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2010년 이래 서울시교육청이 줄곧 추진해 온 ‘서울 혁신 교육’ 정책 중 교원 관련 정책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정책 문제와 해결책에 관한 ‘합리적 접근’의 관점을 벗어나 정책에 관한 담론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은 무엇을 문제로 보았는가?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이 표명한 정책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정책 수단은 무엇인가?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상의 연구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문서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서울시교육감의 주요 연설문과 서울시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 문서를 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울 혁신 교육’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활동에 교사들이 전념할 수 없는 여러 조건을 교원 정책의 문제로 보았으며, 표명된 정책 목표는 ‘학교 자율 운영 체제의 구축’이었다. 교원 정책의 수단은 매우 다양했으나 구체성의 수준은 대체로 낮았다. ‘서울 혁신 교육’ 교원 정책의 특징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목표가 추상적으로 제시되었고, 교원의 내적 동기와 관련된 목표 진술이 부재하다. 둘째, 교원에 관한 정책 담론은 모순적이다. 교원을 혁신 주체로, 그러나 치유 대상으로 보는 대립적 관점은 정책의 소극성으로 연결된다. 향후 ‘서울 혁신 교육’의 교원 정책이 정책적 소극성을 벗기 위해서는 교원인사정책, 교원연수정책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진단에 기반하여, 국가 수준의 정책으로 꾸준히 요구할 것과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교원 임용 단계의 혁신과 교원의 순환 근무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peated use of land is depleting future resources and causing many ecological problems, prompting the need for a natural resource policy focusing on effective conservation. This study aims to identify methods based on international cases useful for introducing sustainable conservation of domestic natural resources. Currently, South Korea has developed and enforced many management and evaluation strategies for natural resources. However, due to limitations on policies and management, they show signs of strain.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international conservation policies for nature and scenery, such as Germany’s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the USA’s HEA (habitat equivalency analysis) and REA (resource equivalency analysis) policies, and Japan’s three laws for landscape and greenery, to achieve the following three goals: first, find natural resources suitable for South Korea and define them. Second, plan goals for mitigation of total natural resources and build a basis for them. Third, establish effective complete plans for evaluating the total amount of natural resources.

이 연구는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이 변동되어온 흐름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며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 방안의 재조명과 함께 정책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년간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 관련 기사 흐름을 분석한 후, 최근 10년의 정책을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하여 정책의 흐름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8년 이후 총 3번의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흐름은 정치의 흐름이며 각각의 흐름을 결합하는데 정부 내 활동가와 가시적 활동가인 대통령, 교육감, 정책 관련 공무원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1차 정책의 창은 미국의 금융위기에 따른 정책 문제의 흐름과 2010년의 교육감 직선제 등 정치의 흐름으로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2차 정책의 창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의 자살로 인해 문제의 창이 열렸고, 제19대 국회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 등의 정치적 변동이 주요 흐름으로 흐르며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3차 정책의 창은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활용된 교무행정사의 자살, 학교 현장에서의 집단 간 갈등 등의 정책 문제의 흐름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이익집단의 활동으로 정치의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린 것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하며,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둘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인력 자원으로 활용된 교무행정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교원 행정업무 경감 정책의 안정적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인 긴급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policy for the promotion of forest education and establish a basis that can be applied to it, which considers citizens’ opinions on forest education. According to the importance analysis of forest education policy, program development topped the list with 0.368 points, followed by the application of forest education experts, which scored 0.262 points. Cooperation as well as the supplementing and improvement of facilities yielded 0.238 and 0.132 points, respectively. Concerning the attention and recognition of forest education, only 8% of the respondents had low attention and 19% low or very low recognition; 75% said forest education was very important. Regarding program satisfaction, 76.5% were satisfied with the profitability of content and 77% agreed with the purpose consistency. In terms of the appropriateness of forest education, 79.2% and 81% were content with the period and method, respectively. Finally, 82.7% were satisfied with the participation program. This study aims to share basic data and promotion plan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policy importance and satisfaction with forest education focused on adults. Domestic forest education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led by Korea Forest Service. In the long term, local governments must participate in forest education policy positively despite limited budgets and human resour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data for forest education promotion plans. If the case studies of other local governments and preference analysis by age group are followed up, they will help ensure that forest education evolves through cooperation with people and organizations in the relevant zone.

