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은 새로운 구성요건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상습 ‘특별누범’의 가중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이 규정이 적용될 경우에는 일반누범의 가중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다만 법정형을 별도로 정한 본조 제5항의 경우와는 달리 제6항의 형은 가중되고 있으므로, 위 조항의 특별누범의 요건을 충족하는데도 위 조항으로 기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은 직권 적용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