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 전체 노인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선별적으로 설계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역전 현상에 주목하고, 기초연금제도의 소득역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 노령연금의 소득역전 완화 효과를 분석하고, 완화구간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추계 하였으며, 기존 8단계 감액 외에도 4단계, 16단계 감액 방식을 상호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득역전 완화측면과 예산측면 모두 ‘38%～70% 감액모델’이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소득역전 완화에 관한 몇 안되는 연구인 만큼 후속 연구에서 보다 심도 깊고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판단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ways to alleviate the phenomenon of income reversal in the basic pension system, as the basic pension payment criteria are selectively designed for the lower 70% of the elderly. To this end, we analyzed the effects of easing the basic retirement pension, which is the predecessor of the basic pension, and estimated additional demand budgets as the easing period increased. As a result, the 38% ~ 70% reduction model was found to be favorable for both the reversal of income reversal and the budget. Since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alleviate income reversal, a deeper and more diversified study is needed in subsequent studies.

Ⅰ. 연구의 필요성
Ⅱ. 소득역전의 개념 및 원인
    1. 소득역전의 개념
    2. 소득역전의 발생원인
Ⅲ. 소득역전 완화모델
    1.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소득역전 완화 효과 분석
    2.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역전 완화비율 및 추가예산
    3. 소득역전 완화구간 증가에 따른 추가예산 추정
    4. 소득역전 완화모델의 개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 서대석(서원대학교 미래대학 사회복지학 전공) | Seo Dae-seok (Seowon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