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경제성장과 화석연료 의존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그린플레이션과 화석연료플레이션에 중점을 둔다.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가격(브렌트유 및 천연가스)과 주요 경제지표(가계 전기요금, 소비자물가지수,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 석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천연가스 가격과 가계 전기요금 간에는 0.85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직접적으 로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 간에도 0.72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킴을 시사하였다. 반면, 화석연 료 가격과 GDP 성장률 간에는 -0.56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다중회귀분 석 결과, 천연가스 가격이 가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브렌트유 가 격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에너지 구조가 천 연가스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의 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의 전환에 대한 경험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는 마을 공동체, 마을기업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동체, 3곳의 사례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공동체이며, 자료의 분석은 질적 사례연구에서 활용하는 사례 내 분석과 사 례 간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그 사례가 갖는 독특한 경험을 개별사례의 정황과 맥락에 따라 분석하였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개별사례에서 발견된 주요한 의미 중 공통점을 추출하여 120개의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다. 120개의 의미단위는 다시 구조적으로 통합되어, 24개의 하위구성요소와 최종적으로는 5 개의 상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5개의 상위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첫걸음’, ‘도움닫기’, ‘날아오르기’, ‘숨고르기’, ‘대표의 역할과 역량’이다. 즉, ‘마을공동체 활동 첫걸음’,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도움닫기’,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날아오르기’, ‘숨고르기(전환 과정 회상)’, ‘대표의 역할 및 역량’이다. 연구결과,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은 구성원 한 명 한 명 모두가 대표자의 역할과 역량을 가 지고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럼에도 대표의 역할과 역량은 내부 구성원과 외부 조직들 과의 상생과 협력에서 무게의 중심이 된다. 이와 같은 대표의 역할과 역량을 조명해 보는 것은 사회 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 및 전환 이후의 지속가능성 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이에 더하 여 대표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내용은 조직 구성원 모두에게 요구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공동체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나아가 행정기관 또는 마을공동체지원 센터 등의 지원조직에서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원정책수립에 도움이 되리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EU 택소노미의 경제적 함의와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분석한다. 택소노미는 유럽연합의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분류 체계로, 기후 변화 대응을 목표로 한다. 본 논문은 유럽연합의 환경정책과 무역 정책의 연계성을 살펴보고, 택소노미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유럽연합은 환경정책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경쟁 우위를 유 지하고, 역외 기업들에게 친환경 기준을 부과하여 무역 장벽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은 역내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글 로벌 공급망 재편과 친환경 투자 유치를 도모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 의 환경정책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그 경제적 영 향을 고찰한다.

평면교차로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판단기준은 보통 서비스수준(LOS)을 따른다. 신호교차로는 신호주기 와 현시 조정 여부 등 처리효율에 따른 여러 변수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겠지만, 주로 교통량이 증가할수 록 서비스수준 효과척도(MOE)인 평균지체시간이 대체로 증가하며 이는 극심한 교통정체로 이어지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교통 안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교차로 설계 지침서로써 전 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현 국토교통부)는“평면교차로 설계지침”,“입체교차로 설계지침”,“회전교차로 설계지침” 등을 각각 발 간하고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평면 신호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주로 단순입체교차 -로 전환이 요구되는 사업 추진 시 고려해야할 기준은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외 입체교차로(grade separated intersection, overpass or underpass, interchange) 설계기준을 중심으 로 평면신호교차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전환기준에 대하여 검토, 분석하여 현 입체교차로 설계지침이 가지 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현 지침에서 제시하는 3가지 설계 기준은 (1) 도로 등급 과 교차형식 결정, (2) 교통량과 입체교차와의 관계, (3) 경제성을 고려한 입체교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중 (2)와 (3)의 기준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에 소재한 평면신호 교차로인 삼패사거리에 적용하여 각 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2015년 현장 조사를 통해 수집된 교통량과 속도 자료를 기반으로 SYNCHRO와 VISSIM 활용 시뮬레이 션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교통 운영적인 측면인 교통량과의 관계에서 살펴본 결과 해당교차로는 2035년 기준 현 교차로 운영을 유지한다면 LOS가 FFF로 매우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단순입 체로 전환한다면 2035년 단년 기준 감소된 평균지체시간을 비용으로 산정된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총 공 사비용 및 유지비용과 대등한 것으로 나타나 입체교차로로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통해 입체교차로 전환기준 결정을 위한 주/부도로 교통량 관계로 보완하고, 경제성 분 석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