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 탈북여성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집착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 고통들을 이해하기 위한 맥락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고통들은 명상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연구하였 다. 연구 참여자는 군의 소장이었던 남편이 제대하면서 여관방에 배치되고 배급이 끊겨서 도저히 살 수 없는 형편 이 되었다. 결국 고민 끝에 자식들을 위해서 탈북을 결심하지만 남편은 용기가 없어서 주저하게 되고 결국 사랑하 는 남편과 헤어져 자식들만 데리고 탈북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번씩이나 잡혀 감옥에서 극심한 고생 을 하면서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었다. 명상상담을 통하여 남편과 헤어질 때의 고통, 감옥 생활에서의 충격 을 영상관법으로 다시 직면하고 나서 헤어진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탈북여성에 대해 심층적인 상담을 통한 질적 연구가 희소한 상황에서, 탈북여성의 경험을 8회기 심 층 상담을 통하여 내러티브연구로 연구했다는 점이다. 또한 명상상담의 핵심적인 방법인 영상관법을 기존 논문에 서는 적용하지 못한 분야인 탈북여성의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경제적 집착 경험에 적용하여 치유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년 월 일부터 일 사이에 개최된 년 해사노동협약에 대한 제 차 특별 자간위원회에서 채택된 개정규정을 검토하여 이를 국내에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령의 개정방안을 연구제시하였다 선원유기와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선원유기의 개념 도입 둘째 선원유기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규정의 도입이 필요하고 유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송환보험과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보험 등에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중복가입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원유기보험의 기능적 요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되 직접청구권 충분성과 신속성 그리고 재정보증 정지 일전 통지의무를 모두 규정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기보험의 재정보증 범위와 적용범위 중 미비한 부분을 반영하는 선원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재정보증증빙서류에 포함할 필수항목을 구체화하고 사본 부를 선내에 게시할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유기보험의 경우에 임금채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중복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곱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송환을 위한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선원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으로 첫째 재정보증장치의 기능적 요건 미비사항인 재해보상금의 지체없는 전액지급 신속한 재정적 지원 계약상 금액보다 적은 지급을 수락하도록 하는 압력 행사 금지 장기장해의 경우 회 이상의 중간지급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위한 재정보증이 취소 또는 종료시 선원에 대한 사전통지 재정보증이 유효한 경우에 기국의 주무관청에 일전의 사전통지의무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 보증 증빙서류의 선내게시의무 증빙서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해보상금 지급시 권리침해 금지규정을 선원법에 명시하고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때 재해보상금 정산양식을 사용할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해사노동인증 검사 및 인증 항목에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관계되는 재정보증을 포함하고 해사노동적합선언서 제 부와 제 부에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연구한 제 차 개정안은 이른바 간략개정절차에 따라 년 초에 국제적으로 발효할 예정이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우리나라는 이 개정안을 적시에 우리 선원법령에 반영함으로써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규정된 현행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보안기술의 경쟁과 개발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으며, 인증서 기술이 제공하는 보안 효능에 대한 과장된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 인증서 발급, 관리가 어떻게 수행되는지, 인증서 개인키가 어떤 저장 매체에 저장되는지, 실제로 인증서 사용에 동원되는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설계되는지 등에 따라서 PKI인증서 기술은 높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할 수도 있고 낮은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는데 그칠 수도 있다. 이런 기술적 현실을 도외시 한채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만 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의 보안이 마치 확보될 수 있는 것처럼 전제한 현행 감독규정은 보안 기술에 대한 무지와 강제 수단을 동원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유지, 확산하려는 그릇된 정책적 고려, 그리고 공인인증 업체의 이해관계를 반영할 것일 뿐 진정한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거래내역 전자서명은 침입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도 아니고, 보안을 위한 조치도 아니라 사고 거래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입증의 수단에 불과하며, 전자서명이 가지는 부인방지 효력은 실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 글은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여러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인인증서가 차지하는 비중을 균형있게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to not only investigate the nature of financial security and its measurement, but also to compare financial security level in 629 listed companies divided into four different industries (materials, industrials, health care, and consumer goods) before building a theoretical framework and regression model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financial security. By gathering 2,167 financial statements published in Vietnamese Stock Exchange during eight years from 2012 to 2019, with the support of STATA,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six different internal factors, which are liquidity, profitability, firm size, debt management ratios, asset management ratios, and cash flows, explain 77.7% the change of financial security ratio and 3.4% the change in sustainable growth ratio. Specifically, while firm size has a positive impact on sustainable growth ratio but a negative impact on financial security ratio, deb management and profitability have an insignificant influence on the financial security level. Furthermore, an increase in asset management ratios would result positively in both two dependent variables whereas a rise in sustainable growth and a decline in financial security ratio are expected to witness if there is an increase in cash fl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