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3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기후변화 관련 국가의무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채택하였다. 이는 해수면 상승으로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태평양 도서국의 기선 고정을 통한 해양관할 보존 관행에 중요한 법적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해당 권고적 의견을 태평양도서국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들이 주장 해 온 기후정의 기반 해양관할 보전 논거가 어떤 방식으로 국제법적 정당성을 획득하였는지 규명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후변화 맥락, 특히 해수면 상승과 관련한 국제법적 논의 경과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상 해양관할권 쟁점을 검토한다. 이어서 ICJ 권고적 의견 중 해양관할에 관련된 핵심 판단을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기구의 외교적·법정책적 노력과 연계하여 분석한다. 또한 권고 이후 태평양도서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향후 국제해양법 질서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특히, 기후정 의 규범이 미래 해양 거버넌스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을 고찰한다. 결론적으로, 태평양도서국이 해양관할 유지를 위해 축적해 온 일관된 지역 관행과 그 규범 기반인 기후정의는 ICJ 권고적 의견을 통해 국제법적 정당성이 한층 강화되었다. 이는 기후변화 시대 해양관할 안정성 논의를 주도하는 새로 운 국제법적 패러다임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paper explores the illegal Israeli occupation of Palestinian territories, focusing on the West Bank and Gaza after 1967. It employs a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analyzing primary and secondary sources to examine the legal ramifications of Israel’s ongoing occupation and settlement expansion, which violate international law. The findings highlight that, despite various international resolutions, Israel continues its unlawful presence. Key legal rulings, such as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s decision of July 19, 2024 and a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in September 2024, reaffirm the illegality of Israel’s actions. Nonetheless, Israel has ignored these calls for withdrawal and persists in expanding settlements. The paper argues that the UN member states must enforce international legal rulings and hold Israel accountable through international courts. It advocates for the imposition of economic and diplomatic sanctions by the UN Security Council to curb settlement expansion and dismantle existing illegal settlements, emphasizing the need for coordinated international efforts to achieve justice for Palest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