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 고용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는데 있다.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 2.6%, 2016년 2.9%, 2017년 3.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보여 왔다. 특히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월 평균임금이 439만원으로 여 성 월 평균임금의 283만원보다 156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성별 임금격차의 분석결과를 보면, 결혼(MAR), 교육(EDU), 고용계약(CONTRACT), 연령(AGE2 ), 가구주(HOUSEHOLD), 근무기간(TERM)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소에서 결혼(MAR)의 β 값이 높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재취업 할 경우 장기근속 숙련공에 비해 임금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대전시가 향후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일・가정의 양립을 지향할 수 있 는 지속적인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article primarily assesses feminism’s achievements and challenges, particularly within the framework of the UN gender mainstreaming policy. The first part of the article explored different feminist inquiries into general law to question whether such inquiries have been successfully or properly reflected in the UN gender mainstream process. The second part focused on the progress made by the UN Security Council through its series of resolutions on Women, Peace and Security to examine the ways in which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international legal categories tend to exclude women and the issues of most concern to women. This analysis, owing much to the extensive literatures on female analyses on international law in the last two decades, led to the conclusion that despite the significant progress that has been made by feminist international lawyers, there remain many ongoing challenges before international law may fully embrace and reflect ‘true’ feminist values.

본 논문은 여성 지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정책의 기능과 방향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 정책의 추진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의 정책 변화과정과 기능 및 역할의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자체가 생소했던 1980년 이전에는 여성에 대한 낮은 인식과 지위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잘 만한 정책의미미에서 2000년대 이후 여성 전담 정책기구의 신설과 정책 형성으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여성 정책 추진 기구의 변화와 정책의 구체화로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여성정책 추진 부서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세분하여 살펴보면 더욱 그 변화를 알 수 있다. 여성과 관련된 여성가족부의 정책을 추진영역별로 살펴보면 크게 양성평등, 인력개발, 인권보호, 가족, 청소년으로 나뉘어 있으며 하위 영역으로 세분화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소관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8개, 가족정책과 관련된 법률은 7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법률 6개이다. 이와같이 여성정책의 구체화와 다양화가 3차에 걸친 여성정책 기본5개년 계획으로서 더욱 추진역량을 구조화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논의를 토대로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고 나아갈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analyze and identify the suitability of Kazakh gender policy for the changes taken place in the society with suggesting necessary chang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After meticulous reviews of germane literature, the researchers applied an analytical approach which focuses on analyzing the Kazakh’s gender policy and its issuance guidelines based on the present requirement in the society. Even though the policy has introduced with astonishing prudence, present-day living trends in society require imperatively some notable modifications which protect the rights of women and minority sections of the society. Results – Through this gender policy, government has proffered required legal, financial and preferential support country’s women to participate in the management and legislation of the country. Kazakh gender policy requires upgradations which flawlessly support women in the lifestyles of the feminine community. Conclusions – In achieving gender equality in the economy as a priority area, Kazakh government monitoring persistently and closely the changing trends of women and their requirements which introduce necessary modifications to the existing gender policy of the country with the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