동안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중국에서는 과거부터 개인정보 보호입법에 관한 논의가 수차례 있었으나 입법에 이르지 못하다가 최근 COVID-19의 방역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중국은 20 21년 8월 2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공포되었으며 동법은 같은 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중국에서의 데이터화 대응 상황 중 발생하는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COVID-19 came suddenly. China has controlled this epidemic in a certain degree by means of digitized epidemic prevention. This kind of means is like a double-edged sword, which eases major public health events, but threatens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The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nt through several discussions in China until this issue resurfaced during the recent COVID-19 pandemic, and on August 20, 2021 China passe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began implementing it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This research focus on the outstanding personal information issues in the process of digitized epidemic prevention and hopes to improve the protection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by combing the deficiencies in legis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