북극해 관련 정부정책의 경우 해양수산부에서 제시된 “북극활동 진흥 기본계획”이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 집행의 순위 및 가중치 등 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집행의 시기조절 및 경중을 고려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북극정 책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북극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원방안” 및 “대외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우 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론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CFPR(Consistent Fuzzy Preference Relations) 방법을 활 용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가장 중요한 북극정책은 ‘북극항로 개척 등 해운물류 협력’(0.087)이며, ‘전문인력 양성’(0.086), ‘제도적 기반 및 청사진 마련’(0.085)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북극해 관련 정책입안자 혹은 당국의 정책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In this paper, we present a learning platform for robotic grasping in real world, in which actor-critic deep reinforcement learning is employed to directly learn the grasping skill from raw image pixels and rarely observed rewards. This is a challenging task because existing algorithms based on deep reinforcement learning require an extensive number of training data or massive computational cost so that they cannot be affordable in real world settings. To address this problems, the proposed learning platform basically consists of two training phases; a learning phase in simulator and subsequent learning in real world. Here, main processing blocks in the platform are extraction of latent vector based on state representation learning and disentanglement of a raw image, generation of adapted synthetic image using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and object detection and arm segmentation for the disentanglement. We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is approach in a real environment.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 방향 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기본계 획을 수집․분석하였으며, 관점 및 방향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2010, 2014, 2018, 2020 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용 분석하였다. 그리고, Jenks, Lee, & Kanpol(2001)이 제시한 보수 적, 개방적,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따라 이를 해석하여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2010 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보수적 다문화주의 관점의 다문화교육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었다.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적응 교육이 이 관점에 해당하는 다문화교육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0년 부터 지금까지 점점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은 개방적 다문화주의 관점의 교육이다. 2010년도에는 일반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축제 및 문화 체험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감수성 함양을 강조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상호문화이해’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다문화교육으로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보급 확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하 였다.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의 교육은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것은 2018년도부터이다. 기본 계획에서 ‘평등한 출발선, 교육기회 보장’ 등의 용어를 통해서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이 반영되었으며, 다문화국제혁신학교 지정 및 법률 개정 등 구조 변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정책은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 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향후 과제는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에 부 합되는 다문화 정책 발굴과 학교 현장에 이에 대한 명확한 프로그램 제시 및 공유, 확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교육의 변화를 살펴보고 독도교육 내용체계가 독도 학습에 중요한 교구인 경상북도교육청 『독도』와 동북아역사재단 『독도바로알기』 교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초등학교 독도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향후 적절한 수준에 맞춰 흥미롭고 심도있는 독도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독도교육 내용체계의 10가지 분류 항목은 위치, 영역, 지형, 기후, 생태, 자원, 지명의 변천, 독도수호자료, 일본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 영토주권수호노력이다. 그러나 경상북도 교육청과 동북아역사재단의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분류 항목을 살펴보면, 10개의 분류 항목에 대한 내용을 모두 기술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연속적인 독도교육에서 저학년과 고학년에서 각 각 다루어져야 할 분류 항목의 분량과 난이도가 적절하게 구분되거나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로 구분하여 제시한 내용요소를 무 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요소가 초등학교에서 기술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부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독도교육 내용체계를 통해 일선 학교에서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들을 비교적 잘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학생활동 중심 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체험·활동 중심의 다양한 학습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독도교육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재의 내용은 초등학교 수준에 맞게 기술하고 이와 함께 독도의 자연, 사료, 동·식물 등의 스티커 붙이기, 독도십 자말풀기, 독도보드게임, 독도책갈피 만들기 등 독도관련 체험·활동을 돕는 학생 참여 중심의 독도교재 개발도 요구된다.

