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aim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reduction costs of waste treatment and the increasing benefits of recyclableaccording to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The effects of waste treating costs reduction is calculated by the collectionand transport costs, Landfill costs and Incineration costs. These are calculated by each reduction amounts and disposal unitprices through year 1995~2009. The effects of recycling benefits of each item is calculated by variation amount of eachrecycling items and each unit prices. The time value of money is also considered to get both total waste treating reductioncosts and the present value of recycling items. In addition, the improvement in low percentage of ‘financial independenceof cleaning’ and ‘residents burden rate’ are needed to actualize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The reason is that thesemake hard to cover whole cleaning budget by itself. Therefore, it is true that raising the price of bag of the volume-basedwaste fee is unavoidable and differential rate of raising the price of bag is needed. This paper deducts three suggestions toraise the price of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bag to develop the Volume-based Waste Fee System further more.

Waste recycling comes to the fore because of resources deple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End-of-Waste (EoW)Criteria’ are reported to help improve recycling by determining when a waste ceases to be a waste, independently fromthe waste management option, and guarantee higher quality of secondary materials by environmental requirements of thesematerials. This approach can reduce consump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decrease the amount of waste sent for disposal.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review and analyze the current criteria on the End of Waste in foreigncountries. In addition, this paper suggests policy implications to promote more recycling and use of waste materials asresources by comparing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Based on the research, domestic EoW criteria need to be morecleared in the aspect to hazard assessment, ensuring a high level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lving legal uncertaintyhin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recycling sector.

개발도상국의 경우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산업 기반구조의 낙후로 효율적인 폐기물 재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정책 및 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자원순환산업의 특성상 선진국으로부터 축적된 경험과 선진 재활용 기술을 수입하고, 이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개발도상국으로의 관련 기술 및 경험 전수를 통하여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이고, 국내 환경기술 및 정책에 대한 인식 고양을 통하여 위상이 높아지게 된다. ‘스리랑카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폐기물 위생 매립장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는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처리문제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그 지역의 폐기물 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다. 실제 스리랑카 전역의 폐기물 배출량 중, 35%정도가 사업대상 지역인 콜롬보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스리랑카는 콜롬보 지역의 매립장 건설을 시작으로 단기적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장기적 측면에서는 스리랑카 전국적 차원에서의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제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국민건강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산업 개발은 국가적 소득증대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는 스리랑카의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스리랑카도 다른 개발도상국과 같이 급속한 인구증가, 도시화, 그리고 산업화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반해 폐기물 수거능력은 미약하여 단지 24%정도의 가구만이 폐기물수거혜택을 받고 있고, 농촌은 더 열악하여 2%정도의 가구만 폐기물수거 대상이다. 스리랑카 내 주민들의 폐기물 수거에 대한 요구는 강하지만 재정 능력의 부족과 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스리랑카 돔베지역에 콜롬보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위생매립장 설립을 지원하고, 향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제언을 통하여 폐기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스리랑카 사례연구 분석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환경친화적 관리정책 마련 지원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폐기물정책 개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술 및 운영기술 개선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개발도상국과의 교류확대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