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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심해저 망간단괴의 탐사규칙에 따른 탐사계약이 오는 2016년 만료되는 국가가 많으므로 탐사규칙에 이은 개발규칙의 준비가 본격화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규칙의 핵심쟁점으로 예상되는 사안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한다. 망간단괴 개발규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은 계약의 유형, 면허의 종류, 재정체계 등이다. 계약의 종류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서비스계약과, 운영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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