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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2

        1.
        1992.06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CeO2를 첨가한 Y-Ba-Cu-0 초전도체를 포정반응을 포함한 준용용법으로 제조하여 미세조직과 초전도성을 관찰하였다. 첨가한 CeO2는 포정반응중에 BaCeO3로 변화하였으며, 이 BaCeO3는 방향성 성장한 1-2-3 초전도상의 기지에 미세하게 분산된다. 초전도체의 TC는 첨가된 CeO2함량에 관계없이 90K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이는 준용융공정을 적용함으로서 제2상물질을 초전도상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000원
        2.
        2015.08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승무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의 승무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었 다. 이는 선박직원법 제25조 제1항의 준용규정과 제10조의2의 승무자격증 발급규정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상 이론이 제기될 수 있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동 준용규정을 검토하여 그 해석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 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대한 관할권은 해당 선박이 치적한 그 3국에 귀속하고, STCW협약상 외국인 해기사에게 발급되는 승무자격증은 기국 에 의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둘째, 법 제25조의 준용규정은 동법의 개정입법취지에 맞게 BBC/HP에 대하여 외국선박의 기국이 가지는 관할권 을 침해하여 우리 선박직원법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준용규정은 국제규범에 따라 기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각종 증 명서의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승무기준과 같이 STCW협약에서 규정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만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제10 조의2 제1항은 BBC/HP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우리나라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아니다. 요약하면, 제10 조의2의 규정은 한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외국인 해기사에게 승무자격증을 발급받도록 하는 규정으로만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