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y of Tanzania relies on agriculture as the main economic activity, because agriculture provides both food and income to the population of the country, especially the rural households. Improvement of market access to crops also increases the productivity. Therefore, in this study, descriptive statistics an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probit model were us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market accessibility of small-scale farmers in Chemba, Tanzania. Cross-sectional data collected by the systematic sampling method for 200 corn peasants in Chemba, Tanzania were used. As a result of probit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access to improved seeds and technology had a posit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ccessibility to the market, while the age of the head of the household, production cost, distance to the market, and household size had a negati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Therefore, in this study, policy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are recommended. A policy needs to be considered to reduce the transaction costs that eventually allows the farmers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to markets, enables small-scale farmers to participate in cooperatives, lowers input costs and provides educational programs on quality products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marketplace.

이 논문은 정부의 스타트업지원에 대한 대규모 투자지원 정책이 해외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활성화하는지(trigger), 아니면 구축하는지(crowd-out)를 중국의 대중창업 만중혁신 캠페인의 맥락을 통해 연구한다. 벤처 투자 및 창업 생태계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민간 투자자가 선뜻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운 초창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이른바 뉴딜과 같은 대규모 지원이 마중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투자가치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무 작정 큰 금액을 전망이 낮은 스타트업에 무분별로 살포하는 방식은 자칫 투자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협상을 통해 투자를 결정하려는 민간 벤처투자자의 시도를 무력화함으로써, 합리적인 민간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감소시킬 위험이 있다. 2008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35개 지역에서 일어난 벤처투자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5년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 정책 이후 국내투자자의 투자 증가폭은 해외 투자로부터의 투자 증가폭을 크게 상 회하며, 정책실시 이후 국내 투자가 크게 증가한 지역일수록, 해외 투자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구축효과(crowdout effect)가 나타난다. 해외투자자의 중국에서의 투자 이탈 현상은 중국 내에서도 비교적 자본주의 시장 제도 가 잘 구축되어 있던 지역에서 더 크게 관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대규모 벤처투자지원 정책에는 장점 만큼이나 정부실패의 위험 또한 존재하므로 각 지역별 혹은 산업별로 창업생태계의 조성단계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위 One-size-fits-all의 천편일률적인 정책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4년(2010-2013) 동안의 산업연관표로부터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 및 부가가치액을 추계하여 국민경제적 지위를 따져보고,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여 해양환경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해양환경산업의 시장규모를 추계한 결과, 총 산출액은 2010년 1조 3,406억원에서 2013년 1조 9,72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총 산출액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0.04%에서 0.05%로 증가하였다. 부가가치액은 2010년 6,185억원에서 2013년 8,41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에서 해양환경산업의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0.05%에서 0.06%로 증가하였다. 또한 수요유도형 모형을 이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원 생산 또는 투자가 국민경제 전체에 야기하는 생산유발효과는 2010년 1.8845원에서 2013년 1.8115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원 생산 또는 투자로 발생하는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10년 0.7680원에서 2013년 0.7063원으로 감소하였다. 해양환경산업에서의 10억원 생산 또는 투자의 취업유발효과는 2010년 10.17명에서 2013년 9.18명으로 감소하였다. 요컨대, 해양환경산업의 산출액 및 부가가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제적 파급효과의 원단위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Stability of labor market in rural areas was analyzed in this paper with categories of industrial group, employment scale, surviving period, and founder group. The stability of each classified labor market was compared with each other to figure out the stable business class and the unstable class in rural areas. The results of rural area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urban areas. The stability was analyzed with average and coefficient of variation (C.V.) of annual total employees’ change rates. It was revealed that labor market of ‘primary industry’, including agriculture, is unstable. Especially, labor market of ‘mid-size’ and ‘primary industry’ businesses founded as ‘incorporated company’ in rural areas is vulnerable. While labor market of ‘large-size’ is proved to be unstable, it is confirmed that ‘small-size’ or ‘mid-size’, and ‘over-ten-year survived’ businesses have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stable labor market in rural and urban areas. The results show that the stability of labor market is different in each category of business and in each region of rural or urban area.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can be utilized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of labor and industry p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