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조건
좁혀보기
검색필터
결과 내 재검색

간행물

    분야

      발행연도

      -

        검색결과 2

        1.
        200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일련의 총기범죄는 우리사회가 이제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었다. 총기범죄는 그 피해가 막대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파격적이므로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엔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에서도 총기의 제조 및 판매, 소지를 제한하는 각종 법규 및 프로그램을 강구,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법제를 두어 총기판매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총기의 불법유통과 이로 인한 범죄발생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총기범죄의 실태 및 대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관련대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7,700원
        2.
        200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아동학대란 아동의 보호자 또는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등의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동학대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대아동의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가정으로 되돌아간다는 점과 부모나 보호자의 아동양육권 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교정정책은 가정의 결속을 해치지 않을 것과 동시에 아동학대사범의 성격교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아동양육에 필요한 기술과 책임감 등을 익히고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족과의 접촉프로그램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 재소자와 가족간의 전화편지면회 등의 정례적인 접촉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 둘째, 귀휴제, 보호관찰제나 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등의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재소자가족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넷째,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정당국의 의지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와 아동학대예방센터, 관련시민단체, 종교기관 등의 강력한 지원과 참여가 있어야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곧 시행되는 민영교도소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5,4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