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수형자의 학업 단절은 재범의 악순환을 낳는 주요 원인이다. 본 연구는 정규 교육의 재범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실증적 문헌 연구와 한국을 포함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서구 주요 국가 및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규교육의 재범률 감소 효과는 유의미하였으며,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교육 과정과 심리적･정서적 개입을 병행하고 교육의 질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 임을 밝혔다. 또한 교정시설이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추지 못하거나 교육 당국과의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을 경우 운영상 한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공 요인 및 시사점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년수형자 교육 모델의 구체적 발전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교육에서 교육의 3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활동에서 이 3요소가 상호 실천적 으로 교섭할 때 교육이 성립되며 그 가치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교육활동이 이루 어지는 상황 속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도 빠지면 교육은 성립되지 않는다. 결국, 교육에서 교육의 3요소는 교육을 성립 시킬 수 있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漢文科敎育’및 ‘漢文敎科敎育’은 엄격히 말하면 ‘漢文敎育’과 교육의 3요소에 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한문과 교육’및 ‘한문교과교육’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科’혹은 ‘敎科’라는 개념으로 한정된다. 교과로서 ‘漢文敎育’은 교수자 와 학습자가 교육법으로 제한되고 교재 측면에서도 교과서라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문교육이 이루어진다. 즉, ‘한문과 교육’및 ‘한문교과교육’에서 교육을 주도하 는 사람은 ‘교사’이고 교육의 대상은 ‘학생’, 교육내용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다. 또한, 교육의 장소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학교’라는 곳이다. 반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에 사회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한문교육’은 교수자, 학습자, 교재, 장 소 등에 있어 ‘교과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 및 ‘대학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보다 법적 제한이 적기 때문에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한문교육’=‘한문과 교육’ 및 ‘한문교과교육’이라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으며, ‘한문교육’은 ‘한문과 교육’및 ‘한문교과교육’을 모두 아우르고 두 용어보다 더욱 폭넓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런데 때로 ‘한문과 교육’, ‘한문교과교육’, ‘한문교육’의 개념을 모두 정규 학교 교 육 속에서 이루어지는 ‘한문교육’만으로 오해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이러한 문 제점을 인식하고 교육의 3요소에 따라 한문교육을 구분하여 연구영역 설정을 구 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문교육’이라는 용어를 보다 세밀화시켜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였다. ‘한문교육’은 크게 ‘형식적 한문교육’과 ‘비형식적 한문교육’으로 구분된다. ‘형식 적 한문교육’은 ‘한문교육’보다 작은 범위로 의도적으로, 또는 구체적인 계획에 따 라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교육의 3요소인 교수자, 학습자, 교재 등이 제 한된다. 이 형식적 한문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과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과 대학에서 교육되는 ‘대학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 그리고 일반 ‘사회 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으로 나누어지며 ‘교과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 및 ‘대학교 육으로서의 한문교육’은 ‘사회교육으로서의 한문교육’보다 교육의 3요소에서 제한 적이다. 한편, ‘비형식적 한문교육’은 우리 문자생활과 동양문화권이라는 것에 의해 발 생하는 데 교재가 필요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받은 사회적 동화라 할 수 있다. 따 라서 문자생활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되는 한문, 혹은 현판, 간판 등을 통해 습득되는 한문도 한문교육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비형식적 한문교육도 ‘한문교육’의 일환으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