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플라스틱 오염은 시급한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는 초국경적 과제이다. 이러한 협력은 국가 주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각국의 책임을 공정하고 권위 있 게 배분할 수 있는 통일된 국제적 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차 유엔환경 총회(UNEA) 결의에 따라 정부간협상위원회(INC)가 설립되어 2024년까지 법적 구속력 있는 '글로벌 플라스틱 협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나, 2025년 제5차 회의(INC-5.2)까지 협약은 타결되지 못했다. 플라스틱의 원천 규제, 재원 (financing mechanism), 그리고 원료 관리에 관한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 히 존재하며, 이는 모두 국가별 책임 배분 문제와 직결된다. 본 연구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BDR)' 원칙을 글로벌 해양 플라스 틱 거버넌스 연구에 도입하고자 한다. 먼저 CBDR의 이론적 기반을 규명하고, 책임 구조 설계에 있어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이어서 국가, 지역, 다자적 차원에서의 논쟁과 실천을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조약 협상의 맥락에서 CBDR의 역할을 조명한다. 본 연구는 CBDR 원칙 적용 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 과제, 즉 원칙의 도구화 경향, 차별화 논리의 모순, 분류 기준의 낙후성, 해석 상의 이견, 그리고 이행 수단의 교착 상태 등을 식별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CBDR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절차 규칙 개 혁, 동태적·계층적 책임 시스템 구축, ‘핵심–신축’(core-flexible) 의무 체계 설 계, 그리고 다차원적 지원 및 감독 메커니즘 수립을 제안한다. 이러한 조치들 은 CBDR을 분열의 원천에서 각국의 상이한 이익과 역량을 조율하는 거버넌스 도구로 전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공정한 책임 분담을 통해 해양의 지 속가능성, 전 지구적 형평성, 그리고 공중 보건을 증진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보 편적인 플라스틱 조약으로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