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다른 국가로부터 해외 원조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흥공여국은 자 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현재는 국제사회 빈곤 감소를 위해 UN SDGs 이행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신흥공여국은 인접 국가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역내 안정을 도모한다. 또한 자신들의 개발 경험 을 토대로 기술 이전, 지식 전수 등의 사업에 초점을 맞춰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한다. 그렇다면 전통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며, 개발협력 이행에 있어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는 이러 한 질문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흥공여국이라 불리는 인도네시 아와 태국 사례를 집중 조명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남남협력과 삼 각협력이 신흥공여국 개발협력 이행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제도와 정책 수립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두 국가 모두 개발협력 이 행에 있어 제도와 정책 수립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남남·삼각협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태국은 인도네시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메콩 유역 중심, 그리고 역내 개발협력 이행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고 있다는 차별성도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여국의 등장은 지속 적인 개발재원 마련, 다자협력과 지역협력 강화, 파트너십 다변화에 영향 을 주며,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공여국 과 신흥공여국 상호 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공적개발원조는(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개발도상국에 인도 주의적 원조를 지원하는 수단인 동시에 ODA 공여국의 국익을 추구하는 수단이다. 특히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한국의 경제적 특성과 더불어 신(新)남방 정책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국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ODA 원조가 수출에 미치는 정책적 효과 검증은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ODA 가운데에서도 교육훈련, 전문가 파견, 기술자문 등을 통해 기술과 지식, 기술 노하우를 전달하는‘기술협력 ODA’에 주목하여 기술협력 ODA가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이 ODA를 지원하는 178개 대상국의 GDP, 거리, 외국인직접투자 (FDI) 실적, FTA 체결 여부 등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 등을 연계하여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패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국제 무역흐름을 설명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는 중력모형을 근간으로 기술협력 ODA가 공 여국의 수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고정효과(Panel Fixed effect), 패널 확률효과 (Panel Random effect), 도구변수를 활용한 패널 고정효과분석(FEIV), 하우스만 테일러 (Hausman-Taylor) 등 다양한 패널분석모형들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ODA 수혜국의 과학-기술 보고서 발간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가 풍부할수록 기술협력 ODA가 활발하며, 한국의 기술협력 ODA는 한국의 수출, 특히 제조단계에서 중간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모로코의 기술협력 ODA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