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일본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어떤 경로로 형성 되고 변화되었는가의 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저출산 정책이 형성된 1990년대 초 엔젤플랜에서 2003년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의 입법화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집중하여 살펴보았 다. 이를 통한 결과는 첫째, 정책형성의 경로는, 1990년 저출산율의 1.57 쇼크라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중대국면에서 과거 일본 정부의 산아 조절 정책의 연속선이라는 우려에서 분리되고자 하는 역사적 유산과의 단절의 측면에서 경로의존적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정 책변화의 경로는, 제도 내부적인 새로운 정책이념의 등장,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거부권 없는 정치적 합의와 정책 결정 구조의 체계화, 새 로운 제도 내용의 추가적 누적이라는 제도적 맥락을 통해 경로진화와 제 도의 가겹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경로 과정을 고 찰하면서 일본 저출산 정책의 특성과 한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아동복지의 문제점 및 과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복지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전달체계를 단순화 또는 일원화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대,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질적 수준의 제고와 방과 후 학교 확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휴관공서를 아동복지시설로 활용해 부족한 보육 및 탁아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아동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구체화되 어야 한다. 다섯째, 맞춤형 지역서비스를 하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균등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제언을 하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