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로 인해 일강우 50mm의 호우일수는 1970년대 7.4일에서 2000년대 14.4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산사태 발생면적은 1970년대 289ha에서 2000년대 713ha로 세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복구비도 연평균 14억에서 867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1년 서울시 우면산 산사태 이후, 산림청을 중심으로 도시생활권에 대한 사방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기술적으로 산사태의 규모나 피해지역, 발생시기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국토개발에 따라 전용되는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해 근본적 피해예방에 제약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면(산지 또는 급경사지) 관리를 위해서 관리부처(또는 담당업무)별 법·제도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및 산사태 관련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기술적 개선방안이 요구되며, 이러한 통합관리가 가능할 경우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산사태 예방사업의 계획과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하고 경계피난체계의 확립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 발생 위험지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을 위한 법제도적,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강우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산사태 발생면적은 1970년대에 비해 2000년대는 세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북구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2011년 서울시 우면산과 춘천 천전리의 산사태를 계기로 도시생활권 및 대형구조물, 인구 밀집구역 등에서 사방사업의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산사태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면산 산사태에서도 나타났듯이 각 기관별 관리주체의 문제로 많은 혼선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술적으로 산사태의 규모나 피해지역, 발생 시기 등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국토개발에 따라 전용되는 지역에 대해 합리적인 관리가 수행되고 있지 못해 근본적 피해예방에 제약적인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산사태 발생 위험지 관리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해 보다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내 산사태 관련 방재정책은 산림청과 소방 방재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각 유관기관의 법·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유관기관의 산사태 취약지역인 산지, 급경사지, 절토사면 등 관리와 관련한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관리현황 비교·분석을 통하여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외 산사태 발생 위험지의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동북아시아와 미국, 캐나다의 관리사례를 국내의 산사태 발생 관련한 관리시스템의 적용성을 검토하고 산사태 발생 위험지 통합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및 기술적 개선방안을 제안하여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