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시특법에 근거해 평가하며 그 결과를 사례집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성 검사 및 진단을 위한 기술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있다. 이를 위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평가 사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Since 1995 the special act for safety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have been enacted in Korea. Since then undergoing safety accidents great and small, legal system was revised several times for safety promotion. As part of its efforts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have periodically evaluated the building safety inspection or diagnosis reports based on Special Act for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and published annual casebook. This study investigates and examines the cases of bad or poor reports until now. This paper aims at reasoning out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error-prone problems when safety inspection of build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