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가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가구 수가 증가하면서 동물 학대도 그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동물복지에 관련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동물보호법은 동물 학대 처벌의 법적 실효성 및 동물복지에 있어 처벌이 몹시 미약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동물학대와 처벌에 관련해 국내 동물보호법과 해외 동물보호법을 비교한 뒤 국내 동물보호법의 개선사항에 대해 고찰하였다. 동물 학대를 금지하는 성문법을 제정･시행한 최초의 국가로 잘 알려진 미국의 경우 동 물 학대 처벌에 있어 동물보호법의 법적 실효성이 매우 강력하다. 또한, 독일의 경우 동물 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웃나라 일본 역시 독일의 영향을 받아 동물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법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내 동물보호법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법적 책임과 실효성이 뒤처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 서 국내 동물보호법이 법적 실효성과 동물의 법적지위의 개선을 위해서 국내 동물보호법 의 입법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물학대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학대로 인정하 는 범위가 몹시 협소하며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몹시 미약한 편이다. 동물학 대와 관련된 연구가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성별이나 반려동물 양육경험, 폭력허용도가 동물학대 사건 지각 및 부정적 정서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응답자 327명(여성 176명, 남성 151명)이 동물학대 사건 시나리오를 읽고 사건 지각 관련 문항(양형판단, 피해동물 책임귀인, 가해자 비난)에 응답하였다. 또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부정적 정서 반응과 동물보호법 강화인식도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 첫째, 동물학대 사건 지각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형을 더 무겁게 판단하였으며,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적게 하고, 가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있는 사람이 동물학대 사건에서 양형을 더 무겁게 판단하였으며,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적게 하고, 가 해자 비난을 더 많이 하며,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폭력허용도가 높을수록 피해동물에게 책임귀인을 더 많이 하며, 동물보호법이 강화되 어야 한다는 인식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