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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마약류는 사회악 이라 여겨진다. 마약류의 이용은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사람들 그리고 나아가 사회 질서를 해친다는 전제 아래 우리나라의 마약류법은 마약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의료적 이용과 같은 예외적 허용을 두고 있을 뿐이다. 처벌의 강도 역시 높다는 점에서 엄벌주의적 마약류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마약류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자율영역에 개입하 는 후견이다. 그런데 마약류에 대한 국가의 후견을 견인하는 바탕에는 공 동체주의 가 작동하고 있다. 공동체주의란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를 우 선하는 태도로, 사회속의 자아를 강조한다. 그러므로 공동체주의적 마약 류법은 개인들이 마약류를 향유할 자유보다 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책임 을 강조한다.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공동체주의적 마약류법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마약류의 금지를 옹 호하는 여론이 매우 강하다. 그 배경에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던 마약 류의 확산경험과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역사문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의 공동체적 합의와 지지가 존재하더라도, 공동체 주의가 견인하는 엄벌주의 마약류법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 공 동체가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구성원들간의 대화를 통해 지속적 으로 재구성된다. 따라서 공동체주의적 마약류법은 그 변화를 지속적으 로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마약류법에서는 공동체가치 를 구현하는 수단으로써 형벌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동체주의적 타당성 과 법적 정당성은 다른 차원이다. 공동체가치에 관한 타당성은 별론으로, 그 실현수단으로써 형벌에 대한 검토가 요청된다. 현재의 마약류법에 대한 우리사회의 지지는 굳건하다. 마약청정국 이라 는 표현에 자부심을 가진 시민들도 상당수이다. 현재의 마약류법의 배경 이 된 공동체주의에 대한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한 반성적 고찰은 앞으 로도 마약류법에 대한 긍정적 지지를 보전하는 연구가 될 것으로 보인 다.
        2.
        2013.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One of the central problems for today's philosophy is elucidation roles of individuals and communities in history. For modern researchers it is stress-free to keep a clear divided line between them, as well as between religious and secular, communalist and nationalist and etc. Such approach becoming a recognized problem and I want to suggest that one way of shedding light on the issue may lie in widening sphere of philosophical discourse on mind, without making simplistic distinctions between rational and irrational in history. At this context would be right to recognize that culture creates the human mind. Once this done, it becomes less complicated to evaluate not just the pass history but also the current socio-political trends of modern development, including Central-Asian. At this context I propose to stress role of communitarian mind and it's oppositions\links with today's nationalism in the region. Community-based social structures managed to survive for a long Central-Asian history. Islam as a dominant religion managed to accept communal diversity as a natural law here. Such frame is particularly observable since Central-Asian Muslims succeeded to develop and keep unique TurkishPersian (settled-nomad) cultural synthesis. However today we have heating up problems among all five modern Central Asian states (Tajikistan, Uzbekistan, Kazakhstan, Kirgizstan, Turkmenistan) and most experts could not able to have clear explanations on today's brinkmanship (borders, water, migrants and etc.). But on the roots of conflict is ignoring communitarian mind and accepting nation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