중국은 8500만 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장애인이 많은 국가이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어떻게 보장하는가는 중국정부의 중요한 과제이다. 장애인 관광권리 의 실현은 우선 국가정책 차원에서 확인과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중국 장애인 관광의 역사, 현황, 부 족 및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정책고찰을 접점으로 삼는 것이 최선의 연구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였다. 첫째, 중국의 장애인 관광정책이 지금까지는 어떤 역사변천, 어떤 시대특징, 어떤 정책체계를 보여 준다. 수직적으로 장애인 관광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고찰을 통해 정책 논리를 정리하고자 한다. 둘째, 선진국은 장애인 관광정책에서 어떤 모색과정, 어떤 시행효과, 어떤 입법사례를 보여 준다. 수평적으로 미일 양국의 장애인 관광정책의 비교를 통해 유익한 시사점을 추출하고자 한다. 셋째, 역사적 변천과 국제적 사례를 바탕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국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검토를 통해 중국의 미래 장애인 관광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장애인 관광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이념개선: 유니버설 디자인으로의 전환이다. 둘째, 입법개선: 입법선행체제로의 전환이다. 셋째, 기구개선: 비정부 기구에 대한 중시이다. 넷째, 인지개선: 사회구성원에 대한 홍보이다. 다섯째, 시설개선: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디자인. 총체적으로 중국의 장애인 사업은 새로운 발전시대에 접어들었고 장애인의 관광권리도 정부와 사회 전체의 관심과 지지를 받아야 한다. 장애인 관광 사업의 발전을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사회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평등, 융합, 공유라는 관광 환경과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ogging operation system and to suggest an effective policy plan to secure important raw materials for the use of forest biomass. The dissemination of forestry mechaniz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logging operation are important tasks to establish a system and reduce costs of timber production by increasing the use of forest biomass; this includes increasing the supply of timber for domestic products and increasing the production of wood chips and wood pellets. In particular, the efficiency of steep-slopes catenary system machinery for yarding such as tower-yarder and swing-yarder should be urgently supplied to cope with forest production and supply of forest biomass energy resourc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promote the dissemination of high-performance forestry machinery as is being done in Japan. At the same time, instead of distributing or retaining the spread of forestry machinery to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t is necessary to distribute timber production work centered on forest cooperatives or private timber producers to be carried out by wood producers, forest cooperatives and individual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비교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학생 대상 자국어 및 기초 학력 교육 측면에서 정책 수행의 근거 법령 측면에서 한국은 기회 균등보다 사회 적응 관련 조항의 비중이 큰 반면, 미국은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한국은 정부가 직접 개발에 관여하는 반면 미국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지침 개발에 주로 관여한다. 둘째, 다문화 학생 대상 이중 언어 교육 측면에서 한국은 글로벌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을 강조하며, 양국 모두 모국어 및 모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다. 셋째, 모든 학생 대상 정책 목표 및 내용 측면에서 한국은 근거 법령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예방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주 정부 교육과정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 관련 평가 도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학부모 참여 및 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평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원주의적･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을 보다 적극으로 포섭하여 양국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다문화 학생의 정체성 향유를 인권의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독도정책은 정치 행위로서 항의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제도화 된 법규 혹은 규범보다 정치적 가치에 따라 단순한 반대를 표하는 것으로 권리보전을 위한 소극적인 행위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행동이다. 일본 정부는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정책 시책들을 ‘고유영토 주장’과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사료와 자료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서 영유권 주장을 위한 공세적 논리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의 정치화,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관제화, 독도 영토교육의 확산화 등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이러한 특징들은 정부 주도의 해양정책에 예속된 독도정책, 우경화된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구성원, 노골적으로 편향된 독도교육의 강화 등과 같은 딜레마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처럼 시마네현의 독도 관련 시책들은 일방적 선언에 적용되는 지도원칙으로 항의한 영토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현존하는 상황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항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 지진방재 정책기술은 2016년 9월 21일 발생한 규모 5.8의 9.12지진 발생 전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9.12지진 이 발생하기 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주변의 일본, 중국, 대만 등 대규모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2016년 9.12지진 이후 지진방재 종합대책,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마련되었다. 