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탄소중립을 달 성하는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시 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탄소배출권 가격과 전산업생산지 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즉, 탄소배출권 가격과 전산업생산지수의 선형 및 비선형 관계를 고려하여 경제학적 모형을 통해 추정 및 분석을 진행 하였다. 분석 방식은 구조변화를 반영한 방식과 임계값(문턱값)을 반영하 는 방식으로 나누어 모형을 구축하고 추정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과 전산업생산지수는 추정한 모형에서 비선형적 관계가 포착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효율 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 어, 산업 분야에서 저탄소 공정으로의 전환(또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여전히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비선형 관계가 포착된다는 것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적정한 수 준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낸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본래 취지인 탄소배출량의 감 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정한 탄소배출권 가격이 배출권 거래제도하에 서 유지되도록 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기후변화로 이상기후현상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연구의 필 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학계에서는 기후변화가 촉발한 기상 관련 재난들이 금융 또는 경제에 미치는 손실을 물리적 리스크라고 정의하고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물리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다양 한 문헌들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상기후현상별로 구 분하여 각각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다시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극단 적인 기후현상을 가뭄, 강수 및 홍수, 허리케인 그리고 해수면 상승으로 구분하여 문헌을 분 석한 결과 손실이나 피해의 규모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GDP에 대해서 부정적인 효과를 미 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리적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대비가 필 요하며 거시건전성정책 및 재정정책 관점에서의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