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 수산업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민감해짐에 따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지역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 였으며 우리나라 수산업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총 201건의 통보문 텍스트 자료를 추출하였다.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로 구분하여 단어 빈도 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 중 하나인 엔그램 분석을 적용하였 다. 그 결과, 공통으로 추출된 단어는 수산물의 생산과 제품화를 비롯하여 표준, 기술규정 준수를 포함하였다. 반 면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추가 인증 획득, 필요 서류의 증가 등 형식적 규제와 연결성을 보였으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은 환경보호와 위생, 소비자 보호 등 실질적 규제와 관련한 연결성이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 수산업계 기업은 해외진출에 있어 형식적 규제와 실질적 규제를 동시에 대 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수산물 생산 현지국에 우리나라의 수산업 관련 표준과 검사 절차 등 기술지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995년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전통적인 무역장벽 이외에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과 같은 비관세 기술장벽이 국가 간 교역의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무역기술장벽의 제거에 필요한 기술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측정표준기관 (NMIs) 간에 체결된 국제도량형위원회 상호인정협정(CIPM MRA)의 이행이 한국의 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국가측정표준의 동등성에 관한 자료인 CMC 를 대용변수(proxy)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CMC는 한국의 교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이 높은 국가의 CMC가 낮은 국가에 비하여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와 같이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공공재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측정표준의 확립과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자원투입을 하는 것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세계적으로 기술무역장벽(TBT)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들은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기 위해 ‘국 제 기술규제협력(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이하 ‘규제협력’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있 다. 본 연구는 규제협력 중에서 FTA가 TBT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FTA의 TBT 조항이 그 취지 에 맞게 유의미하게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이자 가장 많은 TBT가 부과된 기계 및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통관거부 사례를 토대로 TBT를 이유로 실제로 한국산 제품의 통관을 거부한 국가들로 미국, EU, 중국, 호주, 일본을 선정하였고, UNCTAD TRAINS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계 및 전자제품에 부과되고 있는 TBT를 종류별로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연구와 달리 TBT의 종류별로 TBT의 무역제한 효과와 규제협력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서 FTA의 TBT 조항은 TBT의 무역제한효과를 억제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이 미국, EU, 중국, 호주와 체결한 FTA의 TBT 조항에서, WTO TBT 협정에서 부여한 권리와 의무보다 더 발전된 내용으로 무역친화적인 규규제협력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몇몇 TBT에서는 FTA TBT 조항이 WTO TBT 협정보다 더 발전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의미한 무역촉진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TBT가 가지는 무역제한효과 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향력과 구속력을 가지는 FTA TBT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