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이면서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선 폐유 문제에 주목하였다. 어선 발생 해양오염 사 고는 전체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나,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오염방지설비 설치 등의 의무가 면제되고, 사후 단속 위주의 단편적 관리만 이루어지는 한계가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어선 폐유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의 관리체계를 ‘불법배출 상시 감 시’, ‘기관간 협업’ 및 ‘인센티브 관점’에서 비교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소형어선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검토한다. 이것을 통해 해양환 경 범죄로서 불법배출 예방에 관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첨단 기술 기반의 과학적 단속’, ‘경제적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지원’, ‘협업을 통한 DB 공유’을 검토하여 불법배출의 상시 감시와 적법처리의 인센티브 방안을 도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을 국내 실정에 적합한 구 체적 이행방안으로 ▲인공위성 및 AI 기반의 첨단 감시 시스템 구축, ▲해양오염물질 보증금 제도 및 수거ㆍ처리 인프라 스마트화, ▲현 장접점에 있는 수협과 해양경찰 간 폐유관리 DB 공유 등 협업체계 마련을 제언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첨단 기 술 기반 증거의 법적 실효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형사법적 정당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제안된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서 어민들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한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서 작동가능한 정책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