이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지진방재 종합대책 및 지진방재 개선대책, 그리고 제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보완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방재 전문기관 클러스터를 운영을 통해 원활한 국가 정책기술을 지원하고자 한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comprehend the importance of policy in improving the operation of the public arboretum and survey the program satisfaction of participants and operators based on the case of the Daegu arboretum. According to the order of policy priority regarding the Daegu arboretum, the expansion of the education program topped the list with 0.155 points,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a vision and goal, and the reestablishment of function, which scored 0.135 and 0.135 points, respectively. Fostering citizens’ participation through volunteer work was in the upper ranks with 0.131 points. Building networks among public arboretums and constructing a research cooperation system with universities turned up with 0.09 and 0.075 points. As the result of program satisfaction, participants’ satisfaction was around 0.66 points higher than that of operators’ satisfaction. In the case of participants, comprehensive satisfaction, including that with the program operation method, was very high at 4.85 points. Out of the entire program, the operators were the most satisfied with the benefits. This study aims to share improvement plans for public arboretums constructed in urban areas, analyzing policy priorities and satisfaction related to the Daegu arboretum.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data for the improvement plans of public arboretums. If improvement plans for public arboretums are modeled with other follow-up case studies, it will help ensure that public arboretums become evolving rather than fixed areas for citizens.

2008년 이래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담보대출) 위기로 인한 글로벌 쓰나미는 전세계 가 80년대 중반 이래 고속 성장하던 상승세를 멈추고 2009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이번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은 위기로 인한 충격에 대응해 경기회복을 위한 조취를 취하고 있다. 본문의 연구는 한국과 일본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과 일본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속에서 받은 영향을 분석해 양국의 경제정책을 비교 연구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이 나왔다. 첫째,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근본원인 미국의 통화정책이 너무 느슨해 미국 금융시스템이 부실하고 특히 헤지펀드에 대한 감시가 없다는데 있다. 둘째, 한국은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자국의 금융체제의 개혁 덕분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일본보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셋째,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대응 정책에서 일본의 경제 정책은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이지만, 심층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Purpose – Recentl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rapidly progressing, and the central government-led innovation system is not able to flexibly cope with changes in science and the economy and society.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for local governments, which can easily identify and flexibly respond to local sites, to become self-centered and ready to respond more quickly to massive changes. Through this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the elements of Jeonnam Province's capabilities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the importance of R&D, and how network cooperation among the base institutions might affect performance.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In fact, the data used in this study only 115 people were polled, excluding five who did not respond to the necessary variables. The methods of the survey were sampled, and the means of the survey were investigated via a self-contained electronic file (e-mail). Statistical analysis, including hypothesis verification, was performed by SPSS 19. Th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Results – All factors significantly affect performance by dividing them into five sub-fields: R&D strategic establishment, R&D demand survey, R&D planning, R&D evaluation, and R&D project management. These results suggest the importance and need for local scientific technology policy capabilities. Besides, it was confirm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was moderated by the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cience technology and network cooperation among the core organizations. Conclusions – As a result, independent variables regarding the capabilities of each scientific technology policy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erformance. Second, the regression analysis has shown the moderation effects of R&D importance awareness between th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their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a regression analysis showing that th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network cooperation between the base regions were not significant, indicating that there is no effect of moderation of network cooperation between the base regions between the capabilities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ies and performance.

