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세계 주요국(미국, 중국, 독일, 일본, 대만)의 산업혁신정책의 목표를 3대 분야 6개 세부목표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3대 분야의 첫째는 ‘기존산업과 미래성장’ 이라는 전통적 산업정책 목표인데 이는 다시 ‘기존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이라는 두 세부 목표로 나뉜다. 둘째는 ‘환경과 삶의 질’ 분야인데 이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환경과 지속가능성’으로 구분된다. 셋째는 ‘공급망과 경제안보’인데, 이는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경제안보’로 세분된다. 미국은 미·중 패권경쟁 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공급망과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반면, 중국은 전통적 산업정책을 추구하여 왔으나 최근 공급망과 경제안보도 고려하기 시작했다. 독일과 일본은 전통적 산업정책과 함께 환경과 삶의 질뿐만 아니라 기술주권 및 공급망 안정도 중시함에 따라 산업정책의 3대 분야를 골고루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대만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 중국의 위협에 따라 경제안보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우, 경제패권국인 미·중과 달리 ‘경제안보’가 최우선 순위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독일과 같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공급망 안정성’, ‘기술주권’ 확보가 더 적절하여 보인다. 즉, 미국이나 독일 및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 넘어서기 위한 ‘미래 성장산업과 기술의 육성’이 여전히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3대 분야에 대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가중치를 두어 기존산업과 미래산업을 중시하는 ‘전통적 산업정책’을 지속하면서,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단기적으로 가중치를 둘 필요가 있다. 한국적 상황에서 안보란 방위산업 육성이나 식량안보가 더 적절하다.

본 논문은 혁신적 산업에서 특허와 경쟁정책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혁신적 산업의 특징 중 하나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 다수의 보완적 특허(complementary patents)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로 인해 보완재 문제(complements problem)와 표준화(standardization)라는 이슈가 발생한다. 특허권자들은 교차 라이센스(crosslicense), 특허풀(patent pool), M&A 등과 같은 사적 오더링(private ordering)을 통해 보완재 문제를 해결할 유인을 가진다. 이러한 사적 계약들이 담합을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나, 보완적 특허들에 대한 사적 계약들은 친경쟁적일 개연성이 높다. 표준화는 일부 IT 산업에서 특히 중요하다. 표준설정기구(SSO)는 표준 설정과정을 촉진하기 위해서 표준사용자(standard users)와 지재권 소유자(IPR owners)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재권 소유자에게 공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보장하여야 하며 동시에 표준 선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이나 홀드업(holdup) 과 같은 기회주의적 행위는 억제되어야 한다. 주요 SSO들의 지재권 정책들은 필수적 특허의 적시 공개(disclosure in a timely manner)와 FRAND 조건의 라이센스를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이해관계의 균형을 달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