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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수사기관의 사이버순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 글이다. 사 이버순찰은 아직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지 않으나, 사이버공간을 매개로 한 범죄가 급 증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 되어 가고 있다. 실정법과 판례, 국내외의 선행연 구를 바탕으로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한 도에서 자동화된 사이버순찰을 도입하여 운용하 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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