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xamines the demand system of shrimp imported from top four countries and domestically produced by using AIDS (Almost Ideal Demand System) model. Top four import countries are Vietnam, Ecuador, China, and Malaysia based on the value of imports in 2021. As results of the analysis, the demand system of shrimp turn out to be below. First, the relationship of domestic shrimp and imported shrimp (Ecuadorian and Vietnamese) is identified as complements or substitutes depending on whether the income effect is considered. This result implies that imported shrimp supplements domestic supply against excess demand while homogeneous shrimp products competes with domestic shrimp in fish market. Second, the relationship among imported shrimps turned out to be both substitutes and complements. Especially, the Vietnamese shrimp is complementary with Chinese and Malaysian shrimp, but substitutes of Ecuadorian. It is assumed that adjoining Asian countries shares similar shrimp species and processing system which differentiates from Ecuadorian. Finally, the study included quarter as dummy variable and GDP as instrumental variable of expenditure in the model. The result confirmed that domestic shrimp is highly on demand during the main production season while imported shrimp is mainly demanded during the rest of the season.

현재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객관적 지표 및 평가기준에 따른 적정성 및 효용성 등 사후평가는 설치 이후 항만 운영 중 변경될 수 있는 위험요소 및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항로표지시설에 대한 객관적 지표를 설계하여 모든 항로표지시설에 공통된 평가기준 및 분석모델을 적용하여 환경 및 항만 여건 변화에 따른 적정성 및 효용성을 분석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항로표지시설 중 전국 37기가 운영 중인 유인등대를 중심으로 20개의 기능평가 지표를 설계하고 적용하였다.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기능평가 후 계층분석과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통해 항만 운영의 특성, 국가정책,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였으며, 항로표지시설의 특수성 평가를 위해 리커트척도(Likert scale)를 적용하여 사후평가 하였다. 효용성분석 결과 전체 37기 중 영도등대, 가거도등대, 거문도등대, 죽변등대의 기능 및 효용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울릉도등대, 가사도등대, 송대말등대, 울기등대의 경우 세부적인 적정성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항로표지시설 효용성분석은 항로표지시설의 관리체계의 효율성 향상, 항로표지의 재배치 및 정책결정을 위한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항로표지사고는 항로표지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관리자는 추가적인 업무가 부여되며, 이용자는 항해 중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등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항로표지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연 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추정모델을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으나, 위험비용의 추정에 대한 적절한 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추정모델을 보완하여, 부산청 관할해역에서 최근 10년간 (2008-2017년) 발생한 항로표지사고 249건에 대한 사회적비용을 산출하였다. 즉, 항로표지 사고의 위험비용은 항로표지가 비시장재화이므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 결과, 10년간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은 생산손실비용 31억원(25.38%), 행정비용 17억원 (13.62%), 위험비용 75억원(61.01%) 등 총 124억원으로 추정되었다.

항로표지는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는 선박운항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양교통안전시설로서 국제적으로 IALA에서 관련 규정 및 권고사항에 따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항로표지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로표지를 관리하고 있지만 항로 표지사고는 연평균 141건이 발생하고 있다. 항로표지사고는 관리자에게 기능을 복구시켜야 비계획 업무를 강요하고, 이용자에게는 심리적 불안 감을 유발하여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로표지사고로 인해 기능정지에서 복구까지 소요되는 관리자의 경제활동과 이용자의 불편함을 비용으로 정량화하기 위한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Social Cost)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항로표지사고의 사회적비용 평가모델은 생산손실비용, 행정비용, 위험비용의 합으로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