본 연구는 조선초 향교교관 정책의 난맥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조선 건국초에 주자학으로 무장된 신흥 사대부들은 이상적 유교사회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삼대(三代)처럼 학교를 완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향교를 급속하게 확대 설립해 나갔다. 그러나 향교교관으로 임명할 인적 자원의 확보나 교관에게 지급할 재정의 확보 등의 대책은 너무나 부실했으며, 여기에다 교관을 경시하는 풍조와 외관직을 기피하는 경향 등 향교교관 정책을 펼치는 데 당시의 조건들은 녹록지가 않았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당시 향교교 관직은 교직, 외관직, 무급직이라는 약점 외에도 천전(遷轉)이나 승직(陞職)이 힘들었던 그야말로 최악의 조건을 지닌 자리였던 것이다. 이렇게 기피직이었던 향교교관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흠결이 있는 문신(文臣)을 교수로 파견하거나, 피역(避役)이 목적이었던 유학(幼學)들로 하여금 훈도(訓導)·교도(敎導)·학장을 삼는 경우가 많았다. 그렇다 보니 이들은 대체로 교육에 대한 의욕이나 능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학생들은 교관들에 대해 신뢰를 하지 못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향교를 기피하려 하였다. 이처럼 조선초에 향교의 증설은 시대적 당 위로서 어쩔 수 없었으나, 이것은 교관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결여된 채 이루어진 무모한 정책이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조선초부터 향교교육이 지속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조선 중기에 이르러 거의 폐절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olicy related to building safety diagnosis and maintenance management and suggest improvement direction of system for building diagnosis. The US has various test methods and laws and regulations standardized on wide territory, so it is excellent in responding to changes in regulations. In the UK, the technology of the building diagnosis related field is advanced through systematic efforts of diagnosis and maintenance of the buil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revitalize regulations related to building diagnosis and maintenance management, to revis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related institutions, and to systematically cultivate manpower through specialized agencies related to diagnosis and mainten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current condition of local governments (Si or Gun) to implement rural development policy in the face of the central government’s drive for increasing devolution. Since late 1990s or early 2000s when scope of rural policy began to expand quantitatively, there has been considerable increase in rural residents’ participation into community projects as a whole. Nevertheless, there exists regional differentiation in local governments’ efforts to systematically support rural development projects (CRDP: Comprehensive Rural Development Programme) and community activities by setting up intermediary organizations or hiring rural development professionals in a public office. According to this survey on local government officials, regions that have made such efforts to support rural policy at a local level, show more advanced level of institutional capacity than other regions in local decision making process for CRDP, role of strategic rural developmental plans, vitality of community actors, etc. In the era of increasing devolution, these differences can be expected to result in diverging performances of each area in regionalized rural policy. The central government needs to introduce EU’s LEADER-type rural development programmes to support community acitivities by various local actors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local governance building for rural policy, adopting institutional rewarding system such as rural planning contract.

Korean agricultural industry has weakened as demand for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has declined due to accelerating market liberalization, aging and shrinking of rural population, and stagnating rural households’ incomes. On the other hand, as th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unfolds in earnest, tremendous changes are expected, and those changes won’t be confined to certain industries but would shaken the world we know of entirely. Smart farm, which is one exampl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creasingly being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future as smart farm and the science and technology behind it, not the size of arable land, will determine competitiveness of the agricultural industry and drive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managerial efficiency. In consideration that John W.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has recently been presented as an important theoretical model in the policy field, this study analyzed problem stream, policy stream, and political stream in the process of forming the smart farm policy, and looked into what role the government played as policy entrepreneur in policy window. The smart farm policy was put on policy agenda by the government and was approved when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Smart Farm Plan together with relevant ministries at the 5th Economy-Related Ministers’ Meeting held in April 2018. This suggests that change of the government is the most critical factor in political stream, and explicitly indicates the importance of politics in formation of an agricultural policy. In addition, actual outcome of the policy and how policy alternatives that will enhance people’s understanding will support it seem to be the key to success. It also shows that it is important that policy alternatives be determined based on sufficient discussion amongst stakehold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