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이오에너지 개요 - 바이오에너지란 동식물 등을 원료로 하여 생산되는 신․재생 에너지로서, 경유를 대체하는 바이오디젤과 휘발유를 대체하는 바이오에탄올이 대표적임 - 바이오에너지는 경유보다 가격경쟁력이 낮지만,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환경오염 저감, 농가소득 보전 등의 사회적 편익을 위해 세계는 정부차원에서 생산․공급을 추진하고 있음 2. 바이오에너지 국제 동향 - 고유가 및 화석연료 대체에너지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 바이오에탄올은 2000~200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하였고, 바이오디젤은 동기간에 4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미국, 유럽, 브라질 등 바이오에너지 선진국은 관련법 또는 제도를 갖추고, 이 토대위에서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의무사용 등의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3. 한국의 바이오에너지 정책 - 국내에서도 바이오디젤은 시범보급(02~06) 이후, 경유에 약 0.5%(연간 9만㎘)를 혼합하여 공급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 바이오디젤의 원료는 대부분 수입되고 있어(수입대두유 77%, 폐식용유 23%) 바이오디젤의 사회적 편익이 낮아 바이오디젤 보급의 명분 약화 4. 바이오디젤과 농업정책 - 바이오디젤 보급정책은 농업과 연계될 경우, 사회적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농림부에서는 ‘바이오디젤 유채생산 시범사업’을 통해 원료용 유채의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