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전체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설계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역전 현상에 주목하고,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 노령연금의 소득역전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완화구간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추계 하였으며, 기존 8단계 감액 외에도 4단계, 16단계 감액 방식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득역전 완화측면과 예산측면 모두 ‘38%～70% 감액모델’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소득역전 완화에 관한 몇 안되는 연구인 만큼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심도 깊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초연금제도가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 빈곤여성노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 기초연금제도와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셋째, 기초연금제도와 행복감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이 갖는 효과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제도가 빈곤한 여성노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5개의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그 중 293부의 유효표본을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제도는 빈곤여성노인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연금과 행복감 사이에서 자기효능 감은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빈곤여성노인들을 위한 국가의 소득보장정책의 개선과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빈곤한 여성노인들의 자기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신설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빈곤한 여성의 노년기 행복에 대해 기초연금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기초 연금 수급 집단과 비수급 집단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빈곤여성의 노년기 행복과 기초연금제도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기초연금제도가 빈곤한 여성노인의 행복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을 검토하기 위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빈곤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연구에 적합한 180부를 최종 표본으로 선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수급 대상자인 여성노인 집단이 비수급 대상자인 여성노인 집단에 비해 더 큰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살펴봤을 때, 빈곤여성노인의 문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같은 공적소득이전의 확대와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된다는 게 본 연구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