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안전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령의 정비, 운항관리자 제도 혁신 등 다양한 물적 인적 규제의 강화와 재정적 지원제도가 마련되 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제도적 개선과 재정적 지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연안 여객선의 안전운항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유력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 과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다.”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안전공영제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부담 또는 지원하는 제도이다. 안전공영제를 위해서는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첫째, 개별법령들을 조금씩 고쳐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경우 입법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결국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을 통해 ‘안전공영제’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안전공영제’는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개념이 많다. ‘안전’, ‘안전공영제’, ‘안전비용’ 등의 개념은 사회학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될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는 정확한 개념의 정의가 필요한 용어이다. 따라서, 기존 해운법, 항만법 등에 서 별도의 용어 정리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조문에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면 제대로 해석되지 못하거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협소하게 축소될 위험도 크다.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항목의 경우에는 법에서 그 대상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사실상 무의미한 개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별도의 특별법에서 개념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개인의 안전할 권리를 보장하 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가 강조된 최근 헌법 개정 논의의 연장선에서, 국가의 구성요소인 국회와 정부가 국민의 안전보장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분명하게 선 언하고,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한다는 관점에서도 개별법 개정보다는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도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약 241억 원이다. 안전한 연안 여객운송 체계를 만들어 단 한 건의 대형 연안여객선 참사를 막을 수 있다면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점에서 연안여객선 안전공영제 등은 반드시 추진 되고 실천되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날 국민의 안전권을 확보하는 일은 국가의 책무 중에서도 가장 우선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역할로서 인식되고 있는 만큼, 연안여객선의 안전운항 증 진을 위한 연안여객선의 안전공영제 도입과 그 시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 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Ports play a key role in international trade, as integral hubs where passengers and cargoes are loaded, discharged, and transshipped. However, the function of ports is becoming more diversified, expanding on roles as industrial clusters, as well as logistical centers. Such roles combined, reap numerous and significant benefits, mainly with growth of jobs and wealth creation, for the local population living in the city, and beyond. Citizens’ awareness of the function and value of ports may not be positive, because of a range of negative factors such as emissions, noise, and road congestion, which can influence their perception. This study’s contribution focuses on empirically evaluating the perception of Busan citizens of the local port, by applying Q methodology. The links connecting the port-city and local population, are assessed by identifying: 1)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Busan citizens of the port; 2) Factors perceived as positive as well as factors perceived as negative by Busan citizens. There are four main factors, derived from the analysis: 1) Port functional knowledge; 2) Lack of social connectedness port-city; 3) Environmentally concerned and; 4) Absent port’s ripple’s effect. Policy recommendations suggest focusing on improving citizens’ perception of the port, for each of the four main factors derived from the analysis.

최근 무인화 선박과 관련하여 해양 산업 분야에서의 기술적인 응용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기술, 안전 및 보안 문제와 관련하여 무인 선박의 운영 가능성을 시험하고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많은 연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처럼 선박은 매우 빠르 게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에 선원이 승선하지 않아도 되는 무인화 및 지능형 선박의 개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 지 선원들의 관점에서 선박의 기술적 변화와 앞으로 도입될 무인화 선박에 대한 그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 4차 산업 혁신 중에 하나 일 선박의 자율운항기술은 선원의 일자리, 선원의 노동과 윤리적 분야, 교육과 훈련 등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선원의 선상 근무가 필요 없 는 무인 선박의 개발에 앞서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으로 본 연구는 무인화 선박에 대한 선원의 지식과 인식이 어떠한 지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변수들 간의 상관 관계를 테스트하는 데 피어슨 상관 계수를 사용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maritime piracy and its economic implication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attacks registered in the Gulf of Aden, The paper also aims to investigate how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ong with Sovereign States, should allocate resources in order to make the seas a safer place and describe how closely inter-related maritime piracy, preventive and punitive measures put in place by Governments are. Elements of economics and ergonomics are taken into account in order to properly investigate the major legal issues relating to maritime security. The paper proposes a cost-benefit analysis in order to investigate in theory what is the rationale behind engaging in criminal behavior and recommend some solutions to the issue to be undertaken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concluded that in order to cost effectively fight piracy, a mix of more coordinated National and International laws, standardized and increased punishment levels among jurisdictions and extended patrol controls are needed.

Recently, the fierce competitions in the shipping industry and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have heavily influenced ports’ operational strategies. In order for port authorities to remain competitive at an international level and to provide more accurate information to develop National policies, ports are required to analyse and improve operations’ efficiency. In this paper, the efficiency of 19 Italian ports in 2013, handling different types of cargoes, is assess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with constant return to scale (CRS) and variable return to scale (V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Italian ports and evaluate whether differences in size and specialization of each port (or cargo handled) are directly correlated with ports' efficiency.

해상교통관제사들의 과도하고 장기화된 스트레스가 그들의 삶의 질 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업무과중을 일으켜 선박사고 발생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함과 아울러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스트레스 유발요인들을 추출해 보았다. 표준화된 측정도구(KOSS, PWI)로서 관제사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해 보고, 배경적 변수(연령, 근무경력, 해상교통량 등)에 따라 스트레스에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제사들은 일반인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심리 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연령 및 근무경력 별 스트레스 수준은 역U자 형태를 보였다. 또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직무환경적 요인들을 규명하였으며, 스트레스 관련 교육 및 근무환경 개선, 새로운 휴식시설 마련 등은 직무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낮게 함을 밝혔다. 그리고 근무환 경, 교대근무 등의 직무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관제사의 직무스트레스를 설명할 수 있는 회귀모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인적재해 발생의 주요 원인인 직무스트레스에 관하여 고찰하고 해상교통관제 분야의 인적요인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The prime objective set for paper is to identify what are the women seafarers' problems and concerns regarding employment on cargo ships. From the cargo ship point of view, the question then is how to provide sufficient solutions for women seafarers in the male-dominated workplace of the ship through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ctivities. The methodologies of study combin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The progress of research is to conduct a survey by asking a consistent set of key opinion leaders from the Republic of Korea. Moreover, to evaluate the elements of the result, the research explores the way in which we should consider giving priority to aspects of the problem. Finally, based on the terms of CSR, the author recommends measures to support the needs of women when they are employed onboard the world's merchant vesse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