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asons for the decreased importation of fresh Shiitake mushrooms into Korea after implementation of the Korea–China Free Trade Agreement (FTA). Monthly time-series data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22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and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s of fresh and spawn Shiitake mushrooms imported. The analysis revealed that a major reason for the decreased importation of fresh Shiitake mushrooms was an increase in mushroom spawn imports after Korea–China FTA implementation.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from the VAR model analysis. However, in terms of the dynamic changes in amount of fresh shiitake mushrooms imported, it was confirmed that the impact of the change in mushroom spawn imports could increase the amount of Shiitake mushrooms imported.

본 연구에서는 한중 FTA로 인하여 우리나라 대중 농산물 수입액이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 지를 품목별 미시자료와 다기간 이중차분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FAO (Food & Agriculture Organization)의 품목별 대중 농산물 수입액과 연도별 양허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이후 한중 FTA로 인한 품목별 양허가 우리나라 대중 농산물 수입액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양허효과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양허로 인하여 양허대상 품목이 약 680~693만 불의 수입 증가 효과가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연도별 양허효과가 상이하다고 가정하면 2016년, 2017년 및 2019년은 양허대상 품목의 수입증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8년은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다.

한국의 대외개방도는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져 2015년도에 이르러서는 100%가 넘 는 수준으로 매우 높은 대외개방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 성장의 발판이 된 수출산업은 약 21%의 수출이 중국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무역기조를 반영하여 2015년 12 월20일에 한중 FTA가 발효되었다. 그러나 변화한 중국의 수출산업은 현재 한국의 수출산업 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한중무역의 구조변화는 양국무역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본고에 서는 이러한 한중무역간의 변화를 Grubel-Lloyd지수를 산출하여 한중양국의 무역의 무역구 조가 산업내 무역과 산업외 무역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 파악하고, 이에 따라 2015년에 발효 된 한중 FTA양허안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5년 12월20일 한중 FTA가 발효되면서 10조원의 중국시장 선점과 약 10년간 0.96%의 경제성장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또한 한중 FTA의 2015년 연 내 발효에 따라 2016년부터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발표되어 한국경제의 새로운 국면 을 기대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초저유가와 맞물려 2016년 1월 대 중국 한 국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21.5% 감소하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 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중국의 성장둔화와 저유가만의 문제는 아니며 한중 무역구조 변화 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중양국의 무역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무역결합도를 측정한 결과 한중무역은 결합도가 점차 감소하여 상호경쟁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변화가 양국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무역결합도를 활용한 한중 FTA 양허안 분석은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간에 FT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의 교역량이 증대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 이다. 특히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농산물 등 식품안전분야의 교역은 양 국 간에 엄격한 검사·검역 체계를 수립하고 양국의 정책 및 제도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신 뢰를 정착시키고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규제제도에서 양국 간의 식품안전정책의 차이점 과 유사점을 분석하여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식품안전정책을 도출하고 제도의 조화 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WTO 및 FTA체제하에서 식품안전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을 고찰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식품안전정책을 상호 비교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양국이 경험한 식품안전과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FTA발효에 따른 양국 간의 식품안전 및 정책의 조화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식재산권 분야에 있어서 한국정부 가 취해야 할 협상전략을 연구하기 위해 우선 관련 국제법규범들에 대해 WIPO 조약들과 WTO TRIPs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기존 국제법 규범들이 있음에도, 왜 양자간 FTA가 체결되어 TRIPs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를 규정하는지를 살 펴본다. 그리고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 각 당사국인 FTA를 분석한 후, 한국의 대 중국 지 식재산권 분야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FTA에서 지식재산 권법 규정은, 한-미 FTA및 한-EU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협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협정 들도 있는 등 크게 둘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 협정 들 내에서는 일반규정, 저작권, 상표(지리적 표시 포함), 특허, 지식재산권의 집행, 그리고 전통 지식/ 유전자원의 여섯 가지 세부 분야가 발견된다. 본 논 문에서는 이들 협정상의 지식재산권 규정 중 한국 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항들을 상호 비 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 는지 검토하였다. 한국에 대한 분석에 이어 중국의 FTA상 지식 재산권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였고, 중국의 주요 FTA 규정들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이 유와 동 규정들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일반적으 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매우 기초적이고, 한-미 및 한-EU FTA에 비교한다면 그 보호수준 이 매우 낮다. 다만, 가장 최근에 체결한 중-스위스 FTA상 지식재산권 규정은 기존 협정보다 상당부 분 강화되었으며, 한국이 체결한 FTA상의 6가지 세부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협정이어 서, 한-중 FTA 지식재산권 협상의 중요 참고 사례 이다. 상기 연구 분석 결과들을 모아볼 때, 한-중 FTA에 의하여 양국을 새로이 규율할 지식재산 권의 법적 보호수준은, 한-미 FTA, 한-EU FTA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여타 국가 들과 체결한 FTA 및 중국이 스위스와 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보다는 높게 장치되도록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즉, 한-중 FTA 상 한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전략 은, 한-미 FTA, 한-EU FTA와 중-스위스 FTA의 중간 수준의 지식재산권 법규범을 창설 하여, 중국에 과도한 법적 부담을 일시에 지우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상생적 협상 전략이어 야 할 것이다.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어 경제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적으로 깊어지고 있다. 2002년 11월에 한중일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구상이 제출된 후에, 한중일 FTA는 벌써 18년 정도 난항을 겪어왔다. 현재 3자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규칙 등 중요한 제안 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이 공감대를 바탕으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수준을 더욱 높이고, 높은 기준의 규칙을 수립하여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attempted to discover the impact of the Korea-China FTA(Free Trade Agreement) on electronic products distribution industry. Strategies will be provided to expand both countries' trade after the Korea-China FTA.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study analyzed the differences before and after the Korea-China FTA, using an RCA(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 TC(Technology Sophistication Index) index and TSI(Trade Specialization Index) that considered the FTA tariff situation. Data was collected from the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Database and Korea, China Customs Service. Results - The results indicate that following the Korea-China FTA, China and Korea’s bilateral trade of electronic products is expected to expand, and both countries will experience net welfare gains from the markets’ expansion. Korea is competitive in several key products, although it faces competition from China. China's electronic products' competitiveness have indicated an increasing trend. Conclusions - The two countries should closely cooperate an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Ultimately, Korea should focus on high-tech, sophisticated techniques to gain market advantage. On the other hand, with the tariff decrease as well as the labor cost and labor force base, China will greatly be able to benefit from the manufacturing of medium- to low-end product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