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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관련 법에 나타난 핵전략과 핵 태세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관련 법을 제 정하고 핵을 무기화하였으며 핵능력을 고도화하였으며 당 제8차 대회 이 후에는 전술핵능력까지 구비하였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 로 사용할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하면서 핵전략과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전략 은 선언적 수준의 최소억지전략에서 대남 제한억지전략과 대미 최소억지 전략으로 발전하였고, 핵태세 또한 현재는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확장태 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 다. 북한의 핵능력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제한되는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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