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환경은 미중 전략경쟁 강화와 러·우 전쟁 장기화 등 급변하는 지정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북한은 핵무력 완성 을 가속화하였다. 북한은 한반도의 전략적 완충지대를 활용해 핵무기의 종합관리 체계를 갖추고 불가역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또 공격적 핵무 력 정책으로 전환하여 대외 핵억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변화 속에서 변칙적 거래주의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마저 우려된다. 이에 실용 주의를 강조한 이재명 정부는 대북정책과 북핵 문제에서 한반도 핵무기 비확산이라는 목표 아래 북한과 적극적 대화 재개를 시도하고 있으며, 국제적 연대 강화 등 한반도 핵 안보 위기관리 및 장기적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 구조재편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핵전력 강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내 부적 법과 제도의 정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 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천명하였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 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소위 핵보유국법)”와 2022년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소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전략 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대비 2022년의 법률은 상당부 분 공세적, 권한위임형 핵전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두 법 률의 내용 변화를 리케의 전략 3요소(목표, 방법, 수단)를 바탕으로 분석 하고, 비슷한 핵전략의 변화를 보였던 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 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는 바틀렛의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 핵전략의 전 략적 균형 달성 여부를 고찰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